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개방형 금융결제망[오픈뱅킹] 구축,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금융을 혁신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25
1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 → 개방형으로 전환
- 저비용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은행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핀테크기업이 은행 등과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추진
2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여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
3 간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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