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2.2%,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 1.8% -

202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2.2%, 

  2023년 한국경제 성장률 1.8% 

- [부제]“Confronting the Crisis”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2.2%, 

  한국경제 성장률 1.8%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2

[참고]

2022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1/2022-11_25.html

2022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6/oecd-2022-6.html

1. OECD는 2022년 11월 22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

 (OECD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만 대상

2. OECD는 러·우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ㅇ 이에,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2022년 3.1%, 

    2023년 2.2%, 2024년 2.7%]

3.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3~2024년 중 2%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 전망

[2022년 2.7%, 2023년 1.8%, 2024년 1.9%]

2022년 11월 21일(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2022년 11월 21일(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 “도전과 도약의 60년 :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1

□ 경회·예우회·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2년 11월 21일(월) 11:00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1972년 해외원조를 받아 

  2013년까지 KDI 본원청사로 

  건립·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소개하기 위한

   전시·체험공간으로 활용 중

ㅇ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0년간 우리 경제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혜안을 모으기 위해 

   재경회·예우회*·기획재정부·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임

*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퇴직 관료 모임

ㅇ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6명(☞참고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고영선 KDI 원장대행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음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3

[참고]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2022-12-23-2022.html

[보도참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blog-post_88.html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국회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12/2017_70.html

□ 2022년 12월 23일(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12월 23일(금), 2023년 예산 638.7조원 국회 의결.확정

2023년 12월 23일(금), 

2023년 예산 638.7조원 국회 의결.확정

◇ 20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

    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미래ㆍ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3

[참고]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8/2023-20222026.html

2021년 12월 3일, 

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1-12-3-2022-6077.html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1)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

(△0.3조원)으로 축소

2)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

(△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3)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4)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

5)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