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11.28(금),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주재)를 개최하여,
ㅇ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과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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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해운ㆍ물류 시장의 신(新) 블루오션 분야에 내년 9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649억원)보다 52.5% 늘어난 규모다.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794억원을 투입한다. 부산ㆍ인천ㆍ속초ㆍ여수ㆍ제주 등 주요 항만에 크루즈 부두 또는 터미널 시설을 설치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연계해 크루즈 승무원 양성과정을 개발한다.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68억원을 배정했다. 인천 덕적도ㆍ전북 고군산ㆍ전남 여수엑스포ㆍ경남 명동ㆍ울산 진하ㆍ 경북 후포 등 전국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선박관리산업 활성화'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과 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업체의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에는 18억원을 투입해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 화주ㆍ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및 종합정보망ㆍ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해운협력 등을 지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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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실시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정보 접근 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한 PRG(Peer Review Group)의 국가 간 상호평가 등이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 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이는 영국ㆍ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다.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50개국 중 '이행' 등급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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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1127_배포시_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hwp 131127_배포시_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개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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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1127_배포시_(보도참고)저축은행
명의 위조지급보증서 주의.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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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_F.hwp 131128_조간_13년
3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_F.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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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1128_조간_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hwp 131128_조간_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불이익 등 개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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