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23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4.21일자
「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경제 4.21일자「금융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금감위로 축소되나」제하의 기사 관련
ㅇ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참고 내용 ]
□ ’17.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명의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알려드림
ㅇ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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