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21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1.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2. 국민 권익보호 강화
Ⅲ. 향후 계획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
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21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연계 강화 방안
1. 통합 재정관리 기반 구축
1) 조세ㆍ재정지출 분류체계 일원화
2) dBrain+을 통한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3) 조세·재정지출 이해·관리 역량 강화
2. 조세ㆍ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
1) 조세·재정지출 수단선택 참고기준 마련
2)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정비
3. 평가·환류 강화
1)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도입
2)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 도입
Ⅲ. 향후계획
(참 고) 현행 심층평가와
(신규)통합심층평가 비교
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21
[참고]
2024년 8월 7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은
경기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1,000억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Ⅰ. 추진경과
Ⅱ. 주요과제 추진상황
1. 소비자피해 지원
2. 판매자피해 지원
3. 제도개선
Ⅲ. 향후 추진계획
【참고】 광역지자체별 피해 판매자 지원자금
2024년 8월 22일(목),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 -
2024년 8월 22일(목),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4-08-22
[참고]
2024년 8월 22일(목)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력하게 된 배경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엔캐리 자금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되었다가
되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국 정치 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이어졌지만
소비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부문간 차별화는 지속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분기중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하여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소폭 낮은 2.4%로 전망하였으며,
내년(2025년)은
지난 전망치 2.1%를 유지하였다.
향후 성장경로는
소비 회복세,
IT경기 확장 속도,
주요국의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2024년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2%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
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5%로,
내년(2025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후 반등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강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등으로
상당폭 낮아졌으며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8월 22일(목)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력하게 된 배경 -
2024년 8월 22일(목)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력하게 된 배경
한국은행 등록일 2024-08-22
[참고]
2024년 7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회 연속
동결하게 된 배경은
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추종지표들이 다르면
경제지표(통계)나 주가지수가 따로 움직이고
주가지표나 주가추총지표들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내가 주식시장을 발을 들여놓은 후(後)부터 종종(자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쉼없이 보게 되겠지요.
예로) S&P 500 지수는 상승했는데
S&P 500 추종하는 공포지수는 하락하고,
국제유가는 상승했는데
국제유가를 추종하는 지표들은 하락하고,
특히, 주식시장이 끝날 무렵에 상승과 하락폭이 커지면
주가지수(원자재 가격)를 추종하는 지표들과의
괴리가 커지게 되지요.
[자료=naver.cboe]
다행히, 이론가치로 보정(지수에 근접하도록 수정)을
하기도 하지만 지수(가격)과 추종지표들의 괴리(간격)이
커진다면 투자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지요.
즉, 금융은 신용을 기초으로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을 투자하기 무서워하는
이유가 되기에, 지수(가격)의 기본이 되는 기초지수와
추종지표들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쉼없이
지수(가격)과 추종지표들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24-08-20
[참고]
2024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 2024년 8월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8로
전월대비 2.8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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