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1∼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주제로 '2013년 세계경쟁력 서밋(Summit) 및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GFCC는 세계 국가경쟁력 기관 간 정책 협력과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됐다. 한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7개 이사국을 포함해 총 3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과 국내외 국가경쟁력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창조경제 정책ㆍ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부문 간 융합과 공유가치 창출, 여성의 역할 등으로 세션을 나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날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소개하고,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민관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연차총회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GFCC를 계기로 방한하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GFCC 준비지원팀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에너지바우처' 도입

내년 저소득층 난방비 예산 36.7% 증액… '에너지바우처'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ㆍ창호 개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2015년부터는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093억원으로 36.7%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열ㆍ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올해 3만3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6000가구 늘어난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35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저소득층 79만4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770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 가구에는 가구당 16만9000원씩 총 141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원된다. 연탄 개수로는 연간 약 340장이다. 전기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도 늘어난다. 56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360여 곳과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690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ㆍ벽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액도 올해 1711억원에서 내년 1756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ㆍ가스ㆍ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기재부) 보도자료(산업부)

기재부, 20~22일 '아ㆍ태 재정협력체 서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2일  '아ㆍ태 재정협력체 서울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아ㆍ태 재정협력체(PEMNA) 서울회의'를 개최한다. PEMNA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1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예산ㆍ재정분야 제도 연구와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출범시킨  협력체다.  한국ㆍ중국ㆍ일본, ASEAN 10개국 및 몽골ㆍ동티모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은행과 함께 PEMNA의 설립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조세연이 PEMNA 사무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는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회의와 10월 베트남 하노이회의에 이어지는 자리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주제로 PEMNA 15개 회원국에서 총 70여명의 예산ㆍ재정담당 공무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20일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 등 3국이 사례발표에 나선다. 21일에는 PEMNA 대표단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를 찾아 한국의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22일에는 참석자 간 토의와 함께 웨일즈ㆍ아일랜드의 공공투자 관리사례 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 예산ㆍ재정 제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성과관리과(044-215-537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항상 불안한 대한민국 증시

대한민국 증시는 왜 항상 불안한가요.
주가지수가 상승을 해도 불안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더 불안하고요.

이처럼 대한민국 증시는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항상 불안한데요.

세계경제의 11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리에 굴러다니는 차량들은 엄청 많은데도
대한민국 증시는 불안한가요.


2013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증시 격언에 "가는 놈이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요즈음 세계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조정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하고요.
전무가들도 하락을 경고하고 있고요.

즉, Carl Icahn(Activist investor) said
"very cautious" on stock market,

QE tapering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이렇듯, 전문가들의 경고와 양적완화 축소라는
계획이 있지만 증시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세계주요 증시현황과 시장지표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2013년 9월末 보험회사 지급여력(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2013-11-18



□ ’13.9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85.5%로
     전분기(273.7%) 대비 11.8%p 상승

◦ 생보사 RBC는 291.8%로
  전분기(277.7%) 대비 14.1%p 상승하였으며,
  손보사 RBC는 271.2%로
  전분기(264.3%) 대비 6.9%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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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Fiscal Year.회계년도.會計年度) 2013년도 상반기(2013년 4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FY(Fiscal Year.회계년도.會計年度) 
2013년도 상반기(2013년 4월~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FY'13 상반기(‘13.4~9월) 중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8,74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2,708억원) 대비 12.1%(∆3,965억원) 감소
◦(생명보험)즉시연금 등 방카채널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당기순이익이 0.7%(∆131억원) 하락

* 방카채널 초회보험료 :
 (FY'12.상반기) 9조 1,543억원 →
 (FY'13.상반기) 3조 8,324억원

◦(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6.6%p↑)과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 상승**(1.0%p↑)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25.5%(∆3,834억원) 감소

*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FY'12.상반기) 80.1% → (FY'13.상반기) 86.7%
** 사업비율(사업비/경과보험료) :
   (FY'12.상반기) 16.6% → (FY'13.상반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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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8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TF)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자가진단․조치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일반,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고,


