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10
[참고]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2014년 국세수입 205조5000억원…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부족은
2013년 국세수입 201조9000억원…
예산대비 8조5000억원 부족은
1.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개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9:3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유희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2. 2022년 국세수입
□ 2022년 총세입은 573.9조원으로,
2021년(344조 782억원) 대비
51조 8,611억원(15.1%) 증가
ㅇ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85조 1,596억원으로
2021년(332조 5,048억원) 대비
52조 6,548억원(15.8%) 증가
ㅇ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0조 7,797억원으로
2021년(11조 5,734억원) 대비
△7,937억원(△6.9%) 감소
2022년 총세출은 559.7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2조원이며,
이월액 5.1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1조원
(일반회계 6.0, 특별회계 3.1) 기록
3. 국세수입 증가요인(2021년실적 대비)
□ (소득세 : +14.6조원)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ㆍ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2021년대비 증가
□ (법인세 : +33.2조원)
2021년 기업실적 개선
□ (부가가치세 : +10.4조원)
물가 상승 및 소비 증가
□ (교통세 : △5.5조원, 교육세 : △0.5조원)
유류세 한시 인하* 등
□ (증권세 : △4.0조원, 농특세 : △1.9조원)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
□ (관세 : +2.1조원) 환율 상승 및 수입액 증가
□ (종합부동산세 : +0.7조원)
2022년 고지세액은 감소*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