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4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04
[참고]
2020년 2월 24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24.html
1. 회의 개요
□ 김용범 제1차관은
2020년 3월 4일(수) 11: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국내 확진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ㅇ 美 연준이 긴급 기준금리 인하
(현지시각 3.3일 오전10시 50bp인하)를 단행하는 등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ㅇ 관계기관들은 상황을
➊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 분야 뿐만 아니라
➋금융ㆍ외환시장 분야에서도
관계기관 및 기관별 해외사무소를 아우르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합동 일일동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ㅇ 필요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 美 연준은 3.3일 긴급 FOM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50bp 전격 인하하였음
(1.50~1.75%→1.0~1.25%)
ㅇ 금번 결정은
미국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ㅇ 지난 2019년 10월 이후 5개월만의 금리인하 결정이며,
➊非정례 FOMC 회의에서의 금리인하와
➋25bp를 초과하는 금리인하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임
ㅇ 특히, 금번 결정은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컨퍼런스콜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음
* 공동성명서 주요내용 : “강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 다만, 금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10년물)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를 하회하는 등
위험회피(risk-off)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지표변동률(3.3일, 전일비) : (다우) △2.9%
(S&P500) △2.8%
(美국채 10년물) △16bp (달러지수) △0.2%
□ 참석자들은 금번 美 연준의
이례적인 금리인하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
ㅇ 이번 조치가
주요국 실물경제 ㆍ금융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및 신흥국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美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김용범 차관은 당분간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ㅇ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음
ㅇ 참석자들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지속 점검ㆍ보완하고
필요시 한국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실물경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 내수ㆍ수출 등 실물경제과 관련해서는,
ㅇ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관광․여가․문화 등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에도
2월 일평균 수출이 對中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감소(△11.7%)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ㅇ 사태 추가확산 방지 및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한
➊방역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➋우리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함
□ 김용범 차관은 사태 조기종식이 가장 좋은
피해극복 및 경기 개선대책임을 언급하며,
범정부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음
ㅇ 그간 피해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온 4조원의
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은 물론,
예비비ㆍ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재정ㆍ금융지원 16조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ㅇ 민생현장에 보다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시급성,
②집행가능성,
③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 하에 편성한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2020.3.5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