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보도 관련

[참고]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보도 관련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5 15:03

 

 

청약저축이 “2년까지는 고정금리,

2년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시 기존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청약저축은 해지 시에 저축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기간 별 차등 금리가 적용되어

기존 가입자에 불리한 방식이 아님

* (예) ‘13.1.1 가입 후 1회 입금하고

’15.3.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5.2.28) 3.0%,

('15.3.1∼3.4) 2.8%
최근 두 차례의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조치로,

현재 2% 초반대의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과

비교 시 여전히 금리 메리트가 있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또한 부여하고 있음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3.5(목) >

ㅇ 청약저축 가입자는 봉? ​ - 최근 2번이나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여 가입자에 되레 손해 우려 ​ - 특히, 2년까지는 고정금리, 2년 이후는 변동금리 적용으로, 오히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용 이자율이 더 낮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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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5(참고)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_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150305(참고)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_보도 관련(주택기금과).pdf

경기도 문화재 정보와 소식, 한 곳에서 본다.

경기도 문화재 정보와 소식,

한 곳에서 본다.

○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홈페이지

    (www.ggdolbom.or.kr) 오픈
○ 2015년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532개소 소개
- 기존 문화재관련 홈페이지 중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 정보제공
○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관리

    활동 소개
○ 문화재 훼손 신고 센터 운영
- 도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한 가족 한 문화재 인연 맺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 참가자 신청접수 및 활동 가족 공간 마련

경기도 문화재 정보와 보존 및

관리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홈페이지

(www.ggdolbom.or.kr )’를 오픈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

이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블로그와

카페운영으로 제공하던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 활동 내용, 주관 행사 등

다양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재 훼손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

우선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532개소 문화재에 대한 풍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문화재 마다 작게는 3~4장,

많게는 15장 정도의 최근 모습 사진을

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지도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

이와 함께 문화재 상시 관리자들의

문화재 관리와 보수 활동 내용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문화재에 대한

문헌자료도 제공한다.

​

이외에도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

사업 내용, 문화재관리 미담사례,

언론보도자료 등 다양한 문화재 관리

소식도 볼 수 있다.

​

도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한 가족

한 문화재 인연 맺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상황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했다.

​

문화재 훼손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도민들이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

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향후 1년간

이들 문화재 정보에 대한 수정, 보완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도 관계자는 “문화재 돌봄사업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전문성 있는

정보와 관리 현황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역사와

옛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가 문화재를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정 덕 해 (전화 : 031-8008-4655)

​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4655
입력일 : 2015-03-04 오후 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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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섬유마케팅센터(Gyeonggi Textile Marketing Center, 이하 GTC) 활약

경기도 섬유기업의 해외마케팅 도우미,

경기섬유마케팅센터

○ 2014년 경기섬유마케팅센터(LA,

    뉴욕, 상해) 총739만불 수출 계약실적 달성
○ 2015년 해외마케팅 거점 확대(중남미) 및

    다각화된 국내외 전시회 참여로

    섬유 수출기업 판로개척 강화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운영하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

(Gyeonggi Textile Marketing Center,

이하 GTC)가 도내 섬유기업의 수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국내 섬유산업 중소기업의

25%가 소재해 있고 염색과 니트 분야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 및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모여 있지만 대다수가

중국 및 동남아 제품들과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도와 중기센터는 이런 도내 섬유기업들의

애로해결 및 경기지역 섬유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GTC를 설립하고 바이어발굴부터 상담,

계약에 이르기까지 현지에서 전문마케터를

고용해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GTC는 지난 2011년 GTC

LA(미국) 설립을 시작으로, 12년 뉴욕(미국),

13년 상해(중국)까지 3곳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4년간 총1,781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내 섬유기업 33개사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총739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둬 도내 섬유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했다.

   

이와 함께 중기센터는 GTC의

국내 운영본부격인 경기섬유지원센터(양주시

소재) 내에 쇼룸 구축을 완료하고

도내 섬유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니트 원단 3,300여점을 전시중에 있다.

   

쇼룸을 통해 해외바이어들과

국내 의류벤더, 내수 브랜드 MD들에게

원단을 한눈에 보여주고 상담 및

마케팅까지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도내 섬유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어려움 없이 국내에서도

바이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종일 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섬유산업은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를 비롯한

국내 인프라 활용하여 수출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수출전망이 밝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로 GTC 해외마케팅 거점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EU지역으로도 거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GTC를 통해 해외유명섬유전시회에

▲GTC공동관 운영(총11회),

   국내 판로개척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섬유교역전 참가(9월),

   국내 내수브랜드 MD들과의

▲MD품평회,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등도 진행된다.

