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
-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
맞춤형 부채감축계획 확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3
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의 부채를
’17년까지 8.4조 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까지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26개)을 대상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 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 결과, ‘17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14년 148%에서 ‘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14년 49.9조 원에서 ‘17년 41.5조 원으로
총 8조 4천억 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14년말 지방공기업(총 398개) 부채는
73.6조 원(부채비율 71%)이고, 이 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9조 원
(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라며,“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
[첨부파일]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150824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부채, '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외부).hwp [55.0 KB] 
중앙.지방, 북한 포격 도발상황 총력 대응
중앙·지방, 북한 포격 도발상황 총력 대응
행자부, 관계기관 및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2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에 발생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국민 안전의 최우선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포격 상황
전면 대응을 위한 기관별 조치 및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은 실제 교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실제 상황에 준하여
제반 준비사항을 일제히 점검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전 공무원 비상연락망이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 시설물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 요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력해 치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포격 상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 대피시설과 구호물품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여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주민이동 및
차량 통제 계획을 일제 점검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은
충무계획 상의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정종섭 장관은 “지금은 연습 상황이 아닌,
실제 교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
태세에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 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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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계기관 및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22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에 발생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2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국민 안전의 최우선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포격 상황
전면 대응을 위한 기관별 조치 및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각 기관은 실제 교전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시스템이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실제 상황에 준하여
제반 준비사항을 일제히 점검했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전 공무원 비상연락망이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 시설물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 요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력해 치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포격 상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의 경우
주민 대피시설과 구호물품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하여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주민이동 및
차량 통제 계획을 일제 점검하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은
충무계획 상의 임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주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정종섭 장관은 “지금은 연습 상황이 아닌,
실제 교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매우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
태세에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의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 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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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도,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개발 여건 마련해
○ 경기도, 24일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는 내용 담아
○ 용도지역 변경 통해 입지완화 및
○ 용도지역 변경 통해 입지완화 및
지역개발 여건 마련 기대
경기북부 포천지역 내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 개발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이용 및 인·허가사항이 현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았던 지역을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24일자로 고시한다.
고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일원 농림지역 등 708,533㎡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된다.
또한, 내촌면 음현리 등
보전관리지역 299,58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관인면 중리 등 보전관리지역 1,267,50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향후 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율 80%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을 위한
생산관리지역과 자연환경이나 산림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건폐율 20∼40%,
용적율 80%∼100%의 지역을 말한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포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그동안 인·허가,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고시된 포천 도시관리계획(안)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입안됐다.
이후 2014년에는 포천시 의회 의견청취,
포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이 됐으며, 올해 도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고시했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52
입력일 : 2015-08-21 오후 4:40:12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52
입력일 : 2015-08-21 오후 4:40:12
첨부파일
경기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도,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추적 위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도, 행정자치부에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
건의
-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시 국세만 적용되어
-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시 국세만 적용되어
지방세 추가 건의
○ 2017년부터 매년 51개 국가 금융정보
○ 2017년부터 매년 51개 국가 금융정보
자동교환 예정
○ 지방세 추가되면 도 에서도 직접
○ 지방세 추가되면 도 에서도 직접
고액체납자 해외금융재산 추적
가능해져
경기도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자산 추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체납자들의 해외금융자산 추적을
위한 조세행정공조협약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 회피와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공조하기 위한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은
지난 2012년 2월 가입했다.
현재 OECD 국가와 개도국 포함 64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들 6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1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매년 자동으로
계좌번호, 잔액, 지급이자, 배당소득 등
각 국가별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교환하기로 한 자동교환 금융정보의 사용
목적이 국세만 활용하기로 돼 있다는 점이다.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9개 항목을 조사할 경우에만 자동교환
금용정보를 활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최근 이런 내용을 파악한 도는 건의서에
9개 항목 이외에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항목도 추가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액체납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국내 은행에 탈세자들의 해외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지방세가 추가되면 도가 직접 탈세자들의
해외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지방세도 조세로서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도는 행정자치부가
기획재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도는 지난 2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담당 : 최수헌 (031-8008-3547)
담당 : 장귀석
(031-8008-2317)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7
입력일 : 2015-08-22 오후 11:11:05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7
입력일 : 2015-08-22 오후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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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세계증시 폭락 무섭다.
