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일 토요일
8월의 첫 거래일 해외증시는 Argentina Defaulting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네요.
유럽과 미국 증시가
8월 1일 8월의 첫 거래를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의 하락을 언론에서는
아르헨티나 디폴트로 전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심리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 하락은, 빚의 경제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즉, 빚으로 성장한 경제가
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급과잉을 빠지고요.
무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돈이 된다
싶으면 chicken game으로
승자독식(勝者獨食)을 하면서
자본력과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을
도태시키고 있는 비정한 경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금융편의 제고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규제 개선
금융편의 제고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규제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31
□ 한국은행은 ‘금융편의 제고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규제 개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ㅇ 동 자료에는 2014. 7월 중 기조치한
규제개선 내용과 2014.8월 ~ 2015년 3월말까지
시행할 규제개선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2014년 8월 1일 금요일
외환분야 규제개선 관련 10문 10답
외환분야 규제개선 관련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1.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현 주소는?
2.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3.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4. 금융업종간 경쟁을 통해 외국환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외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선박수입대금의 선지급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가 우려되지 않는가?
8. 환전영업자를 통한 환전편의를 제고할 경우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9. 북한관광/이산가족상봉 환전지침 폐지로
인해 북한으로 외화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10. 채권회수 기간 연장(1년 6월→ 3년)으로
인해 불법 재산반출(capital flight)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1.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현 주소는?
2.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3.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4. 금융업종간 경쟁을 통해 외국환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외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선박수입대금의 선지급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가 우려되지 않는가?
8. 환전영업자를 통한 환전편의를 제고할 경우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9. 북한관광/이산가족상봉 환전지침 폐지로
인해 북한으로 외화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10. 채권회수 기간 연장(1년 6월→ 3년)으로
인해 불법 재산반출(capital flight)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KOSPI가 8월의 첫거래일을 하락으로 마감하는군요.
에저 밤에 거래된
미국과 유럽증시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증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적네요.
이제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와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인가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내성(耐性)이 생긴 것인가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증시는, 또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지요.
이처럼 열린마음이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습관임을 알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믿지 않습니다.
2014년 8월 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미국과 유럽증시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증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적네요.
이제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와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인가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내성(耐性)이 생긴 것인가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증시는, 또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지요.
이처럼 열린마음이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습관임을 알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믿지 않습니다.
2014년 8월 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역과 함께한 1년, 개방과 협력으로 진화하는 연수원
지역과 함께한 1년,
개방과 협력으로 진화하는 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 맞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8월 1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지난해 7월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연수원이 업무를 개시한 지 1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전 성과보고와
이전 유공자 및 우수직원 포상 등
내부행사로 차분히 진행되었다.
연수원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수립한
연수원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수립한
새 비전 “개방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을
지향점으로 삼아,「정부3.0」에
기반을 둔「지방행정연수원 3.0」추진으로
정보공개,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
등에 노력한 결과 전북혁신도시에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원의 대표적인 이전 1주년 성과로는,
연수원의 대표적인 이전 1주년 성과로는,
먼저 기관운영의 측면에서
‘공무원 교육기관 정보공개의 표준 정립’을
목표로 기관운영 및 교육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한 결과, 국장이상
결재문서의 공개비율이 79.4%로
안전행정부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조회 수도 약 3배 증가하였다.
연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의교재·동영상 등
연수원 홈페이지에 축적된 각종정보를
일반국민들이 널리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포털사이트 검색 활성화 방안을
제2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발전의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한편, 교육발전의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장기과정을 중심으로 새로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을 내실있게 정착시켜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대흐름과
지방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개편함으로써 ‘국가관·공직가치 강화’와
‘직무역량 극대화’라는 공무원 교육발전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난 1년간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난 1년간
연수원이 이룬 성과는 그간의 경직된
업무관행을 극복하고, 전 직원이 의지과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하며, “이전 2년차인 올해 하반기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연수원 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찾아오는 연수원을 구현하여
연수원 전북시대 개막을 완성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북지역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북지역
문화예술단 ‘나니레’가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연수원 이전
1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남헌 (063-907-5043)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남헌 (063-907-504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8.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우선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범 실시되고,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하여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더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8월부터 시행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성과급여기획과 김경민 (02-21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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