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9.26(금) 중앙일보
「권리금 1,500만원 받으면
소득세 60만원 낸다」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6
<언론 보도내용>
□ 중앙일보는 26일
“표준계약서 보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권리금이 적힌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이고,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 양식’을
공인중개사 거래 정보망에 등록한다는 것으로,
ㅇ 계약체결내용 자체를 거래정보망에
등록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 따라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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