어제 미국증시가 2015년 첫번째
"Tumbled"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미국증시는 "tumbled"를 기록했군요.
더하여서 중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전세계 증시가 오늘처럼 폭락을 기록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심각한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다음주 시작될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며 투자자들의 애타는 심정은
어떡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한편, 오늘처럼 세계증시가 폭락한 것은
미국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혹은 2001년 9월 11일(September 11 attacks)
테러를 제외하고는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들은
전세계증시의 폭락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2015년 8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Tumbled"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미국증시는 "tumbled"를 기록했군요.
더하여서 중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전세계 증시가 오늘처럼 폭락을 기록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심각한 폭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다음주 시작될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며 투자자들의 애타는 심정은
어떡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한편, 오늘처럼 세계증시가 폭락한 것은
미국發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혹은 2001년 9월 11일(September 11 attacks)
테러를 제외하고는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들은
전세계증시의 폭락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2015년 8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경기 도농업기술원, 올해 23개 마을에서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골병들며 농사짓지 말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호평
○ 도 농기원, 올해 23개 마을에서
‘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 농작업 시간 줄고, 고질적
○ 농작업 시간 줄고, 고질적
‘농부증’ 완화 효과로 호응
얻어
- 지난해 사업 결과 1인 당 노동시간 35% 줄어.
- 지난해 사업 결과 1인 당 노동시간 35% 줄어.
만족도 매우
높아
<사례1>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경수(65. 양주시 백석읍)
씨는
피로해소 체조 덕을 톡톡히 봤다.
고 씨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체조냐고
생각했는데, 계속했더니 어깨랑 허리
아팠던 게 아주 좋아졌다.
예전엔 마을회관에 모여 그냥 잡담만 하다
헤어졌는데 요즘엔 교육이 매일 기다려진다.
특히 이웃과 함께 교육받는 게 즐겁고,
마을 분위기도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2> 전석명(52. 안성시 양성면
시설채소작목반장)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운 농기구를 지원받고 작업능률을
높이고 고질적인 농부병도 해소했다.
전 씨는 “예전에는 농사지을 때 어깨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오이상자를
얼마 옮기지도 못했다.
동력운반차를 지원받고 나서부터 쉽고
빠르게 오이상자를 옮길 수 있어 수확하는
일이 쉬워졌다.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통증도
없어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내 23개
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사업은 농기구 개발 보급과 농업인
교육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인체공학, 농기계, 산업공학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토대로 재배 작목과
작업환경에 적합한 농기구를 개발해
농업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이, 가지 등 시설채소 및
복숭아, 포도 등 과수 작목의 수확물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전동운반차를 비롯해,
농약 방제복, 농작업 의자 등 약 25종류의
편이장비가 개발, 보급됐다.
올해에는 고추, 애호박, 화훼 등
10개 작목에 전동운반차, 동력분무기,
전지전동가위 등의 편이장비가 보급돼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타 산업에 비해 신체를 많이
사용해 앓는 증세인 ‘농부증’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이다.
농업인 건강검진, 농작업 안전인식 등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의식 교육,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지난해 19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농업인 1인 당 1년 농작업 노동시간은
사업 전 1,024시간에서
사업 후 670시간으로 35%가량 줄었으며,
농업인의 만족도도 4.56(5.0 척도 기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우리 농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산물가공 및 농촌체험,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농업인들은 각종 직업성
질환과 안전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홍희연 (전화 :
031-229-5884)
문의(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연락처 : 031-229-5884
입력일 : 2015-08-20 오후 5:43:39
문의(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연락처 : 031-229-5884
입력일 : 2015-08-20 오후 5:43:39
첨부파일
남 지사, 북 포격도발로 대피한 연천주민 만나 안심시켜
남 지사, 북 포격도발로 대피한
연
천주민 만나
안심시켜
○ 남경필 지사, 21일 오전 연천 중면
주민대피소 긴급
방문
- “물 샐 틈 없이 대비해 더 이상
- “물 샐 틈 없이 대비해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하겠다”
약속
○ 대피소 주민 불편 사항 청취하고
○ 대피소 주민 불편 사항 청취하고
즉각 조치 지시
- 남 지사 “장기적으로 도내 전체
- 남 지사 “장기적으로 도내 전체
대피시설 점검해 보완할
것.”
