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상승 상승의 해악(害惡)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경제심리(心理)가 좋아진 것처럼
정부나 언론, 하다못해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나서
떠들겠지만,

성장기가 아닌 넘쳐나서 구조조정을 해야 성숙기에,
혹은, 소득증가가 아닌 빚으로 성장하면서
속은 곪아가고 무늬만 화려한 주가지수 상승이
좋기만 할까요.

늘상 이야기했지만,
주가지수 상승은 금리인상의 빌미를 제공하고요.
주가지수 상승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요.
주가지수 상승은 빚의 증대를 가져오고요.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을 것 같다는
착시(錯視)를 불러 일으키고요.
주가지수 상승은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과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요.
주가지수 상승은 순진한 국민들을 꼬득여서
투자에 참여하게 하여 패가망신을 시키고요.

결국,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없는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들에게 해악(害惡)을 끼치기에
꼭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7일은 대체공휴일로
대한민국증시는 휴장을 했지요.


2018년 5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참고]
영국 주가지수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일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영국이 Early May Bank Hodiday로 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나카오 ADB 총재 등과 면담 및 현지 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동연 부총리, 나카오 ADB 총재 등과 면담 및 
현지 기업인 간담회 개최
- 김동연 부총리,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계기로
   ADB 및 EBRD, 우즈벡과의 협력강화 모색,
   현지 한인기업 간담회를 통해 청년 해외진출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4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일(목)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ㅇ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및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한국과 ADB,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도 통화를 하여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 등을 감안한
    북한개발 협력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한편, 김부총리는 같은 날
필리핀 한인상공회의소 기업 및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원사를 만나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칭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7


□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
    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 특히,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국제수지

2018년 3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04

□ 2018년 3월 경상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
- 2018년 1분기 국제수지는 118.3억달러 흑자 기록


국제수지 통계 개요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0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한편 금번 회의는
    한국과 싱가포르(양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담당

"제18차 한(韓)중(中)일(日)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0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3국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
  (’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시시티브이(CCTV) 설치 완료
  (5년간 3,450억 원 투입)
‣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안전신문고 앱 활용)
‣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