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만족도“Good”, 성과도“Good”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만족도“Good”, 성과도“Good”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큰 성과 거둬
○ 현재까지 307개사, 331건,
    385억원의 직·간접적인 혜택 지원
○ ‘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래
    지원혜택 다양화에 힘써
○ 지속적인 인센티브 강화로
    현재 26개 항목의 혜택 받을 수 있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2009년 전국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도내 중소기업 307개사에
331385억 원의 인센티브가
·간접적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 중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초 64개사 신청, 34개사 선정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의 수가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제공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무려 125개사가 신청해 48개사를
선정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늘리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해왔다.
현재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마케팅
지원사업·G-패밀리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 인하 등 총 26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증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아
전체 기업의 83.6%가 인증제를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기간 만료 후 재신청하겠다는
응답은 96.4%에 달했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신성한 행위인 만큼,
고용창출에 노력한 일자리우수기업들의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하려면 430일까지 신청서를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
직접 등록하면 된다.
각종 증빙자료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sbc.or.kr )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5-03-24 오후 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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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2015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결정

남 지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결정

○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최종결정
- 시급 6,810원 책정(최저임금 기준 122%,
   월급 142만 3천원)
○ 3월말부터 시행(3월 1일부터 소급적용)
- 임금인상 효과 : 월 11만 1천 원 ~ 24만 5천 원
- 수혜대상 :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
- 시행 광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최저임금 견인 기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6,810 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3천 원
(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으로,
서울 6,687, 부천 6,050,
수원 6,600원 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4,224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5천 원에서
최소 111천 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9천원,
최소 1332천 원의 상승효과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자인
3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도는 올해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12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1일 시행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합의 도출,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810 원을 제안했었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문 외
민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G상생 고급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등
26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22
입력일 : 2015-03-25 오후 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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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激變期)

2015년 대한민국은 격변기를
겪고 있지않나 생각하는데요.

2008년에 시작된 미국發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대한민국부동산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지요.

지금이 2015년 3월로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노력으로 또 다시 아파트가 활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야단이지요.

언론들의 소식처럼 모델하우스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으며,
청약접수경쟁률을 보면 수 백대 1을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가 나타나고 있는것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염려때문에
대출을 바꿀 수 있는 안심대출이
어제부터 실시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일부의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격변기로 대비하는 분들과 흘러보낸 분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금융위, 안심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등 주요언론 기사 관련


주요 언론의
“금융위, 안심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등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3-25



1. 보도내용

□ 주요 언론의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등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2. 해명내용

 □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 확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아한글 문서 (금융위)보도해명_주요 언론의 금융위, 안심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등 기사 관련.hwp(File Size : 225 KB)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연합뉴스 기사 관련

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3-25







「금융개혁회의」구성과 제1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금융개혁회의」구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3-25


[참고]
금융위원장 인사말씀은 생략






“면세날개 KTOP30, 종합주가지수 50년 아성에 도전”제하 한국경제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3.25.(수), 한국경제,
“면세날개 KTOP30, 종합주가지수 
 50년 아성에 도전”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5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KTOP30지수*로 만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국 대표
주가지수로 키우기로 했다”고 보도

* KTOP30 : 업종 대표성, 매출, 주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3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할 예정



<기획재정부 입장>


□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6.1월부터 과세될 예정으로,

ㅇ 과세대상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든 파생상품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입니다.

□ KTOP3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ㅇ 파생상품 시장상황, 거래현황,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세대상 추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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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40조원으로 2배 늘린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3.25(수), 국민일보
"안심전환대출,
40조원으로 2배 늘린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 언론 보도내용 >

□ 국민일보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40조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며,

ㅇ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여부를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향후 확대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은 
금리변동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ㅇ 추후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포함여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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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30곳,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올해 3000명 채용

공공기관 130곳,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올해 3000명 채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03-24




정부가 청년들의 스펙 쌓기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ㆍ훈련과 현장 직무가 괴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식'을 가졌다.

1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중 정부가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채용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정부가
 산업 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불필요한 스펙(Over-spec)보다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On-spec)을 갖춘
인재를 NCS 기반의 평가 툴(tool)을 활용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직무능력중심의 채용 모델을 이미 도입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은
올해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통해
NCS 기반의 채용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00개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 중 컨설팅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직무능력중심의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필기전형의 경우 취업준비생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관별 개편 내용을
미리 공고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30개 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100개 기관은 2017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1만7000여명 가운데
직무능력중심 면접 등을 통해 3000여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NCS 기반 채용에 대한 취업준비 
매뉴얼, 면접 및 문제 샘플 등의 자료는 
NCS 포털(http://ncs.go.kr)에 게시하고, 
각 학교 및 취업준비기관에 직접 배포하기로 
했다.

