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00마트의 물가

00마트에서 홍보를 위해서
나눠준 물품가격으로  먼 훗날
참고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개황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05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에 따른 개괄적인 내용들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에 따른 국민소득통계 개요와 개념들

수렁에 빠진 증시(Stocks fell quagmire)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이토록 큰 적이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경기상황을 나쁘게 체감한다고
우리 경제가 궤(軌)를 같이하지는 않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저처럼 수렁으로
빠져드는 우리경제를 감(感)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경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의 나락(奈樂)으로 빠져서
아우성을 치게될지.....,





2014년 6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5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총량ㆍ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 방향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총량ㆍ총괄' 분야에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관리를 통해 잠재적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 분야에선 
"재난ㆍ안전예산의 분류 및 포괄범위
설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난유형별, 성질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ㆍ안전예산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선
"벤처ㆍ창업지원은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하면서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보건, 복지,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분야 토론회에서도 각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가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오석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

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

-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경제 살리기'는 모든 부처 

   공통의 지상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5

현오석 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정책과제 발굴과
하반기 성과도출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생경제 살리기'는
모든 부처 공통의 지상과제"라면서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국민들께 닿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낄 때까지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실행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인프라를 토대로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9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이들 기관의
 비리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4월)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 및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4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3개년 계획의 현장체감도 중심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민점검반의
첫 번째 현장점검 결과,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한 핵심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인지도도 아직 낮고
일부 부정적 편견도 있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한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제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점검반이 제안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가 협업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에 대해선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해 국민들께
그 결과를 설명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점검반 1차 현장점검 결과

Rwanda(르완다) 고위공무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전략, IT산업 배우러 온다.

르완다 고위공무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전략, 
IT산업 배우러 온다.

- 지방행정연수원, 
   르완다 고위공무원 대상 맟춤형 연수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5

르완다 고위공무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제발전전략,

 IT산업 등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르완다의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르완다 

공무원 행정발전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르완다 정부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새마을운동과 

인적자원개발전략, IT산업 등에 대한 

강의 및 세미나와 기관방문, 현장견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르완다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토론식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세션은 안전행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관련 주제발표와 함께 경험담 공유 및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르완다 연수단은 도심 속의 오지마을인 

부산 안창마을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주도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현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청에서는 

부산시의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브리핑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더불어,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생산자 정보공개 등 

유통 과정과 농산물 상품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외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KT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정책과 

발전과정을 소개 받고, 우수한 IT 정보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르완다의 정책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이 

연수생 개인이 근무하는 지방정부는 물론 

르완다의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동희 (063-907-5058)

첨부파일

  

• 14060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르완다 고위공무원 맞춤형 연수 실시.hwp [32.5 KB]
  14060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르완다 고위공무원 맞춤형 연수 실시.pdf [216.8 KB] 

  

[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해명]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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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05 17:05

6월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이데일리, 6.5)>

“정부, 다주택자 규제 다 푼다....  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종합)” ​ ㅇ 정부는 최우선으로     종부세 규제완화방안 검토중 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까지 확대 ㅇ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

140605(해명) 다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주택정책과).hwp 

 140605(해명) 다주택자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제완화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음(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