   

GTC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섬유센터 홈페이지(www.gtextopia.or.kr )와

중기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담당 : 손충현 대리(031-850-3634)

​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31-850-3634
입력일 : 2015-03-04 오전 11:23:57

첨부파일

• 20150304_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hwp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통해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만든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통해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만든다.

○ 도, 6일 경기 북부청사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도내 장애인 복지 관련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150명 참석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만들 것”

​
​

경기도는 6일 북부청 평화누리홀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
이날 교육에는 교남소망의집
황규인 원장과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선다.
​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장애인 인권실천’, ‘장애인에게
직접 듣는 장애인 응대방법’ 등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 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
수는 50여만 명에 달한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해소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본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교육과 함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의 실현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회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총무기획팀,
070-4880-2660)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 모두가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도 인재개발원에 장애인 인권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해 도에서 실시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업무 수행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83
입력일 : 2015-03-04 오전 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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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통해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만든다).hwp
 

기재부ㆍIDB, 26~29일 부산에서 '2015년 IDB 연차총회' 개최

기재부ㆍIDB, 
26~29일 부산에서 
'2015년 IDB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5

기획재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오는 26~29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5년 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IDB 가입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IDB 4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고위 관료, 국제기구 대표, 금융ㆍ기업인, 내ㆍ외신 기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남미 관련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연차총회는 IDB 본회의(3월 28~29일),  한ㆍ중남미 비즈니스 서밋과 지식공유포럼 등 부대행사(3월 26~27일), IDB 채용 설명회, 고위급 세미나, 문화ㆍ예술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연차총회에는  중남미 경제인과 핵심 정책결정자 뿐 아니라 200여개 주요 발주처, 엔지니어링 시공사, 수출ㆍ수입상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남미 기업과 실제 수주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향후 사업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IDB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간 협조융자, IDBㆍ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공동 컨설팅 등으로 '한ㆍ중남미 개발협력 플랜'을 마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차총회에서는 IDB의 민간부문 조직개편과 중장기 개발전략 등 주요 개혁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IDB 민간부문 조직개편은 IDB에 산재해  있는 민간부문 지원조직을 통합하는 것으로,  1959년 IDB 설립 이후 최대 개혁작업 가운데  하나다.  모레노 총재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앞으로 1년간 총회 의장을 맡는 최경환 부총리가 IDB의 핵심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도 '개혁의 전도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IDB연차총회준비기획단(044-215-4863)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작년) 단기외채 비중 27.1%…외채 건전성ㆍ지급능력 지표 양호

작년 단기외채 비중 27.1%…
외채 건전성ㆍ지급능력 지표 양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5

기획재정부는 5일  '2014년 말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지난해(2014년) 12월 말 기준  총외채는 4254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9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기외채는 상반기 중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차입이 확대되면서 전년말 대비 35억달러  증가한 1153억달러를 기록했다.  하반기부터는 단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외채는 3102억달러로,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투자 채권 평가액 감소 및 기업ㆍ은행의 해외증권 발행 감소 등으로 전년말에 비해 16억달러 줄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0.7%p 증가했으나, 과거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적인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1.7%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은 2535억달러로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라 대외채무에 비해 대외채권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재부는 "총외채가 소폭 증가했지만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외화자금시장 및 외국인 증권투자 등을 중심으로 외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화건전성부담금 제도 개편 등 이미 발표한 대외건전성 제고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6) 첨부파일 보도자료

주 차관, "한ㆍ중 FTA로 중국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주 차관, "한ㆍ중 FTA로 
중국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4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ㆍ중 FTA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시야를 돌리면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신속 통관, 시험인증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며 "조선 분야의
수주량은 중국보다 낮지만 수주금액이
중국을 웃도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와 혁신기술 제품
위주로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ㆍ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R&D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에
대해선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인ㆍ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주 차관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지난해보다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또한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 차관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주 차관은 울산에 이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대구 지역 기업인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의 그린라이트(Green Light)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넘었고,
벤처에 대한 투자도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1조6000억원에 이르며,
창업동아리 회원수도 2만9000명에
이를 정도로 창조경제가 서서히
제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IMF와 OECD가
G20 성장전략 중 창조경제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최고로
평가했다"며 "요즈마그룹과 구글도 한국에
창업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창조경제의 플레이어로써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17개 광역시ㆍ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신성장정책과(044-215-4555)

첨부파일	보도자료(울산 방문) 보도자료(대구 방문)

증시에서 Miracle(기적.奇蹟)은 없다.

