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3일 수요일

투자의 목표는 수익이다.

돈이 움직이는 곳이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불합리가 존재하지만
투자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자를 포기할 수가 없기에
열린마음을 갖고 투자수익을 올려야 하지요.

증시에 상장된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종목
모두를 투자할 수는 없기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수익을 올려야 하지요.

주식투자에서 가장 최고의 목표가
투자수익을 얻는 것임을 알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요.

주식투자 말로는 참으로 쉬운데요.
주식투자 이론으로는 참으로 쉬운데요.
주식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상위 5%와
하위 5%라고 할만큼 어렵지요.

증권투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증권투자에서 손을 떼지 않는 이상,
이론이나 말로는 참으로 쉬운 증권시장에서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서 혼자의 힘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겠지요.



2016년 3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화성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6-03-22


 
화성시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으로,
화성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에
따른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팩스(031-369-1614)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세정과(031-369-6534)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126)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유 부총리 "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

유 부총리 
"일자리 창출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경제의 역동성
확산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4+1 핵심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24개 과제에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책인 규제프리존이
더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했다”며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의 주요 일자리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기타 일자리 영향이
큰 사업 등이다.

각 부처는 다음 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평가 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며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 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유 부총리 "2016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 주문

유 부총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 주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1분기 재정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집행 계획 물량이 집중된 3월 집행분을
빈틈없이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 '소비절벽' 우려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을 막으려고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계획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어난 144조원으로 잡았다.

유 부총리는
"3월 들어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2월까지 재정 집행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었지만
3월에 집행 물량이 집중된 만큼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집행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3월 재정 집행 계획은 
35조2천억원으로 1분기 계획의 40.7%를 
차지한다. 

유 부총리는 특히 "시설비, 유형자산구입비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에서도
집행 목표 달성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위해 실집행도 최대한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 당국도 자금 배정, 수시 배정 등의
집행 애로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1분기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해
재정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무디스(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

무디스(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안정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21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은 
지난해 12월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된 뒤 3개월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신용등급 전망 역시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무디스는 우리 경제가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으로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아래에서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역동성은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면역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2009년에도 침체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다보스포럼(WEF)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140개국 중 26위인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 등
제도적 강점과 GDP 대비 2.9%에 불과한
적은 국채발행 등 긍정적인 정부재정 전망 등이
‘안정적’ 등급 유지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실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이보다는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위험한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유동성 및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은 낮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단시간 내에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의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적'이라고 보면서
향후 등급 전망을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 측은 우리 경제는
향후 3~5년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펀더멘털과 부정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나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 경기둔화 등의
도전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향후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구조개혁의
조기성공과 비금융 공공기관의 제도효율성 및
부채감소의 추가적인 가속화 등을 꼽았다.
향후 신용등급 하향 요인으로는
구조개혁의 후퇴와 중장기 성장동력 약화,
정부 재정건전성의 약화, 북한 내부체제 붕괴,
군사적 충돌 등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등을 꼽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유 부총리, 中보아오포럼 참석…23일 기조연설

유 부총리, 
中보아오포럼 참석…
23일 기조연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다.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가의 역할과 역내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려면
성장을 중시하는 동시에 일자리·교육·환경 등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공유를 위한 각국 정부의
'개척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활용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역내 인프라 확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내실있는 논의,
APEC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참여국 확대 등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건축가' 역할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고자
구조개혁 이행에 집중하는 정부의 '개혁가' 역할
필요성도 지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가
보아오 포럼 참석을 계기로
2006년 노벨 경제학장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만나
세계경제 현황과 문제점, 한국 경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유일호 부총리, 2016년 보아오(Boao.博鰲) 포럼 참석

유일호 부총리, 2016년 보아오 포럼 참석
- 'Asia's New Future'를 주제로 기조연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 유일호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시아 각 국가들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척자(Pioneer)’, 
아시아 역내 경제안정․발전을 위한 
‘건축가(Architect)’, 
구조개혁 이행에 집중하는 
‘개혁가(Reformer)‘ 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 으로 유지와 신용등급 변화 및 주요국 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 으로 유지와 
신용등급 변화 및 주요국 신용등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2



◇ Moody’s는 3.21일(美 뉴욕 현지시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보고서(Credit Opinion)를 통해 
현행 등급 ‘Aa2(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한다고 발표함








우리나라 신용등급 변화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이 방원의 "하여가.何如歌"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지요.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와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를
부르면서 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주식시장 혹은 삶에서도 우리는 "하여가"와
"단심가"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개개인 각자의 몫이기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때때로
"하여가"를 선택하고 싶어지는 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마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살아보세"고요.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지요.

요즘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
이방원이 개국에 대한 정몽주의 진심을 알아 보고
회유하기 위해서 TV 방송을 하고 있어서
"하여가"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증시를 보면서 때때로 `될때로 되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들면서 "하여가"가 떠올랐습니다.

여하튼, 비정상인 정상인 사기(邪欺.fraud)판에서
(http://gostock66.blogspot.kr/2015/04/blog-post_558.html)
드라마 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을 하면서
잘 놀다 갔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겠지요.



