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6일(일),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06
[참고]
2022년 3월 4일(금),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는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2년 3월 6일(日)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참석
□ 동 회의에서는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상황,
각 부문별 동향 및 대응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조치 논의
➊ (수출통제) 정부는 지난 2월 28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이하 벨라루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일(2022.3.6)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對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는
정부의 對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
· 2022년 3월 7일부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 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 예정(별첨 참고)
- 금일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조속히 전달하는 한편,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과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갈 예정
* 벨라루스와의 교역규모·비중(2021):
(수출) 0.7억불, 0.01% (수입) 0.8억불, 0.01%
- 수출규모는 118위, 수입규모는 97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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