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위안선물 및 배당지수선물 거래개시

한국거래소,
위안선물 및 배당지수선물 거래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10-05

2015년 제2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

대한민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주세요.
2015년 제2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11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서도 가장
‘착한 가게’를 선발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의 착한가격업소(6,33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소들을 선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자영업자를
선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외식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동종업종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2년 이상 계속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게 주어지며, 각 시·군·구에서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가격(60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공공성(10점)을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 후보자를 행정자치부에
추천한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선정심사위원회』는 시·군·구 및
시도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자(17명 내외)를
2016년 1월 5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절차, 심사기준 및 선정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홈페이지·www.goodprice.go.kr),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영세 자영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서민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경제과 박이상 (02-2100-4208)


[첨부파일]

• 151012 (지역경제과) 제2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외부).hwp [41.0 KB]
  151012 (지역경제과) 제2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외부).pdf [441.2 KB] 

전국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 맞춤형 코칭 추진

지자체간 소통·협력으로 
내고장 맞춤형 정책을 만든다.

전국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 추진단」 맞춤형 코칭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11



우리 고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우리지역의 세계적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이처럼 내고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지역 주민이 직접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정책디자인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분야별 맞춤형 지도(코칭)를 5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권역 별*로 총 6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코칭에서는 전달식 학습형태의
기존 워크숍 행태를 벗어나 각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 추진하는 유사 분야의
정책 별로 묶어 그룹별 토론과 정보교환 및
전문서비스 디자이너의 맞춤형 지도를 통해
최적의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지역현안을 주민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전국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초지자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맞춤형 코칭을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접목한
정책디자인 활동이 보다 성숙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개설된 관세청의  ‘사용자 중심의
해외여행정보 제공앱 투어패스’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31개 국민디자인과제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기초 지자체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총 248개 과제가
국민디자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3.0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수요자 관점의 최적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국민디자인추진단 장헌범 (02-2100-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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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12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전국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맞춤형 코칭 추진(외부).hwp [36.5 KB]
  151012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전국 기초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맞춤형 코칭 추진(외부).pdf [375.7 KB] 

화성시,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봉담도서관 내 설치

화성시,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
봉담도서관 내 설치

               화성시         등록일    2015-10-11


 
화성시는 8일 봉담도서관에서 ‘맘(mom)애(children)
좋은공동육아나눔터’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회의장,
권영후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강신하 화성시립도서관장, 가족품앗이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맘애좋은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7월
매송면 원평리에 위치한 칠보아파트에
‘따복공동육아나눔터’개소에 이은
두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로 봉담도서관 내
약 99㎡ 면적의 유아열람실을 리모델링했다.
취학 전ㆍ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정보교류와 재능기부를 통한 자녀 양육 품앗이
활동과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도서가 마련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가
공동육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
조성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9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7년 2월
동탄2지구 행복주택 내에 세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저감대책

층간소음 방지대책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별 업무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별 업무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세스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세스

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 녹색재생공간으로 새단장

도, 남한산성도립공원

녹색재생공간으로 새단장

○ 남한산성도립공원 침괘정 ~ 서문방향

    0.64Km탐방로 정비
○ 소나무군락지 보전으로 산림생태계

    보호와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수도권 시민들이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잠시나마 새소리와 솔잎향기 등으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도심속의 녹색재생공간으로

새로이 단장된다.

​

경기도는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남한산성도립공원 제2코스 탐방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에 정비가 추진되는 탐방로 구간은

침괘정(枕戈亭)에서 서문(西門)방향 0.64km로,

현재 숲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내·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코스다.

​

정비사항은 목계단 1형 89개, 목계단 2형 26개,

목재횡배수구 1형 2개, 목재횡배수구 2형 3개,

야자매트 367m 등이다.

사업비는 약 8천4백만 원이 투입된다.

정비가 완료되면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는 이와 함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소나무림에 대한 보전사업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제2코스 탐방로 정비사업과

같다.

​

현재 남한산성에는 수령이 70~90년대

소나무 군락지 60헥타르(ha)가 분포해 있어

숲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나무 숲의 경우 자연향균물질인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뿜어내는 작용을 해,

남한산성 숲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청량감과

심신의 안정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도는 우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소나무 군락지 생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간주사(樹幹注射)를

실시했었다.

