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재정협희외 개최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개최
-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前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소통의 장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7


[참고]
2016년 지방재정협희외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5/2016_37.html

행정자치부,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3/11.html

2014년 지방재정협희외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6/9.html


□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7(화)
17개 시․도와 함께 「2019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ㅇ2009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내년도 재정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ㅇ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지자체가 제시한 현안 사업 약 600여건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방재정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019.5.7(화), 09:30～17:20,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참석자: (지자체)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 등
           예산관련 담당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예산실 직원

□ 안일환 예산실장은 인사말씀에서,

ㅇ내년도 예산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 지자체에서도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 요구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금년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신속한 국회 확정을 통한
    집행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지자체도 위기·재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추경 확정 이후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자체 후속 추경 등 집행 준비도
   사전에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2019년 예산 중, 생활 SOC 사업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 각 지자체에서 생활 SOC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지난 4월 초에 교부된
    총 5.2조원의 지방교부세 정산금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 금년 재정의 집행에 따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은 각지역 여건과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ㅇ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신산업 육성,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SOC, 관광 분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였다.

□ 오늘 논의된
지역 현안사업이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면,

ㅇ 기획재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한 사업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