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최 부총리, 
"청년 고용절벽 해소…
임금피크제는 선택 아닌 필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임금피크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라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장ㆍ차관님들과
공공기관장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조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이다.

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2016~2017년)
약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임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 적합성
△조기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
최대 3점 내에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은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향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ㆍ우대형 인턴은 연간 11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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