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평택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평택시, 2년 연속 ‘청렴도 최고등급’ 달성


보도일시-2021. 12.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 자-서정원 (031-8024-218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국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市 단위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이 없는 만큼 

2등급 달성은 사실상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가 자체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측정한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2020년 대비 1등급 올라간 2등급으로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된 

인·허가 부분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6.36점→8.30점)한 것이 주요했다.


평택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부분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고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를 통한 

원인분석과 업무처리 기준 안내를 위한 

Clean(클린) 안내문, 간부 공무원 청렴서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전국 市 단위 평균(7.45점) 대비 

0.33점 높은 7.78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등급 평가를 유지했고 

부패사건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청렴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신규 시책 발굴과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렴도 1등급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경기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 경기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명에 대해 4~10월 일제 조사

○ 거주지 체납자 2만7,453명의 체납액

   1,686억 원을 징수하면서 

   관외 체납자 958명의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

- 세금 징수 대행 지자체는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억5,500만 원 확보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43    2021.12.13  05:40:00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경기도가 2곳 이상의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약 6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빠르게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도는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 사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2021년 12월 16일(목) ‘보조금24’ 2단계서비스 확대 시행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확인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혜택까지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확인

- 2021년 12월 16일(목) 

  ‘보조금24’ 2단계서비스 확대 시행,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 서비스까지 확대 안내 

- 동일세대 가족구성원 확인가능, 

  ‘찾아가는 보조금24’ 새롭게 실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2-17


[참고]

`보조금24'에서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24-1.html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4-2022.html



□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과 보조금서비스도 

‘보조금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난 4월에 개통한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이번에 개통하는 2단계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혜택뿐 아니라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자체의 혜택 6,774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보조금24’ 1단계에서는 

양육수당,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72개의 서비스 중 

본인에게 맞는 362개의 보조금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 2단계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6,774개 중 

3,277개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1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2021년 12월 17(금)부터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2-17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이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PC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쉽고 간편하게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쁜 날 그리고 운수가 괜찮은 날

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여
씻기 위해 보일러를 높였는데
전원이 켜졌다 껴졌다를 반복하기에
수차례 더 시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전원이 말썽이더군요.

아침에 보일러실을 점검했는데
전기선들은 그래도 있었고요.
문제는, 문을 닫으려도 했더니
경첩이 떨어지면서 문짝이 분리가
되버리는 것이였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눈은 내린다고 했는데를
어제부터 날씨마져 추워졌는데...,
여려가지 생각을 하다 
철물점이 일찍 문을 연다는 것을 깨닫고
철물점에 가서 경첩을 사면서
보일러 대리점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근처에 있다고 알려줘서
네이버 거리뷰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고 오후에 보일러 수리까지
하였습니다.


보일러 홈페이지도 방문했지만
출장비도 만만치 않고, 빠른 시간에 수리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방법을 찾았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네요.

문뜩, 예전에 조카도 공부를 왜 하는지 물었을 때
선듯 대답을 못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다시 공부를 왜 하는지 묻는다면
최종적은 꿈은 남들만큼 혹은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본질은 혹은 진짜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주관, 올바를 판단,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참고]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1년 12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2021년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2021년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         등록일   2021-12-16


[참고]

2021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6/2021_29.html



□소비자물가는 

2021년 1~11월중 2.3%*상

승(전년동기대비)하며 

지난해(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


*연간 상승률로는 20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