○ 대피 주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 대피 주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 포격 도발로
긴급 대피한 연천군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1일 오전 9시 30분 연천 중면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예정돼 있던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중면
면사무소와 횡산리 주민대피소(마을회관)를
잇따라 방문해 “대피 상황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위로하고 “
물 샐 틈 없이 대비해 주민들께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를 만난 주민들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습기도 많아 힘들다.’,
‘횡산리 대피시설에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
‘대피시설 안에 취사도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등
대피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관계자들에게
즉각 조치해 대피 주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도내 전체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10시 반 경 중면 면사무소에
도착한 정종섭 행자부장관과 만나 대피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한편, 도는 현재 중면 면사무소 41명,
횡산리 마을회관 17명 등 총 58명의
주민이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큰 동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북부 기우회에 참석해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년 되는 해인데, 북한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진정한 광복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된
기우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했으나
인사말만 마치고 곧바로 연천 중면 대피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문의(담당부서) : 비상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35
입력일 : 2015-08-21 오후 1:07:57
문의(담당부서) : 비상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35
입력일 : 2015-08-21 오후 1:07:57
첨부파일
정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 제고 및 이불용 최소화 추진키로
정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 제고 및 이불용 최소화 추진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9-08-2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재정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을 제고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7월 재정집행 상황과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경과
재정보강대책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는 재정사업의
연내집행 여부, 집행단계별 애로요인
추적・해소 등 현장중심의 집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점검결과를 매월 개최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 자금배정 등에
반영하고 10월 이후에도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해 재정사업 집행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집행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주요 재정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을 강화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은 총량적 집계치
중심의 실적관리보다 개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집행과정을 추적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집행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8~9월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총 재정집행 계획 313조3000억원
가운데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06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204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0.6%)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계획된 129조7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실집행 제고 및 이불용 최소화 추진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9-08-21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재정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을 제고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7월 재정집행 상황과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경과
재정보강대책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는 재정사업의
연내집행 여부, 집행단계별 애로요인
추적・해소 등 현장중심의 집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점검결과를 매월 개최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 자금배정 등에
반영하고 10월 이후에도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해 재정사업 집행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집행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주요 재정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을 강화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은 총량적 집계치
중심의 실적관리보다 개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집행과정을 추적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집행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8~9월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총 재정집행 계획 313조3000억원
가운데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06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204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0.6%)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계획된 129조7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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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도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
北 도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1
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북한 포격 도발은 장 마감 이후에
발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북한 도발 전후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고
프리미엄은 전일대비 소폭 상승했다"면서
"이는 여타 신흥국도 유사한 모습으로
북한 도발보다는 중국 불안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감안할 때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치고
그 크기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그러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야 할 때"라며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지난주 이후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이어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리스크에 대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오늘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반을 구성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도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1
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북한군의 포격 도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북한 포격 도발은 장 마감 이후에
발생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북한 도발 전후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고
프리미엄은 전일대비 소폭 상승했다"면서
"이는 여타 신흥국도 유사한 모습으로
북한 도발보다는 중국 불안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을 감안할 때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치고
그 크기도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그러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야 할 때"라며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지난주 이후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이어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리스크에 대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오늘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반을 구성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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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0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누계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210조3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
적자다.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실신고대상자 확대와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소득세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로 6월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다”며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여건 변화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따른 하반기 하방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0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올해 1~6월 누계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210조3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
적자다.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실신고대상자 확대와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소득세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로 6월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다”며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여건 변화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따른 하반기 하방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세제실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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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증시가 정상인가요.
