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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2일 토요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겠습니다.

-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0

◇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 ‘14년 중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 폐지

◇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대비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

◇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줄 터 줄

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설립

◇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

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2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년 금융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

□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ㅇ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면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이 긴요하다고 진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하였고

ㅇ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배포)FN.hwp(File Size : 1.8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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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산은)의
STX조선해양(주)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9

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ㅇ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非지배 인정

□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ㅇ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산은의 STX조선해양(주) 비지배 인정.hwp(File Size : 214.5 KB)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1위-400위 [February 21, 20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201 stocks in 400]

401위 부터는 생략했습니다.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200위 [February 21, 20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top stocks in 200]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종목 1위-200위

[자료=naver]

February 21, 201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top stocks in -200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대한민국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종목들의 주가현황 201위-400위 [자료=naver]

401위 부터는 생략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대한민국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종목들의 주가현황 1위-200위 [자료=naver]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시가총액(거래소) 상위 종목들입니다.

February 21 2014 Status of FTSE 100 Components [2014년 2월 21일 기준 FTSE 100 주가동향]

2014년 2월 21일 기준
FTSE 100 주가 동향 [자료=yahoo.uk]

일본증시 시가총액 상위 150위-300위[日本證市時價總額上位 150位-300位. Japanese stocks in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top 150-300]

[참고]
301위 부터는 직접 알아보세요.

日本證市時價總額基準上位種目(일본증시 시가총액 기준 상위종목)으로 1위 부터 100위

일본증시시가총액 기준 상위종목
2014년 2월 21일 기준

[자료=yahoo.jp]

201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4-02-21

2013년 어업생산량은 3,155천톤으로
전년(3,183천톤) 보다 28천톤(-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생산금액은 7조 2,273억원,
전년(7조 6,891억원) 보다 4,617억원(-6.0%)
감소한 것으로 잡정 집계됐다.

어업별 생산동향은

o 생산량
- 연.근해어업  : ('12년) 1,091 →
('13년) 1,045천톤(-46천톤)/-4.3%)
- 천해양식어업 : ('12년) 1,489 →
('13년) 1,535천톤(46천톤) /3.1%)
- 원 양 어 업  : ('12년)   575 →
('13년)   550천톤(-25천톤/-4.4%)
- 내수면어업   : ('12년)  28.1 →
('13년)  25.4천톤(-2.7천톤/-9.7%)

o 생산금액
- 연.근해어업  : ('12년) 3조 9,510 →
('13년) 3조 7,472억원(-2,038억원/ -5.2%)
- 천해양식어업 : ('12년) 1조 7,593 →
('13년) 1조 7,311억원(  -282억원/ -1.6%)
- 원 양 어 업  : ('12년) 1조 6,554 →
('13년) 1조 4,036억원(-2,518억원/-15.2%)
- 내수면어업   : ('12년)     3,233 →
('13년)    3,454억원(    221억원/ 6.8%)

첨부파일 :

2013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13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통계청 등록일 2014-02-21

□ 소득
○ 201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기준 0.8% 증가)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실질기준 0.7% 증가)

□ 소비지출
○ 201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실질기준 0.4% 감소)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실질기준 1.9% 증가)

□ 비소비지출 및 가계수지
○ 201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7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4/4분기는 75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
○ 2013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3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
4/4분기는 340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