10월 12일부터는 사업비 약 4천8백만원을

투입해 소나무 군락지 내의 활·잡목 등

경쟁수종 657주를 제거하는 등 소나무 군락지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세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와

소나무 군락지 보전 등 자연보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공원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자연풍광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대표적인 힐링(Healing) 장소로 자리 잡았으며,

연간 337만 명의 탐방객들이 찾는 명품 트래킹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

경기도는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는 남한산성의

보존과 활용, 관광 활성화 등을 전담할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

5월부터는 탐방객의 이용률이 높은 구간 중

하나인 남한산성 서문에서 하남시 방향

2.1km 코스내에 안전로프 및 야자매트 설치 등

산림토양 훼손 최소화와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를 추진, 8월에 완료 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연락처 : 031-8008-5185
입력일 : 2015-10-08 오후 5:18:02

첨부파일

• 보도자료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추진.hwp

경기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 위해 대규모 홍보단 파견

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 위해

대규모 홍보단 파견

○ 경기도, 12~17일 홍콩, 중국에

    대규모 관광홍보단 파견
- 중화권 거점지역 공략,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중국 베이징, 홍콩지역 경기도 관광 로드쇼 개최,

    실질적 관광객 유치
○ 단체, 개별관광객, MICE 등

    경기도 관광의 모든 것 소개

경기도는 도내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대표단을 꾸려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중화권 주요도시인

중국 베이징, 홍콩을 돌며 로드쇼를 개최한다.

​

홍보대표단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관계자와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원마운트, 대장금파크, 쁘띠프랑스,

웅진플레이도시 등 관광업계 20여개 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

홍보단은 이 기간동안 중국 베이징 및

홍콩의 최대송출여행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 관광 세일즈를 펼쳐 가을, 겨울을

앞두고 실질적인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

특히 최근 겨울 상품을 개발을 위해 기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내 스키리조트와 주변 관광지 등을

연계한 ‘경기도 슈퍼 스키(Super-Ski)’ 상품을

홍콩 최대 방한 송출 8개 여행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런칭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양지리조트, 지산리조트를 중심으로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수원화성, MBC 드라미아

등을 연계하는 ‘남부지역 상품코스’,

곤지암 리조트를 중심으로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양평레일바이크 등을

연계한 ‘동부 상품코스’, 베어스타운을

중심으로 원마운트, 웅진플레이도시,

아쿠아플라넷 등을 연계한 서북부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베이징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중국 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Running Man)>의

주 촬영지인 점을 고려해 런닝맨 촬영지

상품코스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도내 다양한 전시, 컨벤션 시설과 

DMZ 자전거투어, 캠프그리브스에서

병영체험 등도 알릴 계획이다.

​

경기관광공사는 중국 베이징 ‘CYTS’ 와

홍콩 ‘HongThai’ 등 방한 최대 송출여행사를

방문하여, 이번 참가하는 관광업체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도모할

방침이다.

​

도는 현지에서 중국 및 홍콩 정부 관계자,

주요 언론사 기자, 대형 여행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양 지역 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광기업 및

기관과 현지 여행업계, 기업 등과 비즈니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등 관광교류도 추진한다.

​

한편, 경기도는 3년 전부터 방한비자 발급률 및

소득, 인천공항 간 직항 노선개통 여부 등을

고려해 중화권 20여 개 주요도시를 선정하고

이들 도시에서 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담 당 자 : 조경희 (전 화 : 031-8008-4727)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27
입력일 : 2015-10-08 오후 6:52:28

첨부파일

• 1011 중화권 관광 홍보 로드쇼[최종](관광과).hwp

수도권 주민, 1년에 쌀 사는데 19만 원 소비

수도권 주민, 1년에 쌀 사는데 19만 원 소비

○ 도 농기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가구의 쌀 구입액 분석
○ 5년 평균 연간 구입액 18만9,269원,

    연간 구입횟수 7.2회
○ 일반미 14만2,123원, 현미 2만9,481원,

    찹쌀 1만1,919원 순
○ 20kg, 40kg 포대 구매 감소,

    10kg 이하 소포장 구매 증가

수도권 주민은 1년에 쌀을 구매하는 데에

약 1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소비자패널 703가구의

쌀 구매행동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수도권 가구의 최근 5년간

가구 당 연평균 쌀 구입액은 18만9,269원으로

나타났다.

쌀 유형별로는 일반미가 14만2,123원으로

가장 많고 현미 2만9,481원, 찹쌀 1만1,919원,

흑미 5,359원, 기타 387원 순이었다.

​

연도별로 구입액 변화는 2010년에는

가구당 평균 17만9,802원의 쌀을 구입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는 19만8,622원을

구입했다.

​

1가구당 1년 평균 쌀 소비량으로 보면

2010년 72.8kg, 2012년 69.8kg, 2013년 67.2kg,

2014년 65.1kg으로 감소 추세이다.

​

일반미 구입액은 13만8,361원에서

14만7,479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전체 쌀 구입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서 74.3%로 감소했다.

