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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비정상의 정상화ㆍ창조경제ㆍ내수활성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5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수립ㆍ집행ㆍ점검하는 한편, 각종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신설)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ㆍ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실현이다.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ㆍ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ㆍ중소기업ㆍ서비스업ㆍ지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완수하고자 △민ㆍ관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의 추진원칙도 내놓았다.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ㆍ관 합동 TF'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사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유망서비스의 경우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ㆍ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ㆍ제공하고, 창조경제는 '민ㆍ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방향에 이어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관계부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연구기관ㆍ전문가 의견을 거쳐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점들을 혁신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작업지침을 마련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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