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이색사업(下)

2018년도 예산안 이색사업(下)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2018년도 예산안 이색사업(上)

2018년도 예산안 이색사업(上)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 기획재정부는
지난 8.2일 ’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3～8.22) 및 부처협의(8.2～8.2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3건):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 상기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8월 29일(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 정부는 8월 29일(화) 오전 8:3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북한 미사일 발사*(8.29일)의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금일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발표

□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북한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ㅇ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북한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이상 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음

"주가상승은 금리인상"이라니까

언론들은 美 증시 상승이 "금리인상 가능성 약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회복"이라는
잘못된 신호때문에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8/blog-post_87.html)

특히,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증시안정"이라는 명목도
금리인상의 빌미를 줄 수가 있고요.

중요한것은, 금리인상의 시기가 문제일뿐
금리인상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고요.
금리인상을 경제회복이나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에서
찾지를 않고, 정책적 혹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美國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주가지수가 지금처럼 견고하다면 12월에는
금리인상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더하여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전세계 여려나라도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7년 8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