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농업 6차 산업화 국토부 훈령에 막혔다」보도 관련

[참고]「농업 6차 산업화
국토부 훈령에 막혔다」보도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14 16:51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확보 규정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적기 대응과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및

안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 중의 하나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기허용 되어 있음

* 부지면적의 5천㎡ 미만은

  4m이상(5천㎡ ~ 3만㎡미만은 6m이상) 확보

아울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개정(‘14.9.30)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예시사항 추가(’15.1.5)를

통해 진입도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비도시지역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교행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

기존 건축물의 50%이내 증축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4자) >

ㅇ 폭 4m이상 도로 있어야 농업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시설 허가 가능... 농촌도로는 대부분 미달   - 국토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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