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원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1-13
정부의 구직자 취업지원 창구가
2017년까지 전국에 100곳 생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싶은
구직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구직자 등록을 하고 기초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결과 적절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부가 취업을 알선하고
별도로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비용 보조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구직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 부처의 취업지원 사업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된다.
정부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구직자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여러 취업지원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해
구직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16개 부처가 117개의
취업지원 사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성, 청년,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세분화 된데다
부처별로 고용 정책도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취업지원 사업의 각종 수당을
같은 수준으로 통일시키고,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훈련을 도입하는 등 직업훈련에 기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 훈련과정은 훈련 참가자가
선호하는 과정에 치중돼 경영회계, 음식, 미용숙박,
문화예술의 4대 분야에 42.5%가 쏠려 있어
산업계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내일배움카드제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해 취업 목적 이외의 참여자는 배제하고,
폴리텍 기능사 등 산업계 수요가 높은 과정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직 예정자 등이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도 바뀐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신규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별이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청장년층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만
이제 소득 수준, 실업 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청장년 인턴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은 고용 기관,
임금 수준 등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 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원화 조치로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약화된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경제재정성과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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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7 (민원제도과)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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