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25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어제 저녁 IMF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깊은 침체
(Synchronized deep downturns)’를 언급하며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4월 △3%에서 △4.9%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집트를 제외한
신흥개도국 모두 (-)성장 전망치가
4월보다 더 깊게 하락한 양상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모두 어려운 상황임.
* 2020년 : 선진국(△6.1→△8.0%),
미국(△5.9→△8.0%),
유로존(△7.5→△10.5%),
일본(△5.2→△5.8%),
중국(1.2→1.0%),
신흥개도국(△1.0→△3.0%)
ㅇ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도 전망(IMF 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4월 △1.2%에서 △2.1%로,
2021년은 3%(4월 3.4%)로
조정 전망하였음
- 세계경제 (-)성장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도 비켜갈 수 없어
(-)성장 전망인 만큼
정부는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은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 이번 IMF의 우리 경제 성장전망치
(△2.1%)와 관련해서는
IMF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 2가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음
① 금년 우리 성장전망치는
성장전망이 공개된 선진국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임
② 또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1월의 전망 대비
하향 조정폭이 선진국중 가장 적고
아울러 선진국중 유일하게
2021년말 시점에서
코로나19 이전 GDP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이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
☞ 우리는 금년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님.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旣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
지금 당장은
방역대책, 위기관리대책,
경기보강대책 실탄을 모두 담고 있는
국회 계류 3차 추경안(35.3조원)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어야 함.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내(~7.4)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림
[ 소비·투자 활성화 시급 ]
□ 추경안 확정후 조기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①소비흐름의 정상화와
②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한 상황
먼저 소비흐름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2020.6.26~7.12)이
시작됨
ㅇ 특히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통합 2천개 내외업체가
참여하여 최대 87%(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지역의 현장행사* 및
숭례문·올림픽공원의 비대면 특별행사도
함께 진행됨
* (1회차, 6.26~28) 부산 벡스코, 동대구역 광장,
(2회차, 7.3~5)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허브센터광장,
(3회차, 7.10~12) 창원 컨벤션센터,
코엑스 동문광장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요 유통·제조업체,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場인 이곳에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또 다른 중요한 과제 하나는
유동자금의 생산적 투자화 문제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2020.4월末 기준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천조원를 상회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
☞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되어 위기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실물 부문에서 투자의
물꼬를 터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 먼저 실물부문 물꼬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즉
1)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2)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
□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논의함
ㅇ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 이에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ㅇ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함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 금일 경제중대본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①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으로
앞서 말씀드렸음
□ 두 번째 안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했으며,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
*2019년 가구원수별 비중
(장래가구추계, %):
(1인)29.8, (2인)27.5, (3인)21.1,
(4인)16.4, (5인↑)5.2
- 빠른 가구구조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중
ㅇ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하여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
사회적 관계‧소비”의
5大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재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
- 특히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예) 가정간편식
(HMR: Home Meal Replacement)
국내 시장규모 : (2014) 2.3조원 →
(2016) 2.7 → (2018) 3.6 (연평균 11.8%↑)
□ 세 번째 안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규모,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임
ㅇ 지난 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금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非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의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애로를 발굴,
오늘 정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