현미는 2만5,308원에서 3만1,730원으로

증가하였고 구입액 비중은 14.1%에서

16.0%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현미의 구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찹쌀은 1만865원에서 1만1,888원으로

구입액이 증가했고 구입비중은 6.0%로

변동이 없었다.

흑미도 5,201원에서 5,760원으로

구입액은 증가하였으나 구입비중은 2.9%로

변동이 없었다.

​

수도권 가구의 최근 5년간 월평균

구매액은 1만5,772원으로 나타났다.

쌀은 주식으로 매일 소비하므로 대체로

매월 일정한 구입액을 나타내고 있으나

햅쌀이 출하되는 가을(9∼11월)에 구입이

증가하여 전체 구매액의 31.3%를 구매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미가 이 시기에 32.8%가

구입된데 비해 현미는 전체 구입액의 42.5%,

찹쌀은 46.6%, 흑미는 37.3%가 이 시기에

집중해서 구입됐다.

​

구입처별로는

기업형슈퍼가 4만7,231원으로 가장 많고,

대형마트 4만2,303원,

무점포(직거래, 인터넷 등) 3만9,508원,

소형슈퍼 3만13원, 전통시장 1만1,000원,

전문점 9,881원 순이었다.

쌀 구입처는 해가 갈수록 전통시장과

전문점 구입비율이 줄어들고 기업형슈퍼와

무점포(인터넷, 직거래) 구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주부 연령별로도 쌀 구입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이하의 주부가

연간 14만7,021원을 구매하는 반면에

40대 주부는 17만9,041원, 50대 22만4,416원,

60대 이상은 21만8,581원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은 주부들이 쌀을 많이 소비했다.

일반미는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액이

증가하여 50대 주부가 16만3,694원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고 60대 이상 주부는

13만9,166원으로 감소했다.

흑미와 찹쌀, 현미는 주부의 연령에

비례하여 구매액이 증가했다.

현미는 30대 이하 주부의

연간 구입액 1만9,344원에 비해

60대 이상 주부가 5만3,248원,

찹쌀은 30대 이하 주부 5,314원,

60대 이상 주부 1만8,930원,

흑미는 30대 이하 주부 4,030원,

60대 이상 주부 7,067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핵가족화와 쌀 소비량의 감소를 반영한 듯 ​

일반미 구입 규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20kg포대 구매비율이 64.9%에서 58.4%로,

40kg포대는 10.5%에서 6.5%로 감소했다.

반면 10kg포장은 18.0%에서 27.6%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1kg, 2kg, 4kg같은 소포장 구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도 농기원 관계자는 “소포장 구매가

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외식이 발달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 당 팀 장 : 정구현 (전화 : 031-229-5785)

  
 
문의(담당부서) : 작물연구과
연락처 : 031-229-5785
입력일 : 2015-10-08 오후 6:55:03
 

첨부파일

• 1011 쌀 소비동향 분석[최종](경기도농업기술원).hwp
• 쌀그래프(경기도농업기술원).xlsx

경기도, 규제개혁 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 안성시 우승

도, 규제개혁 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

안성시 우승

○ 경기도 7일과 8일 규제개혁워크샵 개최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

  7개팀 본선 참여
- 안성시(최우수상), 고양시(우수상),

  수원시(장려상) 수상

안성시가 발표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안’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과 8일까지 2일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이 함께

‘규제개혁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29개 ·시군 4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도는 예비심사를 통해

7건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 최종 경진대회를

가졌다.

​

본선에는 안성시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이 되지 않는

  화성관광열차 합법화 사례(수원시),

▲개발제한구역 경계대지 그린벨트 해제(고양시),

▲신한일전기(주) 공장 증개축 규제해소(부천시),

▲CJ제일제당(주)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유치(안산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일자리 100개 창출(파주시),

▲폐점위기 브랜드육타운 규제개선으로

브랜드타운 활성화 도모(동두천시) 등

모두 7건이 발표되었으며,

​

우수상은 고양시, 장려상은 수원시가 뽑혔으며

시상은 11월 월례조회시 수여될 예정이다.

​

민간 심사위원을 맡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일선 공무원들이 기업이나 시민의 애로를

체감하며 개선을 추진하여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1등 할 만큼 우수한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

함께 심사에 참여한 경기도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워크숍과 경진대회의 개최로

규제개혁 담당자의 공감대 형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규제개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토도시규제의 새로운 규범’,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법’,

‘대중음악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와

토의가 이뤄졌다.

담당 : 임호윤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10-08 오후 6:53:46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규제개혁워크숍(규제개혁추진단).hwp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06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여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11. 16. 41일간) 한다.

