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0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 (02-210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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