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로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세수(세금)에는 영향이
없을거라는 전망도 하지만,
세수(稅收)는 증권거래세 보다 증시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즉, 증시가 대세상승기나 활황이라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서라도 거래가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후퇴기에 들어서면서
증시하락으로 손실이 연이어 발생하고,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면
세수(세금)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8.html
여하튼, 누가 뭐라고 해도 크든 작든
거래세 인하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인하폭이 크지 않는데도
마치 큰 폭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데 적선은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예로, 개인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0.25%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한 0.25375%를 거래세란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요.
계산 예,
10,000,000원으로 1회 거래를 했다면
거래세 25,000원에 농어촌특별세 3,750을
합한 28,750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며,
만약, 증권사 수수료(매수 0.1%, 매도 0.1%) 0.2%를
납부해야 한다면 증권사로만 20,000원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지요.
증권사 수수료가 없다고 해도
코스닥을 400회 매매했다면 투자원금이
증권거래세로 국가에 납부되었다는 뜻으로
단타족, 데이트레이더, 스캘퍼, 시스템매매...,
이름이야 어떻든 주식을 쉼없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애국자인데,
경제 논리 보다 정치 논리가 앞서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무차별 상장과 틈만나면 상장폐지를 해버리고,
조사, 검사를 내세우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한탕만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동일시하고,
투자의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애국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5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29.html
2019년 5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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