주식시장은 God(神)도 모른다고 하지요.
주식시장은 수 많은 참가자들의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신도 점치기
힘든 시장이라는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기적(miracle)을 꿈꾸곤 하는데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에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노력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환각(幻覺.hallucination)을 찾게 되는데요.

이또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물에 의지한다고, 술에 의지한다고 해서
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일탈(逸脫.deviation)을 꿈꾸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또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기에 해결방안을 찾고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 환각, 일탈, 자해(自害) 등등은
고통을 잠시 멈출수 있지만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발생, 피해는 거의 없어!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발생, 
피해는 거의 없어!

부정발급 아이핀 삭제, 
2차피해 최소대책 시행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05

행정자치부는 

지난 주말(2.28. 00:30 ~ 3.2. 09:00)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에서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지역정보개발원)는 

사고 발생 즉시, 부정발급에 이용된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하여 추가 

부정발급을 차단하고 부정발급된 

아이핀 전부를 긴급 삭제조치 했으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발생 즉시 공공아이핀센터에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공공아이핀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프로그램 취약점 이용)하여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 중 

12만건이 3개 게임사이트의 신규 회원가입, 

기존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 등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자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아이핀기관과 관련 게임사에 

사용내역을 전달, 긴급 사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관련 게임사에서는 부정발급된 

아이핀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 조치를 하였으며, 

사용자 정보를 수정.변경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다.

한편, 행자부는 금번 사건을 경찰청에 

긴급히 수사요청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항은 이번 부정발급에 

2천여개의 국내IP가 동원되었으며, 

중국어 버전의 SW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고 다음날 3.3일과 오늘, 

아이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금번 사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기관별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대책회의 결과, 프로그램 소스분석 및 

모의해킹 등을 통해 아이핀 발급.인증체계 

보안 취약점을 긴급점검, 개선조치 하고,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을 통해 

아이핀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연주 (02-210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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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5 즉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발생 피해는 거의 없어.hwp [33.5 KB] 

지방자치 원로들에게 지방자치의 길을 묻다.

지방자치 원로들에게 
지방자치의 길을 묻다.
지방자치를 맹글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0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3. 5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1980～1990년대 초까지 지방자치 

부활을준비했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지방자치를 맹글낸 사람들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에서는 

당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언론계에서는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했던 

박노황(현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

류호길(현 MBN상무이사)·

최수묵(현 동아일보 기획위원) 등 

당시 내무부 출입기자가 참석하였고, 

이외에 지방자치법 등 제도 개선을 

담당했던 내무부 공무원과 일선 

현장에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초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20년전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설계했던 지방자치 모델이 정립되고 

구현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주민참여와 

지역발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집단 이기주의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밝혔다. 

민선1·2·3기 구미시장을 역임하고 

민선4·5·6기 경북도지사에 재임 중인 

김관용 도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모델을 정립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갈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말했다. 

당시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체계 마련에 

참여했던 최창호 교수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개무량하며, 

지방자치 부활에 노력한 초창기 멤버들의 

열정이 헛되지 않아 보람을 느낀다.”라고 

지난 20년을 회상했다.

정종섭 장관은 “2015년은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새로운 도약과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선배들의 경험과 충고가 매우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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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306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원로들에게 지방자치의 길을 묻다.hwp [41.0 KB]
  150306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원로들에게 지방자치의 길을 묻다.pdf [226.1 KB]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 !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05

행정자치부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확대 개편, 모든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첫 번째 회의를 3.6.(금)~7.(토) 

1박 2일 동안 대전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매월 1회 개최되는 

시·도 부단체장회의도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 치우치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의 건의사항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자치단체 관계관이 

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주요 현안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한 것이며, 앞으로 문제해결, 

상호학습,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기조설명을 통해, 

2015년 국정현안과 방향에 대해 중앙부처 

기조실장과 시도 부단체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2015년 경제와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안전 대한민국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제혁신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파, 지방공기업 효율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중앙 입장을 대변하여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방 입장을 대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발제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사각형으로 좌석을 배치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인식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오늘 처음 열린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창의성이 

조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정책현안

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2.27~3.19) 동 규정의 

제정으로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가 

법제화 되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