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3
2017년 8월 4일 금요일
화성시, '그늘막 쉼터에서 불볕더위 피하세요!'
화성시, '그늘막 쉼터에서 불볕더위 피하세요!'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등 그늘막 쉼터 40개소 설치
화성시 등록일 2017-08-03
화성시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나무그늘이 없는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교통섬 등을 중심으로
천막 형태의 그늘막 쉼터 40개소를 지난달 말
설치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늘막 쉼터 외에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 550개소를 지정하고, 폭염 행동요령 부착 및
쉼터 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등 그늘막 쉼터 40개소 설치
화성시 등록일 2017-08-03
화성시가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나무그늘이 없는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 교통섬 등을 중심으로
천막 형태의 그늘막 쉼터 40개소를 지난달 말
설치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한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늘막 쉼터 외에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 550개소를 지정하고, 폭염 행동요령 부착 및
쉼터 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개관 4일만에 누적 관람객 1천명 돌파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개관 4일만에 누적 관람객 1천명 돌파
○ 7월 27일 개관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가족 관람객들에게 인기
○ 국립생태원과 체험 중심 전시·프로그램 선보여
○ 이달 중 초등학생 생태교육 및 성인 대상
생태철학프로그램 선보일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08-03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지난달 27일 개관 한 후
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천명을 돌파하며 도
심 속 생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일평균 30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이면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객 절반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었으며,
대다수가 화성의 자연을 실재와 가까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생태탐사관과 숲속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석산 에코스쿨의 이러한 인기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조성 초기부터
국립 생태원과 체험 중심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준비한데 따른 성과로 분석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지난 4월부터 자원봉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딱딱한 해설에서 벗어나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해설로 관람객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최병주 공원과장은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동탄 1신도시 노작공원 내
부지 8,500㎡ 건축 연면적 2,085.7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태탐험관과 연구실,
기획전시실, Eco문화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췄다.
관람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입장은 마감 1시간 전까지)까지
무료로 가능하며,
전시 해설은 6세 이상 관람객 20명을 대상으로
평일 1일 3회(10시 반, 11시, 오후 2시),
토요일 1일 2회(10시 반, 오후 2시)로 약 60분간 진행된다.
이달 중 6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대상 생태교육과
성인 대상 생태철학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및 해설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031-369-4403)로 문의하면 된다.
개관 4일만에 누적 관람객 1천명 돌파
○ 7월 27일 개관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가족 관람객들에게 인기
○ 국립생태원과 체험 중심 전시·프로그램 선보여
○ 이달 중 초등학생 생태교육 및 성인 대상
생태철학프로그램 선보일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7-08-03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지난달 27일 개관 한 후
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천명을 돌파하며 도
심 속 생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일평균 300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이면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객 절반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었으며,
대다수가 화성의 자연을 실재와 가까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생태탐사관과 숲속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석산 에코스쿨의 이러한 인기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조성 초기부터
국립 생태원과 체험 중심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준비한데 따른 성과로 분석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지난 4월부터 자원봉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딱딱한 해설에서 벗어나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해설로 관람객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최병주 공원과장은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석산 에코스쿨은 동탄 1신도시 노작공원 내
부지 8,500㎡ 건축 연면적 2,085.7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생태탐험관과 연구실,
기획전시실, Eco문화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췄다.
관람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입장은 마감 1시간 전까지)까지
무료로 가능하며,
전시 해설은 6세 이상 관람객 20명을 대상으로
평일 1일 3회(10시 반, 11시, 오후 2시),
토요일 1일 2회(10시 반, 오후 2시)로 약 60분간 진행된다.
이달 중 6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대상 생태교육과
성인 대상 생태철학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및 해설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031-369-4403)로 문의하면 된다.
2017년 8월 3일 목요일
2017년 납량(納凉)특집 2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는
2017년 들어서 기복(起伏)이 없이 상승하기만 했던
증시가 7월 28일 여름 납량 특집 1편
(http://gostock66.blogspot.kr/2017/07/2017-1_28.html)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세계주요국 증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하락폭이 적은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공포감을 연출할 정도로 하락하면서
하락의 이유를 찾기에 바쁜데요.
특히, 대한민국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요.
대한민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대한민국 증시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외국인들의
속내가 뭘까요.
생각하고 생각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7/7-27.html)
안타까운것은, 세계주요국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지요.
2017년 8월 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증시가 7월 28일 여름 납량 특집 1편
(http://gostock66.blogspot.kr/2017/07/2017-1_28.html)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세계주요국 증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하락폭이 적은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공포감을 연출할 정도로 하락하면서
하락의 이유를 찾기에 바쁜데요.
특히, 대한민국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요.
대한민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대한민국 증시를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외국인들의
속내가 뭘까요.
생각하고 생각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7/7-27.html)
안타까운것은, 세계주요국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또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지요.
2017년 8월 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8월 3일,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느껴질 때
세계주요국증시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도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한국항공우주(047810)처럼 1년 동안에 움직을 등록폭을
단 하루나 이틀에 변동시킬때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69.html)
한국항공우주(KAI)야 대한민국 국방을 담당하고 있기에
다시 상승하겠지만, 지금의 고통은 참을수가 없지요.
대한민국 증시도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한국항공우주(047810)처럼 1년 동안에 움직을 등록폭을
단 하루나 이틀에 변동시킬때 무섭다고 생각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69.html)
한국항공우주(KAI)야 대한민국 국방을 담당하고 있기에
다시 상승하겠지만, 지금의 고통은 참을수가 없지요.