대한민국증시는 증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광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증시의 하락으로 하락은 예상했지만
연일 하락한 상태에서 또 다시 큰 폭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의 심리상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의 심정은 누가 알아 줄까요.
다행인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선물을 많이 매수를 했기에
유럽과 미국증시의 상승이 있다면
월요일 우리증시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텐데요.
그나저나 손실이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2015년 8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의무자 : 2015. 06. 30 현재
경유차량 소유자 및 16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건물주
◈ 과세 기간 : 2015. 01. 01 ~ 06. 30
◈ 납부 기간 : 2015. 09. 16 ~ 09. 30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납부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수시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031-8024-3734~5)
경유차량 소유자 및 16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건물주
◈ 과세 기간 : 2015. 01. 01 ~ 06. 30
◈ 납부 기간 : 2015. 09. 16 ~ 09. 30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납부
◎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수시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031-8024-3734~5)
2015년 U.S. Stocks(미국증시)가 첫번째 Tumbled를 기록하나요.
2014년에 미국증시에서 "tumbled"란
단어를 써도 좋을 만한 큰폭 하락이
세번정도 있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10/2014-tumbles.html)
2015년 들어서 미국증시에서
첫번째 Tumbled를 보게 되는것 같은데요.
미국증시의 폭락을 언론들은,
첫번째, 세계 경제의 침체
두번째,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
세번째, 중국 Yuan(CNY)화 하락과 경기침체를
꼽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원인들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제기 되었기에
미국증시 폭락의 원인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의 폭락은
승자독식(勝者獨食)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Debt)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종언(終焉.the end)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가 전세계 부(富)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전세계 경제와 전세계 금융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하지 않을것만 같았던 미국증시의
폭락을 앞으로도 잊으만 하면 볼 수 있겠지요.
2015년 8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단어를 써도 좋을 만한 큰폭 하락이
세번정도 있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10/2014-tumbles.html)
2015년 들어서 미국증시에서
첫번째 Tumbled를 보게 되는것 같은데요.
미국증시의 폭락을 언론들은,
첫번째, 세계 경제의 침체
두번째,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
세번째, 중국 Yuan(CNY)화 하락과 경기침체를
꼽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원인들은
오래전부터 수없이 제기 되었기에
미국증시 폭락의 원인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의 폭락은
승자독식(勝者獨食)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Debt)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종언(終焉.the end)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가 전세계 부(富)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전세계 경제와 전세계 금융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하지 않을것만 같았던 미국증시의
폭락을 앞으로도 잊으만 하면 볼 수 있겠지요.
2015년 8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예술로 통하는 힐링특강’
화성시, ‘예술로 통하는 힐링특강’
화성시 등록일 2015-08-17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12주간 어르신, 임산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교육
‘예술로 통하는 힐링특강’을 운영한다.
‘시니어 캘리그라피’는 50대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먹물과 붓을 이용해
나만의 필적을 만들어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기회를 제공하며,
‘너는 기적이야!’는 임산부들이 직접
북아트를 통해 성장일기와 스크랩북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직장인 대상의 ‘프랑스 자수’는
수를 놓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화성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는
“시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자주 찾길 바란다”며, “수업을 통해 길러진
재능이 지역 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될 수
있는 환경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동탄복합문화센터(031-8015-821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등록일 2015-08-17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12주간 어르신, 임산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교육
‘예술로 통하는 힐링특강’을 운영한다.
‘시니어 캘리그라피’는 50대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먹물과 붓을 이용해
나만의 필적을 만들어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기회를 제공하며,
‘너는 기적이야!’는 임산부들이 직접
북아트를 통해 성장일기와 스크랩북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직장인 대상의 ‘프랑스 자수’는
수를 놓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화성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는
“시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자주 찾길 바란다”며, “수업을 통해 길러진
재능이 지역 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될 수
있는 환경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동탄복합문화센터(031-8015-82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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