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8-17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17(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경제부총리, 고용부.국토부.
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금융위.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
ㅇ 휴가중이던 김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을 보고 받고,
즉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하여
관계 장관들과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ㅇ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ㅇ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현안간담회에 이어 김 부총리는
양 차관과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를 논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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