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05


□ 정부는 2019년 3월 5일(화)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201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05

◇ 2019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5% 상승에 그치며
2개월 연속 1% 미만 수준의 안정세 지속

ㅇ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지난 30개월만에 가장 낮은
    0% 상승률 기록(전년동월비)

◇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 노력 지속

[참고]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1_2.html

현행 보험모집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5

에코프로비엠(247540) 코스닥 신규상장(2019년 3월 5일 증시현황)

2019년 3월 5일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였고요.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으며,
에코프로비엠(247540), 
코스닥에 신규상장하였네요.

2019년 3월 4일, 제63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제63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04


□ 정부와 관계기관은 2019년 3월 4일(월) 오전 8:00
기획재정부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ㅇ 지난 3월 1일(금) 긴급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전망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참고]
2019년 3월 1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1.html

2018년 12월 20일,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20-58.html


□ 지난주 2.28(목)에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서명없이 종료되었음

□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모습

ㅇ 회담종료 직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3월 1일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전환

ㅇ 역외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127.6원
    (2월 28일 종가대비 +2.9원)으로 상승했으나,
    2018년 4분기 미국 성장률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가 주된 요인으로 평가

ㅇ CDS프리미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9bp)을 유지

□ 근래 북한관련 이벤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일시적․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우리나라의 견고한 대외건전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80개월 연속(2012.5월~2018.12월)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2019.1월말 4,055억불),
  순대외채권 규모(2018년말 4,675억불), 
   안정적인 외채건전성
   (2018년말 단기외채/외환보유액 31.4%) 등이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나타내주고 있음

- 최근 우리 국채의 부도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보험료인 CDS프리미엄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과
   대외건전성,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을
   해외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ㅇ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측간 논의상황을 지켜볼 필요

□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에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

ㅇ 금번 회담 결과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러한 요인들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

□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임

주식 투자가 도박인 첫번째 이유

주식투자가 어려운 이유,
혹은,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하는 이유는
수 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주식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해서, 년 매출액 약130억원인 회사가
시가총액은 약5초5천억원을 기록하고요.

[자료=금감원, 네이버]

반대로 매출액은 높은데 시가총액은
형편없이 낮은 경우도 많지요.

이처럼, 주식은 본질가치 혹은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성장성 혹은 미래 가치,
그것도 아니면, 돈지랄로 주가가 결정되기에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언론, 전문가란 작자들,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한몫을 하면서
주식투자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지 않을까요.


[참고]
2019년 3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2.html


2019년 3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9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2019년 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서비스업 등 생산과 
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지출이 모두 전월비 증가
⇨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2019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3대 산업분야별 혁신대책 및
    수출활력대책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8


󰊱 (全산업생산) 2019년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0.8% 증가(전년동월비 0.6%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참고]
2018년 1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8-12.html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및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2019년 3월 4일~5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2019년 3월 4일~5월 7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4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2018년 5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월 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제2차 지정대리인서비스 상세내용

지정대리인제도 운영절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및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및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0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심사위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877),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02)3145-7127)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70)8872-9004)로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intechcenter.or.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