제5호 태풍 "노루(NORU)" 북상 대비 총력 대응
제5호 태풍 『노루』 북상 대비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2일 오후 4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8-0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5호 태풍‘노루(NORU)’가 북상하면서
8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시·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에 대비한 조기 대응태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노루’는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45㎧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경남,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행정안전부, 2일 오후 4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8-0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5호 태풍‘노루(NORU)’가 북상하면서
8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시·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에 대비한 조기 대응태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 ‘노루’는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45㎧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경남, 경북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태풍.호우 발생시 행동요령
2017 을지연습,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
2017 을지연습,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연습준비보고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8-0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임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 실시 배경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주관 하에
그 해 7월에「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 정부연습인“을지연습”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정부의“을지연습”과
군의“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올해로 50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대응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전시를 가정하여 과 단위별로 직제를 실제 편성하며,
이에 따른 개인 전시임무카드 및 전쟁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상황실과 협조회의를 통해
정부-군사연습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메시지에 의한
연습을 1회성 단순조치가 아닌 변화되는 상황처리가
가능토록 군 전쟁놀이 모형(워게임 모델)을 활용한
도상연습을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
민간분야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 훈련 등 최근 테러 양상에 따른 대응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포격 공격 대비 주민대피훈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제훈련과 각종 생활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훈련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 성과 제고를 위해 연습 통제·평가를 강화하고,
훈련성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시 도발 상황을 대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군은 단합하여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도발유형에
대응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 및 국민과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군에서는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안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담당 : 비상대비훈련과 이광희(044-205-4352)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연습준비보고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8-02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임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 실시 배경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주관 하에
그 해 7월에「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 정부연습인“을지연습”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정부의“을지연습”과
군의“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하여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올해로 50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 대응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전시를 가정하여 과 단위별로 직제를 실제 편성하며,
이에 따른 개인 전시임무카드 및 전쟁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상황실과 협조회의를 통해
정부-군사연습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메시지에 의한
연습을 1회성 단순조치가 아닌 변화되는 상황처리가
가능토록 군 전쟁놀이 모형(워게임 모델)을 활용한
도상연습을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
민간분야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대응 훈련 등 최근 테러 양상에 따른 대응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한다.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포격 공격 대비 주민대피훈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제훈련과 각종 생활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참여훈련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연습 성과 제고를 위해 연습 통제·평가를 강화하고,
훈련성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시 도발 상황을 대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군은 단합하여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도발유형에
대응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 및 국민과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군에서는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안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담당 : 비상대비훈련과 이광희(044-205-4352)
8월 3일, 대한민국증시 떡실신
장(場) 시작한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현물 약2천억원,
선물 1만계약을 매도하면서 대한민국증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8/blog-post_316.html)
외국인투자들의 선물로 현물을 움직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투자주체별 매매동향(8월 3일 10시 22분)
외국인투자자들이 현물 약2천억원,
선물 1만계약을 매도하면서 대한민국증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8/blog-post_316.html)
외국인투자들의 선물로 현물을 움직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투자주체별 매매동향(8월 3일 10시 22분)
Apple 효과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pple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방식을 취하고 있는
주가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애플(Apple)효과" 혹은
"Apple 착시(대형주 애플이 상승하면서 증시가 좋게 보임)"란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2일, 美 일부기업 주가[자료=cnn.money]
한때는, 애플 제품을 위해 애플만의 정책으로
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었지만,
Smart phone으로 부활하면서 또 다시
전세계 제일의 기업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애플은 애플만의 제품을 위해서
애플만의 폐쇄정책으로 일관하겠지만
뿌리가 튼튼해서 예전처럼 위기를 경험하기는
힘들것 같지요.
문제는, Apple 뿐만 아니라 美 기업들의 주가가
골고루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7년 8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방식을 취하고 있는
주가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애플(Apple)효과" 혹은
"Apple 착시(대형주 애플이 상승하면서 증시가 좋게 보임)"란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2017년 8월 2일, 美 일부기업 주가[자료=cnn.money]
한때는, 애플 제품을 위해 애플만의 정책으로
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었지만,
Smart phone으로 부활하면서 또 다시
전세계 제일의 기업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애플은 애플만의 제품을 위해서
애플만의 폐쇄정책으로 일관하겠지만
뿌리가 튼튼해서 예전처럼 위기를 경험하기는
힘들것 같지요.
문제는, Apple 뿐만 아니라 美 기업들의 주가가
골고루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7년 8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7년 8월 2일 수요일
8월 2일, 조용함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책을 발표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우리증시도
상승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의
일부 종목에 국한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편, 정부는 서울과 세종시 등등의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요.
중요한것은, 일본의 예에서 보듯
"급격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잃어버린 20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8월 2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우리증시도
상승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등의
일부 종목에 국한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편, 정부는 서울과 세종시 등등의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요.
중요한것은, 일본의 예에서 보듯
"급격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잃어버린 20년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8월 2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계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1
□ 정부는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내
한시적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01
□ 정부는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내
한시적 조정하는 제도
ㅇ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편
□ 기획재정부는 ‘17.7.31(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31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
□ 기획재정부는 ‘17.7.31(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ㅇ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을 신설하였고
[ 주요 평가사항 ]
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②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③ 기관의 핵심기능ㆍ사업ㆍ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④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ㅇ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과 함께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ㅇ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31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
□ 기획재정부는 ‘17.7.31(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ㅇ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을 신설하였고
[ 주요 평가사항 ]
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②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③ 기관의 핵심기능ㆍ사업ㆍ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④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ㅇ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과 함께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ㅇ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7월 28일, 화성-14형 ICBM) 발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북한 미사일(7월 28일, 화성-14형 ICBM) 발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31
□ 정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북한 미사일 발사*(7.28일)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ㅇ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
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 과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음
ㅇ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
모니터링중(코트라,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
ㅇ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31
□ 정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북한 미사일 발사*(7.28일)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ㅇ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
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 과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당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음
ㅇ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
모니터링중(코트라, 해외 상무관,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
ㅇ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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