현재 자치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 및 행사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투입 후 사업이 중단·지연되어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사례, 계획단계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해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투자사업 완료 후 운영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① 사업준비 →
② 사업추진 → ③ 사후관리)로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여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러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 별*로 순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자체심사범위를
확대(40억 원 → 100억 원)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하고,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라면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하여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천혜원 (02-210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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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7 (재정정책과) 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를 이력관리한다(외부).pdf [341.8 KB] 

2015년 국민중심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2015년 국민중심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상에 “사회복지민원 시스템· 
버스 DRT 서비스” 선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07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맞춤형으로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올해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전라남도 광양시의 
“사회복지민원 이지(easy) 시스템”과 
전라북도의 벽지 대중교통서비스인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가 선정되었다. 

복지민원은 민원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구비서류도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남 광양시가 자체개발한 ‘사회복지민원 
이지(easy) 시스템’은  민원인의 이름·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신청서류가 자동 출력되어 
민원인 편의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명 ‘콜버스’로 불리는 ‘버스 DRT’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운행하는 전국 최초의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로 교통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까지 
원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최우수상에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한 “공무원 시험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와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개발”로 전학절차를 간소화 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서울특별시의 “온·오프라인 민원창구
응답소” 운영  등 10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국민 개개인의 편의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280여개 사례 중
최종 경진대회에서 대상 2개 기관,
최우수상 2개 기관, 우수상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3.0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러한 차원에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정민희 (02-210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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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8 (민원제도과) 2015 국민중심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외부).hwp [47.0 KB]
  151008 (민원제도과) 2015 국민중심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외부).pdf [416.1 KB] 

베트남, 우리 정부 지원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착공

베트남, 
우리 정부 지원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착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08




베트남 정부는 8일 롱수옌시(市)에서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
 들어가는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착공식에는
부엉 빈 탄 베트남 안지앙성(城) 인민위원장과
김영석 한국수출입은행 하노이사무소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천950㎞가량 떨어진 
인구 28만 명 규모의 중소 도시인 롱수옌은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수인성 질병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EDCF 자금 4천6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으로 롱수옌에 하루 약 3만t의 하수를 
처리할 현대식 시설이 들어선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
1987년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개도국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됐다.

베트남은 EDCF가 가장 많이 지원된 나라로
현재까지 20억 달러 이상이 지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상하수도 사업을 EDCF의
최우선 지원 분야로 삼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첨부파일	베트남

기재부, 내수 개선세 확대… 대외 위험요소 여전

기재부, 내수 개선세 확대… 
대외 위험요소 여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08




우리 경제의 내수 개선세가 확대되고
생산·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위험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가 메르스 이전 수준을 웃돌면서
생산과 투자도 2분기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저유가로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백화점 매출액은 9월 들어
전년 같은 달보다 14.1% 증가했고
할인점 매출액도 10.0% 늘어났으며,
9월 국산 승용차의 내수판매량도
1년 전보다 15.5% 증가했다.

소비 호조로 카드 국내승인액도
14.8% 늘어났으며 지난달 증가 폭
10.3%를 웃도는 증가세다.

기획재정부는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적 효과와 함께
추석 연휴 특수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햇다.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6.2% 늘어났으나
전달(10.8%)보다는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조기집행과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내수 회복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재부,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재부,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07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5∼27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연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여섯 곳이 참여한다.

각 기구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 행사에서
기관의 인사 정책과 내년도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행사장에서 바로 인턴 채용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인턴 채용에 지원하거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각 기구 인사담당자의 
맞춤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달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제금융기구 채용 홈페이지(http://ifi.mosf.go.kr)를
통해 행사 참석 및 인턴 채용 인터뷰,
인사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터뷰 및 컨설팅 대상자는
각 국제기구 별로 선정하며, 기획재정부에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OECD, 역외 탈세 기업 규제책 마련

OECD, 역외 탈세 기업 규제책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OECD는 2년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s)’이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다.

OECD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번 규제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 규제안은 승인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BEPS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 법인 소득세의
4~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선진국이 세금회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

새 규제안에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금이 낮은 조세관할권에 특허, 브랜드,
라이선스 및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옮기는
행위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또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사용 및 기업 내부에 이자를 지불해 수익을
이전시키는 행위 등도 제한한다. 재무제표 등
세부적 재무 상황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도
강화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국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Santa Rally(연말 랠리)를 꿈꾸는가

2015년에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보류할 것이란 소식에 세계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야단들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연말 랠리(Santa Rally)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허나, 연말랠리(Santa rally)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상승할수록 미국은 경제회복으로
생각하고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지만,
우리나라나 여려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바램이 있다면, 2015년 겨울도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 10월 0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10월 12일(월)까지 게임 창조 오디션 ‘아이디어 부문’ 참가자 모집

당신의 게임 아이디어,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드립니다.

