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2일, 김용범 1차관,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5-12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5월 12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同 TF는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속도감있게 발굴·검토·구체화하고자
구성되었음
* 3대 프로젝트:
①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비대면 산업 육성,
③SOC 디지털화
10대 중점과제:
①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②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③5G 인프라 조기구축,
④5G+ 융복합 촉진,
⑤AI데이터·인프라 확충,
⑥全산업으로 AI융합 확산,
⑦비대면서비스 확산기반 조성,
⑧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⑨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⑩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구축
□ 금일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TF’ 구성·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ㅇ TF는 3대 프로젝트별로
➊디지털 인프라팀(팀장: 과기정통부),
➋비대면 산업팀(팀장: 기재부),
➌SOC 디지털화팀(팀장: 국토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별로 세부사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각 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현장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정책화가 가능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 3대 프로젝트팀별 아이디어 제안처(~5월말)
➊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2 / agrii@korea.kr)
➋ 비대면 산업 육성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지원팀
(044-215-4586 /seonahkim@korea.kr,
eagle1220@korea.kr, jey0903@korea.kr)
➌ SOC 디지털화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044-201-3240
iservant@korea.kr)
□ 다음으로,
각 부처에서 ‘부처별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표하였음
ㅇ 참석 부처는
한국판 뉴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긴밀히 협업하여, 속도감 있게 임팩트 있는
세부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음
□ 앞으로 TF에서
5월말까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굴·검토·구체화하고,
6월 초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판 뉴딜 추진 TF」킥오프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차관님께 감사드림
「한국판 뉴딜 추진 TF」추진계획
□ 지난 5.10일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선점 투자”임
ㅇ 우리의 ICT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여
당면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함
□ 오늘 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한국판 뉴딜 추진 TF’ 첫 회의임
ㅇ 앞으로 TF에서 5월말까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굴·검토·구체화하고,
6월 초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및 의의
□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 제조·서비스,
DNA, Big3* 등혁신기반 조성 및
3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왔음
* DNA(Data, Network, 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및일자리 창출 등과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ㅇ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 다수의 체감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었음
□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세계가 주목하는성공적 사회적 거리두기,
유기적 민·관협력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비대면’, ‘자동화’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강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하였음
ㅇ 일례로,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정부는 마스크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은 이를 활용하여
마스크 수급상황 앱·클라우드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적마스크 구매 편의를
크게 제고한 바 있음
□ 이같은 경험과 자신감을
한국판 뉴딜의 원동력으로 삼아,
그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여,
ㅇ 궁극적으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한국판 뉴딜」세부사업 선정기준 및 당부사항
□ 한국판 뉴딜 TF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다음 사항에 유념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할 계획임
➊ 첫째,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정해야 함
➋ 둘째, 일방적·정부 주도 공공투자가 아닌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함
➌ 셋째, 일부 산업이 아닌
전산업·전분야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혁신 인프라여야 함
➍ 넷째, 파급영향이 작은 소규모 사업 보다는
향후 2~3년간집중투자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팩트 있는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 하여야 함
□ 아울러, ‘사람 투자’,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➊ 디지털 전환시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디지털 연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AI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수작업이 수반되어
상당히 고용친화적인 특성을 보임
- 이처럼 높은 ICT 전문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아디지털 경제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음
- 각 부처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력양성 방안도
적극 발굴해주시길 당부드림
➋ 아울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 대-중소 기업간ㆍ개인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완화,
사각지대 해소 등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포용적 회복(inclusive resilience)”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계획임
「한국판 뉴딜 추진 TF」운영방안 및 마무리 말씀
□ 효과적인 TF 운영을 위해 3대 프로젝트별로
➊디지털 인프라팀,
➋비대면 산업팀,
➌SOC 디지털화팀의3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세부사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각 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현장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정책화가 가능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내의 사업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는 21세기 전반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충격을 불러옴
ㅇ 특히,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크고 뚜렷한 변화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혁명”임
□ 우리가 방역에 있어 어느덧 전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모델’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듯이,
ㅇ ‘한국판 뉴딜’이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리딩 모델(leading model)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분투를 기대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