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2일 일요일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8-10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ㅇ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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