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여신전문 금융약관 및 금융투자약관 조항 시정

불공정한 여신전문 금융약관 및
금융투자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1-2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및 금융투자사(증권사 등)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함(2013.12월).

침체된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경제전반으로 파급될텐데요.

대한민국 경제분야에서
건설과 증권업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건설업이 안좋다는 것은
건설과 관련된 여타의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연관산업까지
침체를 만들어 버리고요.

이는 다시, 서비스업까지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예로부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부양시켜야
한다고 많이들 건의를 했는데요.

증시의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증시의 침체가 미치는 경제전반의
惡영향은 건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증권시장이 안좋다는 것은
대한민국 200만 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관련업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등등의
파편을 남기기에 증권시장의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건설업과 금융업의
침체는 개인이나 혹은 정치권만의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이기에
전세계 경제가 좋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좋을 때,
건설과 금융업이 좋을 때,
훗날 안좋을 때를 대비해서
힘을 축적해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India(인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인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1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14.1.21(화)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도에 대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하였음

*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은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시리즈 형태로 제작하고 있으며,
‘13.7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한 바 있음

** 인도에는 ‘13년말 현재
11개 금융회사가 진출(은행 7,
금융투자 1, 보험 2, 여전 1)

● 동 감독제도 편람은
인도 진출시 알아야 할 금융업 인허가 및
영업활동 감독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인도의 최근 금융산업 현황,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및
현지 감독당국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음

● 지원센터는 동 감독제도 편람을
금융회사 및 각 금융업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1_배포시_인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hwp 140121_배포시_인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pdf

은행권, 2013년중 새희망홀씨를 통해 19여만명의 서민들에게 약 1조 9천억원의 금융지원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혹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등의 Web site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지
않기에 정보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여려분들이라도 자주자주 방문하셔도
정보를 얻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2013년중 새희망홀씨를 통해 
19여만명의 서민들에게 
약 1조 9천억원의 금융지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1





●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10.11월 출시한 ‘새희망홀씨’는
‘13년말까지 60여만명에게 총 5조 5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에 운영된 희망홀씨
대출을 포함할 경우 약 100여만명에게
총 8.2조원을 지원

- 특히, ‘13년은 은행권의 영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19여만명의 서민들에게 18,983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공급 목표액(17,739억원)을
초과 달성(+1,244억원, 7.0%↑)

- 많은 은행이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가운데 신한(3,205억원),
우리(3,115억원)가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한 반면, 국민, SC, 농협, 수협, 제주 등
5개 은행은 지원금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121_조간_은행의 2013년중 새희망홀씨 실적.hwp 140121_조간_은행의 2013년중 새희망홀씨 실적.pdf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 안내

아는 만큼 혜택받는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관련 제도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1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할인제도 및 납입면제 관련 사항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 체크사항 10가지

이번에 발생한
KB카드, NH농협, 롯데카드의
정보유출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군요.

2~3일 지나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요.


아무쪼록 2차 피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 체크사항 10가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1-22

역시 외국인들은 매도에 치중하는군요.

2~3일전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싶은데도
급락을 우려한 매도의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는군요.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회수할려고 할 것이기에
매도에 주력할 것이며, 주가지수의
급락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매도에 가담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매도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했듯이,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보다 냉정하게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응할 것이기에
매도가 예상되며, 가계부채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부채문제, 소비 침체,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성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대체국가에 대한
투자희망 등등 많은 요소들이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발을 빼도록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항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IBM)이 Dow 상승을 가로막네요.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계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oogle, Apple, Microsoft 같은 운영체제,
Intel, AMD, IBM, etc 같은 chip 제조 회사는
전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데, IBM과 Intel이 Smartphones
칩에 대응이 늦어져서 여타의 기업들에게
많은 자리를 내주고 다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듯, 거대한 회사도 새로운
트랜드에 대응이 늦어지면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을 오늘 IBM이 보여줬다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Samsung이
스마트폰 제조와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지만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Samsung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시 뛰어야만 실적악화로 인한
감원이 없을 것임을 IBM이나 Intel이
제시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IBM 주가 현황(자료=money.cnn)

국제공항의 성장, 하늘 길이 활짝!

국제공항의 성장, 하늘 길이 활짝!

- 국가기록원,
   2014년 1월 ‘이달의 기록’ 서비스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22

올 한해 외국으로 관광을 떠나는 
인구가 1,600만명을 넘어서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도 1,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외국과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 공항도 급속히 발전해 왔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1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국제공항의 성장, 하늘 길이 활짝!‘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월 23일(목)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동영상 15건, 사진 15건 등  총 30건으로 
1950~90년대 국제공항의 확장과 개항, 
국제노선 취항 등 국제공항의 발전과정을 
담고 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은 
국제항공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시기로  국제공항이 새로 지정되고 
국제노선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1954년 이후 국제공항으로 이용되던 
여의도공항 대신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김포공항은 1960년 신청사를 
개관하면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한편, 하늘 길들도 열리기 시작해 
1952년에는 한국-타이완 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었고, 1954년에는 최초의 국제 
정기항로인 ‘서울~타이베이~홍콩 노선’이 
개설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국제선 취항이 늘어나고 항공기가 
대형화되었다.

1964년에는 일본 노선이, 
1969년에는 동남아 노선이, 
1972년에는 태평양횡단 미주 노선이, 
1976년에는 취리히 노선이 새로 취항하고, 
1976년에는 김해국제공항이 개항하는 등 
국제수준의 공항시설도 확충해 나갔다.

항공기도 대형화되어 
1969년에 보잉707형·보잉720형을, 
1973년에 점보제트기 보잉747기 등이 
도입되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점보기 
보유국이 되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자율화 등으로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현대식 
국제공항이 속속 개항했다.

1980년과 1988년에 각각 김포공항 
국제선 제1청사와 제2청사가, 
1983년에 제주국제공항 신청사가, 
1997년에 청주국제공항이 차례로 
준공되는 등 여객처리 능력이 늘어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급증하는 국제항공 수요와 
김포공항의 포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0년에 수도권 신공항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1992년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되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국제공항을 갖춘 항공교통의 
중심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번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영지(042-481-6376)



첨부파일                  

    

• 140123_(국가기록원)_국제공항의_성장_하늘길이_활짝.hwp [16276992] 140123_(국가기록원)_국제공항의_성장_하늘길이_활짝.pdf [1782964]  

기획재정부, "수출입 기업, 대(對.vs.)이란(Iran) 제재 완화 이행지침 유의해야"

기획재정부,
"수출입 기업, 대이란(對 Iran)
제재 완화 이행지침 유의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2




기획재정부는 22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할 때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완화 조치 관련
이행지침(Guidance)'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미국은 20일(현지시간)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향후 6개월 동안 실행될
제한적(limited)ㆍ일시적
(temporary)ㆍ특정적인(targeted)
대이란 제재 완화 조치 관련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이행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및 
인도적 물품에 대한 
수출이 허용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침에 따른 제재 완화는
주요 6개국(P5+1)과 이란 간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오는 7월20일까지 유효하다.

제재 완화대상 거래는 
7월20일까지 계약이나 
물품 인도 및 대금 결제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

기재부는 "수출입 기업은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또는
원화결제은행(기업은행ㆍ우리은행)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13년 12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22

2013년중 외환시장 동향

   2013년중 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