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①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②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8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실시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실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7

​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
​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4.4.17(목) 10:00~12:00,       ​서울 경운학교(종로소재 장애인 학교) ​   □ 주제 : 장애인 금융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 ​   ㅇ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월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및 장애인 금융이용상 제약사항을 해소 방안 설명 ​   □ 주요 참석자 ​   ㅇ 금융위원장,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 및 장애인 학부모 ​   ㅇ 금감원,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담당 임원 등

​

□ 신제윤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그간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ㅇ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

​

□ 특히,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의 보험

상품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

* (현행) 지적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불가능 →

  (15.3) 생명보험 가입 가능

 

ㅇ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사회안전망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상세자료 : 별첨2>

* (현행) 장애인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시

 100만원 세액공제

→ (15년)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까지 확대

 

□ 또한,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중 출시하여 부모님들의

은퇴이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

* 장애를 가진 자녀 또는 장애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연금가입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보장 수준)

 

□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금융기관 이용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차별적 규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는 한편

 

ㅇ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장

애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장애인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한편,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경운 과학 한마당」에 서울 경운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헬리콥터 날리기, 솜사탕 만들기 행사 진행

 

ㅇ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장애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음

 

<별첨1>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모두말씀 1부

<별첨2>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1부

<별첨3>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계획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보도자료_장애인의_금융이용상_제약해소를_위한_금융위원장_현장방문_실시.hwp(File Size : 211 KB)
별첨1_모두말씀.hwp(File Size : 17.5 KB)
별첨2_장애인의_금융이용_제약_해소방안.hwp(File Size : 95 KB)
별첨3_장애인_전용_연금보험_출시_계획.hwp(File Size : 19.5 KB)​

2014년 4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2014년 4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18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월 18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11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산업,
 ​외환, 한국씨티, 수출입,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은행
​
​
​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

󰊱 참석자들은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투자 및 소비도 기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 따라

우리경제가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o 다만 경제성장세가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산업간, 업종간 그리고

수출·내수간 격차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참석자들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으나 부채구조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o 이와 관련하여 은행장들은

최근 가계부채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은행들이 혼합형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금리변동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이주열 한은총재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것은

통화정책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향후의 정책방향을 예측하여

의사결정의 준거로 활용해 달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음.

2014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2014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4-17

2014년 3월 생산자 물가지수

2014년 3월 생산자 물가지수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17


□ 201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0.5% 하락)

ㅇ 농림수산품 : 채소, 과실이 내렸으나 
    축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

ㅇ 공  산  품 : 석유·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

ㅇ 전력, 가스 및 수도 : 전월대비 보합


ㅇ 서  비  스 : 운수, 교육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

첨부파일	PPI201403.hwp PPI201403.pdf PPI201403.xlsx

상승이 놀랍지도 반갑지도 않는 상황

모처럼 상승을 해서 주가지수가
2,000point를 상회했네요.

그러나, 상승이 반갑지도 놀랍지도
않는 것은 왜 일까요.

비단 저 혼자만 주식시장에서 멀어져서
주가의 등락이 관심이 없어졌다면야
괜찮겠지만 주식시장에서 흥미를
잃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않좋은 일인데요.

어제와 오늘은 온 국민의 시선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일텐요.

눈물나는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요.

언론의 발표를 빌리자면 18일 오후 1시
세월호 전체 승선자 475名 가운에
28명이 숨지고 268명이 실종상태며
179명이 구조되었다고 하는데...!


웬지 화가나고 눈물이 나는 현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고든 혹은 금융시장에서든요.




2014년 4월 1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광복절 복권, 정부 복권사업 맛들였나, 성탄시즌에 복권을 팔려는 정부」 등의 제하 기사관련

개인적으로 정부의 복권판매,
좋아하질 않는데요.

특히, 일부의 지적처럼
세수충당을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삥을 뜯는 느낌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복권뿐만 아니라, 오락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중인 경마.경륜.경정 등등
카지노, 주식, 술, 담배 등등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14. 4. 17(목),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및
‘14. 4. 18(금) 국민일보(가판)
「광복절 복권, 정부 복권사업 맛들였나, 
  성탄시즌에 복권을 팔려는 정부」 등의
  제하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7

< 언론 보도내용 >

□ ‘14. 4. 17(목)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및 ’

        14.4.18(금) 국민일보(가판)는,

 ㅇ “광복절 복권”, 

    “복권사업 맛들였나”, 

    “성탄시즌에 복권 팔려는 정부” 등의 

     제하의 기사로 정부가 이벤트성 복권을 

     발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성탄복권” 등 이벤트성 복권 발행은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인포마스터(대표 : 김경철)가

제안한 주관적인 내용의 하나로서,

ㅇ 정부에서는 동 제안내용에 대해 

실제 시행가능 여부 등을 분석중인 

초기 단계이며, 현재 이벤트성 

복권발행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향후 복권발행은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사행성과 

공익성을 종합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모든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 명시

- 안전행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4.18부터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7




앞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 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간 협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보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감사
실시 근거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4월 18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중앙행정기관이 남설될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그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함께 명시토록 함으로써,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명시되는 기관은 총 7개 기관이다.
개별 법률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4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관리되어 온 3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둘째, 부처간 협업·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상의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필요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부처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특정직공무원 보임이 허용된다.

셋째,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가 마련된다. 

그간 정원감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해 왔으나,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원감사
실시 근거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고 정부3.0에 기반한
부처간 협업·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태병민(02-2100-3492)

첨부파일

• 140418_(조직기획과)_정부조직법_개정안_4.18부터_입법예고.hwp [36.0 KB]
  140418_(조직기획과)_정부조직법_개정안_4.18부터_입법예고.pdf [129.3 KB] 

마음이 떠나버린 증시는 감흥(感興)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오늘도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G-mail 혹은 Bloomberg, Reuters 등등은
쉼없이 경제나 증권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마음이 떠나
감흥이 없어져 버려서인지
주의 깊게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네요.

이렇듯, 증시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이유야
수없이 많겠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시간가치에서 패배해 투자금액이
쪼그라들어 상대적 소외감을
더 크게 받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정부는 증권시장으로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겠지만 오랜동안
학습을 받았던 일반인들은
쉽게 증권시장을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도 주식시장도 그리고
가정이나 회사 등등도 구성원이
등(背)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놀음판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즈음 대한민국증시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노름판 참여자들
모두가 돈이 없어서 파장(罷場)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라 생각되는데요.

돈을 딴 사람들은 이미
떠나버리고, 새롭게 돈을 들고
올 사람도 없으면서 돈을 잃은
者들만이 아쉬워서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푼돈을 먹어보겠다고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라 생각되는데요.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한데요.

일반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주식시장에 눈낄조차 주지 않고,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맡겨야 운용을 할 텐데
투자자들이 있는 돈도 환매로 돈을
빼내가고, 정부 주체들도 이미
자금이 바닥났기에 돌려막을 수도 없는
답답한 주식시장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거품을 연상시킬만큼의 매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참으로 깝깝하고 진퇴양난인
주식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4월 17일 전달된 마트 홍보물의 물가동향

틈만나면 중급 규모의 슈퍼들이
홍보물을 전달하는데요.

앞으로 20년 후에 오늘의 물가가
궁금할 것 같아서 2014년 4월 17일
사무실에 문에 부착된 동네 마트들의
홍보물을 올려봅니다.

[주의]
먼 훗날 오늘의 물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볼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