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충 사상 최대 보도 관련

2017.10.30.(월) 서울경제
「내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중 ‘사상 최대’」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30



[ 언론 보도내용 ]

□ ‘17. 10. 30.(월) 서울경제는
「내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비중 ’사상 최대‘」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책효과로
법인세가 내년부터 연간 3조 1,000억원 증가하고
만약 이러한 정책효과가 없었다면
법인세 비중이 올해와 대동소이한 22.4%로
억제될 수 있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올해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 법인세가 3조 1,000억원 늘어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ㅇ 정부가 제출한 ‘18년 세입예산(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등 관련 세법개정안 개정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등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
    ‘18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19년에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나타남

□ 참고로 과거 법인세 증가는 주로 기업실적 개선*에 기인

ㅇ ‘18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법인세 증가는
     ’17년 기업 실적 호조** 등을 감안한 것임

* ’06～’16년 당기순이익 증가율 연평균 6.6%,
   법인세 증가율 6.8%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당기순이익(조원): (’16.상) 32.3 →
   (’17.상) 41.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