◦ 업무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업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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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적완화축소 이슈 관련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미 양적완화축소 이슈 관련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5


1 외화자금시장 동향


□ 9월 및 10월 미국 FOMC에서
   양적완화 유지가 결정되었으나
   최근 발표된 미국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출구전략 이슈 재 부각

◦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및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양적완화 축소 조기시행 가능성이 다시 대두

* 美 3분기 GDP 성장률 전기대비 2.8%(예상 1.9%),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증가
  전월대비 20.4만명(예상 12.0만명)

□ 이에 따라 금감원이 미 경제지표 발표 이후
    최근 외화자금시장 동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하락*하고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연중최저치에
   근접하는 등 차입여건은 양호한 상황 유지

*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발표 이후에도 10월말(20bp) 대비 5-6bp 하락

** 한국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bp) :
  (‘13.9월말) 79 → (10월말) 61 → (11.14일) 60

◦ 국내은행들의 만기도래 외화차입금
  차환(Roll-over)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 단기차환율 : (‘13.6월) 110.5 → (8월) 80.0 →
                     (9월) 85.5 → (10월말) 82.2 → (11월중) 87.0
* 장기차환율 : (‘13.6월) 132.8 → (8월) 110.7 →
                     (9월) 181.6 → (10월말) 147.3p → (11월중) 56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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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5



□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13.11.19.(화) 오후 3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임.

* 후원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 수사기관, 유관기관(형사정책연구원 등),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 최근동향,
  수사·단속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임.

* 주제발표자료 등을 모은 자료집을
  별도로 만들어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

□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이나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공론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발표주제 및 진행일정(안)

첨부파일	131115_배포시_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예방 심포지엄.hwp 131115_배포시_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예방 심포지엄.pdf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 공개 세부 시행방안

임원 개인별 보수(5억원 이상) 
공개 세부 시행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4



       추진배경


□ 연간 5억원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ㅇ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

□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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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114_14시_(별첨)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hwp 131114_14시_(보도자료)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hwp

금융감독원,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실시

 금융감독원, 지방소재 상장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실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4


□ 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11월 18일～11월 21일 기간 중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를 
  주요 4개 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금감원은 지방소재 상장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먼저, 수준높은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② 기업들이 최근의 법규 및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CP 발행 규제 및
   수요예측 제도 개선 등 최근 제도 변경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③ 특수관계자 관련 주석 공시 모범사례 및
    중요 불공정거래 유형･사례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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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115_조간_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 실시.hwp 131115_조간_찾아가는 맞춤형 기업공시 설명회 실시.pdf

한[South Korea]-미[U.S.] FTA 고위급 협의 개최 결과

한-미 FTA 고위급 협의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8

1. 한-미 FTA 고위급협의*가
    11.17(일) 서울에서 개최됨.

* 한-미 FTA 공동위원회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12.5.16일 1차 회의를 개최된 데 이어,
   금번에 두 번째 회의 개최

2. 금번 협의에서 양측 고위급 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실장과
   Wendy Cutler USTR 부대표 대행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10.5, 발리)에 이어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활동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FTA 정책동향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8 (참고자료) FTA이행과, 한-미 FTA 고위급 협의 개최 결과.hwp [227.3 KB]   1118 (참고자료) FTA이행과, 한-미 FTA 고위급 협의 개최 결과.pdf [176.7 KB]

‘한-중 FTA 제8차 협상 개최’[Korea China FTA negotiations held in the 8th]

‘한-중 FTA 제8차 협상 개최’

- 11월 18일~22일 인천 송도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8

□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2013.11.18(월)~22(금)
    5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한-중 양측은 지난 제7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을 합의하여, 작년 5월에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음

