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

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0-20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91곳(60.4%)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도입률은
공기업이 86.7%(26곳)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2.6%(71곳),
기타공공기관 47.0%(94곳) 등이다.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6년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부터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분석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관 기관 10곳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8월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사례가
공유됐다.

노형철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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