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서 발목…조속히 처리돼야"

최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서 발목,
조속히 처리돼야"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합동 '차관급 TF' 구성

법안 진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관님들께서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늘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
국회와 국민, 언론 등을 직접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ㆍ점검하고 중요한
법안은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때마침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