* 한․중 FTA는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우선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 진행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4 (참고자료) FTA 추진단, 한중 FTA 제8차협상.hwp [389.6 KB]   1114 (참고자료) FTA 추진단, 한중 FTA 제8차협상.pdf [186.0 KB]

한국(South Korea)·호주(Australia) FTA 협상재개 합의 및 제 6차 한·호 FTA 공식협상 개최

한·호 FTA 협상재개 합의 및 

제 6차 한·호 FTA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5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15(金)
    서울에서 호주 Andrew Robb 통상·투자 장관과
    한·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ㅇ ‘10.5월 제 5차 공식협상 이후 중단된
    한·호 FTA 공식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금번 통상장관 회담 계기에
    제 6차 공식협상을 개최함

※ 한·호 FTA 협상은 ‘09.5월~’10.5월간
    총 5차례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한·호 FTA상 ISD 조항의 포함여부 및 
    상품양허 관련 입장차로
    ‘10.5월 제 5차 공식협상 이후
    공식협상이 잠정 중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5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한-호 통상장관회담결과.hwp [232.4 KB]   1115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한-호 통상장관회담결과.pdf [230.3 KB]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개최(11.15) 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청회 개최(11.15)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5

[참고] TPP란 Trans Pacific Partnership

□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TPP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15(금)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음

ㅇ 금번 공청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
    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5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TPP 공청회 결과.hwp [241.7 KB]   1115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TPP 공청회 결과.pdf [372.1 KB]

정부서울청사 “효사랑 로비갤러리”초대전 개최

정부서울청사 
“효사랑 로비갤러리”초대전 개최 

- 안행부, 11.18(월)~11.29(금) 
   치매미술치료를 위한 어르신 작품 100여점 전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9-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청사 최초로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 할머니 작가들을 모시고
“효사랑 로비갤러리”를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11월 1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개최되며 
10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 작품은 치매예방활동을 하는 어르신들과
치매·노환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서
미술치료를 하며 그린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르신들이
그린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효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초대전 장소가 정부청사라는 점에서
국민과의 벽을 허문다는 의미와 함께 작품활동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기를 살려
드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어르신들의 미술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신현옥 치매미술치료협회장에 따르면
치매미술치료는 기억력·인지력 향상과
같은 치유효과는 물론 어르신들께 삶의
희망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참여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전통사회는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친족이 사회의 한 단위였고
그 구성원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맺어져
효는 모든 윤리의 핵심이었으나

현대사회의 구조는 종적인 윤리관계 보다는
횡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시되는 시대로 과거보다
효라는 덕목이 그 설자리를 점점 더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대 중반에는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고령사회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효사랑 갤러리를 통하여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치매미술치료 외에도 
음악·스포츠치료 등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치매치료는
물론 관련분야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소 사무관 박종혁 02-2100-4544

	131119_(정부청사관리소)_효사랑_갤러리_초대전(최종).hwp 131119_(정부청사관리소)_효사랑_갤러리_초대전(최종).pdf 131119_(정부청사관리소)_효사랑_갤러리_초대전(최종).pdf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상습 체납차량 자동차세 납부 않으면 
번호판 재교부 어려워진다 

- ‘속칭 대포차량’의 
   영치 번호판 재교부 신청 방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례로, A씨는 싼타페 자동차(서울시에서 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4건(586천원)이 체납되어
경북 oo시 세무과에서 ‘13.10.21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3.10.22 부산oo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13.10.23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사무관 손병하 02-2100-5983

	131119_(지방세분석과)_상습체납차량_번호판_재교부_방지(최종).hwp 131119_(지방세분석과)_상습체납차량_번호판_재교부_방지(최종).pdf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책 이력을 한 눈에!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책 이력을 한 눈에!
- 안행부, 주요 정책 127개 이력 공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7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 내용, 정책 이력을 11월 18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이뤄지며,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 안전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정책은
①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②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및
③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④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로 전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전행정부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1998년에 도입되어
공직 내부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지난 3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하여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지영 02-2100-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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