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13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
​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21



* IMF의 「국제수지표 및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BPM)」이 제5판(1993)에서
  제6판(2008)으로 개정됨에 따라
​
2014년 5월 공표 예정인
​“201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부터
새로운 매뉴얼(BPM6) 기준으로 공표하게
되며, 1994~2013년중 국제투자대조표 및
대외채권･채무 시계열도 개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

- 단원고 재학생·교직원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료도 포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23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4월 2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교육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전라남도·안산시·진도군·
경기도교육청 등의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4월 20일(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02-2100-1815)

첨부파일

• 140423 (재난총괄과)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hwp [37.0 KB]
  140423 (재난총괄과)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국비로 지원.pdf [124.3 KB] 

한가닥 희망만을 가지고 연명하는 증시는 피곤함만 안겨주는데요.

요즈음 증시 꼬라지는
투자자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형국인데요.

오직 한가닥 희망만을 주면서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형국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날같은 희망에 의지한다는 것,
한가닥 희망에만 의지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처사로 시장과 투자자
둘 중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야 앞으로도 무한할 것이기에
투자자들이 스스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이미 주식시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요.




2014년 4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경제가 후퇴 할 수록 고통은 배가 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국방이 튼튼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제 질서가 통제되지 못하면서
내분과 분열 그리고 자산의 해외도피
등등으로 인한 혼란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국도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있기에 앞으로는
왕왕 경제를 좀먹는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 내부적인것도 있을 것이지만
외부적인 것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중국의 경제가 일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중국인민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지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도록 우리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고요.

중국이 외부적 요인으로 경제에 부담을
느낀다면 자국경제를 우선 보호할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또 어려워질 것이고요.


결론은, 국방과 경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튼튼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2014년 04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2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제작·발간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제작·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22




□기업공시제도실 및 국제협력국은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

WBG 한국사무소 소장에 조이스 음수야 WBI 조정관

WBG 한국사무소 소장에 
조이스 음수야 WBI 조정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2

세계은행그룹(WBG)은
인천 송도에 개설하는 한국사무소 소장에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세계은행연수원(WBI) 아태지역 조정관을
임명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음수야 소장은
오는 8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탄자니아 국적의 음수야 소장은
스코틀랜드 스트라드클라이드대와
캐나다 오타와대에서 의생명과학으로
학ㆍ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또 하바드경영대학원 일반관리 및
존스홉킨스대 공공보건 과정을 수료했다.

WBI 아태지역 조정관에 앞서
국제금융공사(IFC) 민간개발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개발경제국 등에서
근무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2)

첨부파일	보도자료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

조세개혁소위,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바람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해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개혁소위의 의견"이라고
​22일 밝혔다.
​
조세개혁소위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조세개혁소위원회 의견'에서 ​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이 달라 납세자의
투자재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소득 간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다른 과세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세개혁소위원회 위원들 간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
조세개혁소위는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상품 간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4월24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열린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044-215-4161)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기가 나뻐서인가요. 조용하네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영향인가요.
정말 거리가 너무나도 조용하네요.
사무실 옆 가게들도 조용하고요.

문제는, 세월호로 인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인데요.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도 지나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하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항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구슬땀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구슬땀

4월 19일 현재, 
244개 단체 5,032명 자원봉사 활동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9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전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에 따르면,
4월 19일(토)까지 244개 단체 5,032명의
봉사자(누적)가 자원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포·식수 지급, 주변 환경 정화,
급식, 시신 운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용소방대·적십자·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단체들과 이랜드·현대삼호중공업·신세계푸드·
CJ푸드 등의 기업체, 원불교·대한조계종·
기독교연합회 등 종교단체들이 앞 다퉈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뜻이 있는 개인들도 스스로 현장에 도착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야간 자원봉사 활동을
자원하고 나서 24시간 자원봉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 발생 즉시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을
돕고 효율적인 구조·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출범한 재난긴급대응단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구조연합회’ 회원 64명은
4월 16일(수) 오후부터 사고해역 수색 등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 50인 봉사단’은
팽목항 구조현장에서 급식 및
세탁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세브란스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 소속 의사 등 3명도
4월 17일(목)·18일(금) 이틀간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라남도 실종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단원고등학교에
긴급 가족돌봄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심리지원팀을 꾸려 학생들·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 구급차 등 35대를
파견하고 구조구급대원 90명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안산시도 진도군에 버스 25대를 지원했고
단원고에 생수·간식·라면 등을 지원했다.

전남도도 헬기·어선·관공선·구급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공무원·의료인력 등을
총동원해 실종자 가족들의 사고 수습에
필요한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7일(목)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의
수습을 위해 전남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긴급히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은
수색·구조활동 지원, 응급구호, 사태수습,
대책본부 운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자원봉사나 후원 
또는 물품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해양수산부 현장팀 가족지원반(044-200-6068) 
또는 진도군 자원봉사센터(061-542-9985),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061-286-3290~2)로 
연락하면 된다.


담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대책반 조 문 식 / 02-2100-3395

첨부파일

• 140420_[중대본_보도자료]_도움의_손길.hwp [37.0 KB]
  140420_[중대본_보도자료]_도움의_손길.pdf [104.3 KB] 

맡은 책임은 완수해야 한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해서 국민들에게 크나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특히,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 학생들의
희생은 더 더욱 가슴이 아프게 만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고의 원인부터
대책까지 발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말했던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해서도
안될 것이고요.

국민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들 속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서
군대가, 나라가 망하는 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해해야만
갈 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에요.

중국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수출의 대부분을,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때에 중국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맡은 바 역할을 강조하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2014년 4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
 - 문체부,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회(’14. 4. 21.)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4-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 일시/장소 : ’14. 4. 21.(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행사장 방문 시 누구나 참석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

​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공모전 가이드라인 1부.

​끝.

​

​

붙임파일	[0421]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관련 공모전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0421] 콘텐츠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

​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     등록일    20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