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7-12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7월 12일(목) 10시부터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하여,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과
증권업계의 신뢰 제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참고]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권용원 협회장님과 증권사 CEO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18.5.8.) 이후 두 달여 동안
금융감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고민했고,
그 결과로 엊그제(’18.7.9.)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에서 제시해주신 견해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보다 현장의 목소리와 자율을 중시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오늘은,
국민들께서 증권업계에 바라는 바를
영상물로 준비해 보았는데,
이를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증권업계의 신뢰회복과 성숙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Ⅱ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협회장님 그리고 CEO 여러분!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요구하는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오류로 인한 대규모 허위주식 거래나
공매도 주식에 대한 결제불이행 사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책임을 통감하실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최근(’18.6.20.) 全員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내부통제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내부통제의 성패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스스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체화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CEO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조직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리스크 관리 강화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美中 무역분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들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금리․환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데다,
* (증시) 다우지수 4.7%↓, 코스피 7.6%↓
(환율) 원-달러 환율 1,050～1,080원 → 1,124원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시장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발채무 현실화, 채권 평가손실 위험,
파생결합증권 손실위험 등
자본시장의 3대 핵심 위험요인과,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외국인 동향 등 4대 리스크를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Ⅳ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세 번째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은
벤처․창업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을 유도합니다.
모험자본이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다른 모험자본의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최근(2015년) OECD는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는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OECD, Financing Innovative SMEs in a Global Economy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창업 초기에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고
3년 이내 도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62%**에 이릅니다.
* 미국 42%, 영국 41%, 스웨덴 25%
** 대한상공회의소,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통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과 증권업계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은행은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금융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Ⅴ청년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청년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금융업계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의 등장이
일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령, 증권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전문가의 채용과 육성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업권에서 지지부진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금융발전에 합당한 역할을 부여하면 어떨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 맺음 말씀
협회장님 그리고 CEO 여러분!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견실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자본시장과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권용원 협회장님과 CEO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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