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제14차 한(韓).중(中) 경제장관회의 주요결과

제14차 한(韓).중(中) 경제장관회의 주요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6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 현황 (2016년 5월 25 기준)




한(韓)-중(中), 동북3성(東北三省) 중심 경제협력 강화...제3국 공동진출 합의

한-중, 동북3성 중심 경제협력 강화...
제3국 공동진출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7




기획재정부는 27일 우리 정부와 중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연계한
동북3성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우리 측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쉬사오스(徐紹史)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동북3성* 지역 협력과 관련
북-중-러 접경지인 중국 훈춘시의 물류단지 개발,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이에 공감을 나타내며 동북3성을 중심으로
양국 이니셔티브 연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동북3성(東北三省, 둥베이삼성)이란 
중국 동북쪽에 있는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롱장성 등 
3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지칭.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한국은 공동 진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애로사항 해소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AIIB 등 다자개발 금융기구와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또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한
인프라 사업에 우선적으로 진출하고
지역적으로는 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
산업 분야로는 인프라ㆍ정보통신기술(ICT)ㆍ에너지ㆍ철강 등
중점영역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와 기업매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측도 이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며,
공동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잠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AIIB 등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제3국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국 또 중소 벤처기업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출자펀드 조성 및 정례적 포럼개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창업투자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또한 양국 간 디지털 교류를 촉진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실크로드’ MOU 체결도 성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협력도시로 선정된 양 도시
(한국 인천-중국 웨이하이)간 통관과 물류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전자통신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을 실무 추진 기관으로 선정,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과 심양, 서산과 허페이 등
한-중 지방도시간 협력 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또한 한-중 FTA의 일환으로 한-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새만금과 염성시도 참석해 산업단지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기재부, 재정건전화특별법 추진...페이고(Pay-go), 국가채무 상한 포함

기재부, 재정건전화특별법 추진...
페이고, 국가채무 상한 포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6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Pay-go),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법안의
국회 제출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적 동의를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 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칠 것"이라며 "향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7대 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안정화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을 20대 국회에 재발의한다.

유 부총리는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새는 돈'과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정부는 늘 처음 같은 마음가짐과
발로 뛰는 부지런함으로 앞으로도 재정누수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도 의결했다.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국가백본망(K-Net)과 각 부처가 구축해 운영하는
29개의 개별통신망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한 통신망 회선비용이
지난해 기준 약 1500억원이다.

정부는 효율성 차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처의 개별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융합망'을 구축한다.

기재부는 국가융합망 구축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약 5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정부-IMF 연례협의…G2 리스크·구조개혁 과제 논의

정부-IMF 연례협의…
G2 리스크·구조개혁 과제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5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2016년 연례협의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를 위해 방한한 IMF측 인사는
칼파나 코차르( Kalpana Kochhar)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미션단 7명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기업 등을
방문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IMF 미션단과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연례협의에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을 가리키는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와 같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갖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IMF팀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6조원 초과 달성...“경기 뒷받침”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6조원 초과 달성...
“경기 뒷받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5





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앙·지방의 재정집행계획을 6조6000억원
상향한 263조6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중앙 재정은 당초 목표인 162조1000억원(58.0%)에서 
4조1000억원을 올리는 등 166조200억원(59.5%)으로, 
지방재정도 당초 목표인 94조9000억원(56.5%)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 97조4000억원(58.0%)을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현장조사제 본격 추진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하수관거정비사업(환경부), 양곡할인사업(복지부) 등
연례적 집행부진 및 비효율, 낭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후보사업이 선정된다.

기재부는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대상사업(3~4개)을 선정하고 부처 합동
‘집행현장점검단’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의 수요자인
청년이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집행현장조사,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집행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2016년「한국의 문화유산」기념주화 발행

2016년「한국의 문화유산」기념주화 발행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6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시리즈로서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 자세한 내용은 <붙 임> 참조

□ 한편 한국은행은「한국의 문화유산」시리즈
기념주화가 금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7년 이후
발행되는 차기 기념주화의 주제를 「한국의 국립공원」으로
정하였음(자세한 내용은 p5 <참고> 참조)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2015년 5월)

2015년 5월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5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최강식 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논의내용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동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심리 및
내수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다만, 이같은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 향후 경기흐름 등을
면밀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그 발생원인이 다름에 따라
정책대응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특히 청년실업은 4차산업혁명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한편 최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후 이를 토대로 정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손실분담 및 동참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2016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16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5















국제투자대조표 및 대외채권.채무 개요

국제투자대조표 및 대외채권.채무 개요





2016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6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4


□2016년 4월 수출물량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9%씩 하락

□2016년 4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하였으나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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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6년 1/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4


□2016년 3월말 현재
인터넷뱅킹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1,977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2.5% 증가

■ 16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 고객 기준(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이하 스마트폰뱅킹)의
등록고객수는 6,800만명으로
전분기말대비 5.0% 증가하여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 증가를 견인

□2016년 1/4분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건수(일평균)는 8,599만건으로
전분기대비 7.0%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일평균)은 41조 2,303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6% 감소■
 
■ 2015년 4/4분기중 공모주 청약관련 고객의
자금이체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