○ 도, 10월 12일(월)까지 게임 창조 오디션

   ‘아이디어 부문’ 참가자 모집
- 학생, 일반인, 게임개발 경력자,

   개발 회사 등 누구나 지원 가능
○ 최종오디션 통과 5팀에는 개발지원금

    (총 1억 5천만 원 규모) 지원
- 2016년 상반기까지 게임 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넥슨, 넷마블 등 한국과

    중국 게임사/퍼블리셔가 전 과정 동참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부문’ 게임창조오디션을

개최한다.

​

이번 게임창조오디션은 글로벌 게임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넥슨, 넷마블 등 한국과

중국의 게임사/퍼블리셔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

서류심사와 1차 오디션을 통과한 팀은

최종오디션 참가를 위한 멘토링 과정

(약 5주간, 10/26~11/29)을 거치게 되는데,

한국과 중국 게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자가 멘토로 참여하여 한·중 게임의

트렌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참가자에 전수할 예정이다.

​

참여대상은 학생·일반인·게임개발 경력자·

개발 회사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12일(월)까지이다.

​

멘토링 과정을 수료한 본선 진출 10팀에는

12월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최종 공개 오디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최종오디션 결과 상위 5팀에는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개발비 지원과

해당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사무공간 제공 및

투자자/퍼블리셔 계약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상용화 지원 (QA, 서버 등) 등이

2016년 상반기까지 제공된다.

​

게임창조오디션 ‘아이디어 부문’

참가자 모집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공고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gcon.or.kr/audition_idea)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032-8008-4627)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032-623-80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은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현지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신용덕 (031-8008-4627)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27
입력일 : 2015-10-07 오전 9:09:16

첨부파일

• 1007 게임 아이디어 오디션[최종].hwp

제1회 ‘글로컬 콘텐츠 페어(콘텐츠 영재 만들기 상상체험관)’를 공동 개최

테마파크형 콘텐츠 전시회

‘글로컬 콘텐츠 페어’ 개최

○ 도-문체부, ‘글로컬 콘텐츠 페어’ 공동 개최
-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8일~10일 3일간 열려
○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45개 지역특화 콘텐츠 참여
- 설화, 정글, 모험, 추억, 상상, 미래 등

   6개 주제로 다양한 체험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제1회 ‘글로컬 콘텐츠 페어(콘텐츠 영재

만들기 상상체험관)’를 공동 개최한다.

​

‘글로컬 콘텐츠 페어’는 설화 등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지역 특화콘텐츠를 발굴해

콘텐츠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시회는 전통설화를 체험공간으로 재현한

▲속닥속닥 설화놀이터, 밀림 숲 탐험을 테마로 한

▲살금살금 정글놀이터,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어보는

▲쿵쾅쿵쾅 모험놀이터,

  엄마와 아빠 세대의 추억의 시대에서 놀아보는

▲새록새록 추억놀이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노는 놀이공간인

▲우당탕탕 상상놀이터, 증강현실,

  4D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두근두근 상상놀이터 등

  6개 테마파크 공간으로 구성되며,

  모두 45개의 지역콘텐츠가 참여한다.

​

도 관계자는 “고유성과 역사성이 있는

이야기 콘텐츠를 발굴해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 등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

청소년, 부모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느끼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며

“테마파크 별로 참가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과 미션 수행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경기도 출품 대표 콘텐츠로는

‘한구슬전’(애니),

‘실내동물원’(키즈카페),

‘360도 체감형 게임기’(모션디바이스),

‘보드게임’(젬블로),

‘별에서 온 삐오 캐릭터’(캐릭터) 등이다.

​

부대 행사로는

▲지역콘텐츠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토론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창조경제와

연계 발전을 위한 정책워크숍

▲지역콘텐츠산업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 등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행사와

관람객 대상 각종 이벤트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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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인기 캐릭터인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캐릭터와 출연했던 아이돌 가수 및

배우들이 직접 나와 사진 찍기, 팬사인회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돋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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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5천 원,

성인 3천 원, 24개월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은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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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 행사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친근한 지역 콘텐츠 특화 체험형 전시회.”라며

“도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의 우수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유나영 주무관(031-8008-4637)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37
입력일 : 2015-10-07 오후 6:23:29
 

첨부파일

• 1008 테마파크형 콘텐츠 전시회 ‘글로컬 콘텐츠 페어’ 개최(콘텐츠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