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장애인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는(설명자료)

(설명자료) 도 부담 비율 줄였지만,
실제 예산은 더 늘어


경기도 2014년 장애인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경기도의회 김광성 의원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설명내용

○  김광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2014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가운데
국비와 도비를 합한 수치로, 
​국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의 일시적
재정 악화로 도비 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임. 

○ 장애인복지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으로 도의 부담비율을 줄인 대신
시군 부담을 늘려 실제 도 전체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복지관련 예산은 늘었음. 

※ 2013년, 2014 경기도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국비+도비+시군비)
- 2013년 : 4,876억 원,
    2014년 : 5,564억 원(전년 대비 688억 증가)

○ 경기도의 2015년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안(국비+도비)은 3,713억 원으로
    ​올해보다 620억 원이 늘었음. 

문의(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25
입력일 : 2014-11-14 오전 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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