2016년 3월 2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명품 지역축제 적극 발굴해서 확산하고 예산 낭비성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 필요”

“명품 지역축제 적극 발굴해서 확산하고 
 예산 낭비성 축제는 과감하게 정비 필요”
행자부차관, 태안 튤립축제 준비현장,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2




① 태안 튤립축제 준비현장 방문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22일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
태안 튤립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무분별한 지역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성렬 차관은 “태안 튤립축제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하여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모범사례로
알고 있다.”라면서, “농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명품 지역축제를 적극 발굴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한편, 유사·중복 성격의
낭비성 축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태안 튤립축제’는 태안 지역주민의 주도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년차를 맞이하는 축제로,
2013년부터는 연중 개장하는 ‘빛 축제’와 함께
개최하면서 누적 입장객이 11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세계 5대 튤립축제*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명품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간 
태안군 남면 일대에서 개최되며, 
‘화가들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300품종 150만구의 
튤립을 식재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행사·축제가 총 15,246건으로
전년보다 19%(2,430건) 증가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지역 행사·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낭비성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②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태안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그간의 성과와 중점 추진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입주 기업 대표 등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병우 센터장에 따르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5월에 개소하여 
태양광 응용제품 전주기 지원 사업, 
농수산품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에는 ‘고용존’을 
개설하여 충남 지역의 창조경제 육성을 통한 
청년 창업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차관은 “고용존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허브로 기능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과 인재를 찾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매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대학,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학이나 주민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의 역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임병철 (02-2100-3204)


[첨부파일]

2016년 3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기(旗.flag)가 바뀐다.

2016년 3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기(旗.flag)가 바뀐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2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을 보고하고,
지난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부상징을 국가행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고한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상징 디자인을 정부기에 사용하고 
그 제작방법을 정하였다. 

둘째,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을 활용하여 기관기로 활용토록 했다. 
다만 특정 기능 수행기관으로 기능 표현이
중요하거나 기존 상징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
대내외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정부문양을 기관문양으로 
사용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9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등
10개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을
사용한 정부기 게양식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부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각 부처의 새로운 정부상징은 제작일정,
내부절차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행정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기, 공문서,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등을 교체하고,
제작 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기관 현판이나 표지석,
청사 울타리, 회의실 백월·백드롭 등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명함, 수첩, 문구류, 결재판 등
소모품은 기존 물품을 모두 소진한 후 새로이
제작·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기에 관한 공고」가 시행되면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각 기관들이 기관 상징을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국가행정기관이 통합된 정부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하나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도 정부 부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식별 가능할 것이다.

담당 :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02-2100-3076)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21



□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16.1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발급․사용 금액은 약 4.1억원으로,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보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중

- 피해 고객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었거나(피싱/파밍 추정)

-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
(보이스피싱/파밍 추정)









美 증시 상승만큼 美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국들이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리는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양적완화와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도 있는데요.

미국증시의 상승이 미국 경제회복에 따른 상승인가요.
혹여, 풍부한 유동성 혹은 돈의 가치 하락에 따른
헷지(Hedge)차원의 자금이동에 따른 주가상승은
아닐까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5/05/wrong-signal.html)
주가상승은 경기회복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4월에도 금리인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2016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4차례에서
2차례로 낮아지면서 6월, 혹은 9월이나 12월정도로
금리인상시기가 예측되지만 주가상승이
경기회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믿고
금리를 인상한다면 부작용은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없어 경제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에 주가상승은 경제회복에
근거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금리인상은 주가상승 외에도 
실업률 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기업들의 생산증가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나아가, 신흥국의 경제동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국은 금리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향과
시장지표[자료=naver]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중 렌트비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중 
 렌트비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3-21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유일호 부총리, 4월 12일(화)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예정

유일호 부총리,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0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월 12일(화)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취임이후 최초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정 및 장소: 4.12일(화) 11:30~13:00,
   Lotte New York Palace 호텔

ㅇ 금번 행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금번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해외 투자자 및 외신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ㅇ 특히,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강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설명회는
유 부총리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은
해외투자자․외신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ㅇ 한국경제설명회 이후에는 외신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한국경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유 부총리는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G20 재무장관회의(4.15일)에 참석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및 주요 인사 양자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 “경제실패론 유감…올해(2016년)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유 부총리 “경제실패론 유감…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개혁을 완수해
올해 안에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를 위해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것이라며
“교육훈련 위주의 기존 공급자 중심 대책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수요자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믿음을 갖고
고통을 분담한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매월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일자리정책을 지속 발굴ㆍ보완해서 
금년에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월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 마포구 상암로 신사옥 개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로 신사옥 개청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새로운 지역정보화 선도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로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전국 시도부지사 그리고 지역정보화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개청식을
가졌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2008년 지자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처리(예 음식점), 자격증 발급(예 이·미용사) 및 
지방세 납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지자체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21,812㎡)로 
최대 1,240대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원 직원 등 730여 명이 근무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3층에는
정부3.0 대국민 상설 홍보관인
‘정부3.0 행복서비스 체험관’을 개관해,
국민 중심으로 확 달라진 정부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우리 동네 주요 질병 위험도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별 건강위험도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창업 사례와 정부3.0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등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자부와 협업을 통해
이 체험관을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현장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직원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정보화 선도사라는 자부심을 한 번 더 새기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정보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단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황실을
시찰하여 “최근 북한의 사이버 해킹공격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을 방
문하여 정부3.0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차질 없이
변경·개선해 준 것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담당 : 지역정보지원과 조만희 (02-2100-3918)



[첨부파일]


2016년 4.13 총선, 3.22일∼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3.22일∼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행정자치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3. 26.(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 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 26.(토)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 25.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4. 3.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선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신고서식으로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3. 26.(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고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3. 26.(토)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3. 29.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원의 승선 선박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0)



[첨부파일]

위택스(wetax)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올해(2016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첨부서류 제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 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36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