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28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28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28.(목) 14: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참석
ㅇ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
가상화폐(가상통화)의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28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28.(목) 14: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참석
ㅇ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
가상화폐(가상통화)의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
가상화폐(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7-12-20
□ 최근 가상통화거래소(이하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동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이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7-12-20
□ 최근 가상통화거래소(이하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동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이다.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12월 13일)" 후속조치 추진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12월 13일)" 후속조치 추진
국무조정실 등록일 2017-12-20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긴급대책(12월 13일)" 후속조치 추진
국무조정실 등록일 2017-12-20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한국경제 12.15일자
“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15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2.15일자
“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상계좌 운영 체제에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지난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따라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ㅇ 기존의 가상계좌로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은행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조만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어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ㅇ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방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종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15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2.15일자
“가상계좌도 모르면서 가상화폐 잡겠다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은행 관계자들은 현재의 가상계좌 운영 체제에선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지난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따라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ㅇ 기존의 가상계좌로는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은행이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조만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어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ㅇ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방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종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세계증시 아듀(閉場.끝)
2017년 증시가 막을 내렸네요.
2017년 세계주요국증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한해"로 기록될 만큼 괜찮았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2016-adieu_31.html)
아쉬운 것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증시를 따라서
동반해서 상승을 하며 유가(OIL)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주가지수 상승이 美 금리인상을 부르면서
2017년에만 3차례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전세계가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이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12/2017-12-13.html)
2017년 주가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트랜드가 짧고,
바이오(제약), 전기차(수소차) 등등 일부 종목群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모두가 웃을 수 없었고요.
특히, 2017년 하반기에는 가상화폐가 삶을 파고들면서
전세계가 가상화폐(가상통화.디지털화폐.암호화폐)에
빠져들면서, 관련 기업과 인터넷 보안, 핀테크 업체 등등으로
파급되었지요.
2017년 증시는 폐장을 했지만,
다음주면 2018년 세계주요국증시가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2018년 세계주요국증시는 어떨까요.
2017년 12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7년 세계주요국증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한해"로 기록될 만큼 괜찮았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2016-adieu_31.html)
아쉬운 것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증시를 따라서
동반해서 상승을 하며 유가(OIL)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는 것이고요.
주가지수 상승이 美 금리인상을 부르면서
2017년에만 3차례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전세계가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이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12/2017-12-13.html)
2017년 주가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트랜드가 짧고,
바이오(제약), 전기차(수소차) 등등 일부 종목群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모두가 웃을 수 없었고요.
특히, 2017년 하반기에는 가상화폐가 삶을 파고들면서
전세계가 가상화폐(가상통화.디지털화폐.암호화폐)에
빠져들면서, 관련 기업과 인터넷 보안, 핀테크 업체 등등으로
파급되었지요.
2017년 증시는 폐장을 했지만,
다음주면 2018년 세계주요국증시가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2018년 세계주요국증시는 어떨까요.
2017년 12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지시
-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법무부 등록일 2017-12-14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 12. 14.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금일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법무부 등록일 2017-12-14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 12. 14.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금일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
국무조정실 등록일 2017-12-13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국무조정실 등록일 2017-12-13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거래 엄정규제 검토”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거래 엄정규제 검토”
법무부,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규제대책 신속 마련키로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협의에 참여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TF는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02-2110-3474
법무부,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규제대책 신속 마련키로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협의에 참여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TF는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02-2110-3474
법무부, "가상통화(가상화폐) 대책 TF" 발족
법무부, "가상통화(가상화폐) 대책 TF" 발족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 2017. 12. 4.(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음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 2017. 12. 4.(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음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04
-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04
-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2017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8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2017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8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7
□ 정부는 12.27(수)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6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2016-2017.html)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7
□ 정부는 12.27(수)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6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2016-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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