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펀드 이익배당금 11조 485억원 지급 -전년 대비 28.3% 증가 -

2013년 펀드 이익배당금 11조 485억원 지급

- 전년 대비 28.3% 증가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1-16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13년 제24차로 2013년 12월 26일)

2013년 제24차(2013년 12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14

경제통계시스템(ECOS)내 15시 기준 원/엔(￦/￥) 환율 공개

경제통계시스템(ECOS)내
15시 기준 원/엔(\/￥) 환율 공개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17


별첨 1) 15시 기준 원/엔 환율 조회방법

     별첨 2) 한국외환은행 환율고시 기준

    

    

     

2014년 1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2014년 1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한국은행  2014-01-17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8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산업, 한국씨티 은행



붙 임 :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금융협의회시 주요내용


① 은행장들은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의 
입법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o 일부 은행장은 연초부터
전세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② 참석자들은
커버드본드 법제화로 
은행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장기적으로 발행유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o 일부 참석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③ 또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의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은행의 외화자금조달 구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환부문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데 대해 공감하면서,
향후 QE Tapering 등이 외화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④ 한편, 김중수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의의와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은행
자금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요건이 완화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14년 2월 10일까지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14년 2월 10일까지


              국세청     등록일  2014-01-15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및 보급

대출받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도
좋을 내용이여서 올려봅니다.

한편,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기업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 및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1-1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은행대출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 개최

아시아에도 새로운 경제협의체가
만들어지나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17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정부 내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찾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및
채용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보육ㆍ돌봄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제단체ㆍ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산 이후 3년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출산ㆍ육아가 집중되는 4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이 시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

한(Korea)ㆍ인도(India)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ex aoidance agreement) 개정협상 타결

한ㆍ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개정협상 타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ㆍ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ㆍ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되다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개정은 1986년 8월 발효된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변화된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문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해
한ㆍ인도 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거주지국에서 독점 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도 새로 담았다.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와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ㆍ방만경영 배점 확대

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ㆍ방만경영 배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뒤,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16일 각 공공기관으로 송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의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다.
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세습ㆍ퇴직금ㆍ교육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도입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한편,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3분기 중 1~8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우리나라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키로

정부,

우리나라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정책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호 1차관 주재로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국가 원산지 브랜드(KOREAN MADE)'란
생산 국가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제품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다.  
관련 사례를 보면, 
1985년  뉴질랜드 수출협회는  
청정국가 이미지와 수출상품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하는 'New Zealand-the best,
naturally'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독일은 2005년 통일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과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Land of Idea'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문화국가 이미지를 개발해 홍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4년 'Uniquely Singapore'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우수한 사회 인프라를 알렸다.

영국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컨설팅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996년 'Cool Britania'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일반인ㆍ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를 공모한 뒤, 인터넷 여론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브랜드가 확정되면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통보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문화원 및
코트라 등을 통해 해외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생산 국가의 특성이
잘 반영된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제조국을 알림으로써 해외 중저가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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