―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은
5,098만건, 2조 8,678억원으로
분기대비 각각 12.4%, 7.3% 증가

□한편2011년 이후 정체 상태인
PC기반 인터넷뱅킹 이용건수와 달리
모바일뱅킹 이용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4/4분기부터 PC기반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보다 우위를 유지










김성렬 행자부 차관, 평화누리길 자전거 민생탐방

김성렬 행자부 차관, 평화누리길 자전거 민생탐방
접경지역 파출소 근무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28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28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자전거동호인 2,000여명과 함께 접경지역 61km를
자전거로 달리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행진」에
참석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행진은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접경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가 
매년 번갈아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강원도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한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행진 코스는
철원DMZ(디엠지 비무장지대)평화문화광장에서 출발해
백마고지역, 신탄리역을 거쳐 연천공설운동장까지
왕복하는 총 61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게 된다.

특히,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 15km 구간은 
DMZ(디엠지) 철책을 따라 달리는 구간으로 
국토분단의 아픈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코스다.
김차관은 축사를 통해 “평화누리길 자전거대행진이
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자체간
상생발전의 협력모델로써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오는 9월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양끝을 횡단하는 「평화통일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를 개최 한다.
접경지역 발전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전거동호인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접경지역을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 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02-2100-4265)


[첨부파일]

가만히 있으라.

전세계 경제가 후퇴기 때에는
가만히 있는것이 돈 버는 것인데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빨리 돈을 벌어 놓아야겠다'는 마음에
투자를 하고 실패하여 고통을 당하지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지탱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인하 할 여력이 없으며, 오히려 금리인상을
시행하고 있지요.

이처럼,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이뤄진
버블의 붕괴는 우리의 예측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기에 지금은 투자를 하기 보다는
가만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bubble.html)

2000년 IT거품이 꺼질 때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버블의 붕괴는 우리의 예측보다 빨랐으며,
다가 올 버블의 붕괴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을까요.




2016년 5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 청소년 소셜 아이디어 동아리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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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일 금요일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대사 27일 위촉

동네 상권에 신바람 불어넣는다…
송대관씨 등 홍보대사 위촉

○ 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대사 27일 위촉
- 송대관, 현미, 이자연, 크리스조, 안소라,
   이덕재, 평양민속예술단
○ 연말까지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
    홍보대사 역할



경기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명 연예인과
문화예술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는 27일 오후 5시 30분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가수 송대관, 현미, 이자연, 크리스조, 안소라,
이덕재씨와 평양민속예술단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 등지에서 추진해온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주요 전통시장 등에서 지역민과 상인, 연예인이
어우러진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도는 지역민 반응을 살펴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도내 주요시장 문화공연 참여 등 올 연말까지
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사업을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한다.
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신바람을 불어 넣고,
상인들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84
입력일 : 2016-05-26 오후 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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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2016 굿모닝 행복 산책로’ 이벤트 개최

청보리·유채꽃 구경하러
광교 신청사 부지로 오세요.

○ 경기도 광교 신청사 부지 유채․청보리 이벤트
    27일 개막
○ 5.27.(금)~6.03.(금) 8일간, 산책로 개방 및
    다양한 이벤트 기획
○ 이벤트 기간 중 신청사부지 개방사업
    사진공모전 접수(5.30~6.7)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부지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3일까지 ‘2016 굿모닝 행복 산책로’라는
이벤트를 열기로 한 가운데 27일 개막식이 열렸다.
27일 오전 10시 광교 신청사 부지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 홍보대사인
개그맨 박준형 씨의 사회로 신풍초등학교 학생 80여명과
관계자, 도민 등 200여명이 함께 청보리 베기,
보리떡 시식 등을 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현재 신청사 부지에는 4,600㎡ 부지에
유채가 만발하고, 지난해 10월 각각 19,800㎡,
56,100㎡에 파종한 청보리와 호밀이 자라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도는 이벤트 기간 동안 신청사 부지를 개방해
도민들이 산책도 즐기고, 도의 신청사건립계획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먼저 27~29일까지는
수원축협 후원으로 명품한우 홍보‧시식부스와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페인팅, 스틱풍선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사진공모 컨테스트도 열리는데 행복 산책로를 거니는
도민 모습, 신청사 부지 및 주변 풍경 등 신청사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1인 1작품에 한해 사진파일과
참가신청서를 이메일(twinklej@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모두 5명을 선정해 경기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6월 중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청사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경기도가
준비한 신청사 부지 이벤트에 많은 도민이 찾아와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자 : 황욱재(031-8008-5938)
 

문의(담당부서) : 신청사건립추진단
연락처 : 031-8008-5938
입력일 : 2016-05-27 오전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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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은 깡통인가요.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인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998.html)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존재감을
느낄수가 없지요.

대한민국 거래소시장에서 당초에는 개인이 50%,
외국인과 기관이 각 25%씩 점유를 했지만,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56%까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투자자들 점유률이 27%로 약간 상승을
했지만 큰 변화가 없고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7%로 떨어졌네요.

코스닥과 선물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대한민국의
富가 유출될텐데 큰일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foreign-investors-vs-institutional.html)



2016년 5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