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소득파악률…근로소득 100%, 자영업소득 62%｣ 제하 연합뉴스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1.25.(일) 연합뉴스
｢세무당국 소득파악률…근로소득 100%, 
 자영업소득 62%｣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6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새 기준 국민계정상
지난 2012년 피용자(월급쟁이)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인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465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세법상 사업·임대소득의 범위와,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국민계정상
영업잉여는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ㅇ 예컨대 한은의 영업잉여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자가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만큼의 잉여를 거주자가 얻고 있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합산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임대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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