또 3~4월 중에는 권역별로 직무능력중심과
관련한 채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직무분석 및 채용도구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과
채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도 나선다.
학교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중심의
교육과정 개편도 지원한다.
기재부와 교육부, 고용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정례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MOU 이행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고용시장에는
천편일률적인 스펙 쌓기로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스펙을 넘어
직무능력중심으로 가는 NCS의 정착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044-21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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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존 입장을 뛰어넘는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분야별로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작업반 간 긴밀한 분업과
협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분명한 방향성을 갖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신임
무역협회장에 취임한 김인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다음 달 2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인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상정된 후, 
최종적으로 올해 말 발표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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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asia(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와 재정분야 경험 공유

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와 
재정분야 경험 공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4



기획재정부는 25~27일 유라시아
'재정협력네트워크(PEMPAL)'
9개 회원국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제도 및 재정시스템
구축ㆍ운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재정협력네트워크는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다.
역내 재정당국 간 재정정책ㆍ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성과관리 등 한국의 예산제도에 대한
강의와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시연 및 유라시아 국가로의 시스템
진출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규 차관은 "한국이 최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있었다"면서
"재정협력네트워크 회원국들과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02-6908-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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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활용실적으로 부서평가

유연근무 활용실적으로 부서평가
행정자치부, 
유연근무제 활성화방안 본격 실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4





※ 아침 7시도 안된 시간 
아이들을 깨운다. 
막내가 장갑을 끼겠다는데, 
아! 잘 끼워지지 않는다. 
조그마한 손을 꼼지락꼼지락 
“아, 제발! 가만히 있어봐!”

순간,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어버버하는데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두고 
뒤돌아 뛰어 나오며 눈물을 훔쳤다. 
“네가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행정자치부 내부 익명 게시판 발췌)

위 사례는 얼마 전 행정자치부
직원 게시판에 게시돼 직원들의
심금을 울린 화제의 게시물이다.
행정자치부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부서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행정자치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부서평가시 반영하는 등 제도 확산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유연근무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는 있었지만, 평가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실적에 국한되고 부서장 개인성과에만 
반영돼 유연근무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부서평가제’는 평가대상을 
전체 유연근무 활용실적으로 확대하고, 
평가결과도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상사·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연근무신청 분기별 정례화 
▲육아부담자 등이 어려운 보직을 
  맡지 않도록 보직 배려 
▲과장급 공무원 유연근무 우선 실시 등 
  유연근무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도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시키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거 ‘10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로, 근무형태·시간·장소에 
따라 시간근무제 등 7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관해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2.26~3.4)한 
결과, 직원 75.8%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54.4%), 
근무시간선택(22%), 
스마트워크센터근무(21.6%), 
재택근무(10.2%) 순이었으나, 
상사·동료눈치(48%), 
업무특성상 상시근무필요(28.7%), 
대면중심의 조직문화(13.9%) 등의 
이유로 21.4%만이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재영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은 
“유연근무제는 공직 생산성을 높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활성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15.1.21.)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수집·발굴을 위한 국장급 
재량근무로 유연근무 효과를 경험한 
행정자치부는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타부처 및 지자체에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창조행정담당관실 장승천 (02-210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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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개 지역현안, 실천학습으로 답을 찾다.

354개 지역현안, 
실천학습으로 답을 찾다.

지방행정연수원, 
문제해결형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습시스템 도입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4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최두영, 
이하 연수원)은 3.25.(수) ‘자기주도학습의 날’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과제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자기주도학습이란 교육생들의 학습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문제해결력을 갖춘 
지역정책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전년도 시범 도입한 학습방법이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운영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의 연구 성과가 
실제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실천학습(Action 
Learning)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먼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354개 지역현안 과제를 개인별 
정책연구과제로 채택하여 교육생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소속기관의 
평가과정을 거치는 등 협업을 통해 
연구 성과가 복귀 후 소속 자치단체의 
현안 문제해결에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정책과제별로 25개 학습분임을 편성, 
분임별로 위촉된 전문교수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상시적인 지도·지원을 실시한다. 
교육생은 ‘자기주도학습의 날(5회)’, 
‘대체학습제’등을 활용하여 세미나 참석, 
현장방문 등 각종 학습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연구 성과물은 
지역현안 해결 및 정책개발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제안 응모, 
언론 및 학술지 기고, 강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자치 20년’ , ‘연수원 50주년’을 맞는 
올해를 한 단계 도약의 해로 삼아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교육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고, 과제연구와 병행하여 
최고의 지역정책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이경영 (063-90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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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민들로부터 생활자치의 지혜를 구하다 !

행정자치부, 
주민들로부터 생활자치의 지혜를 구하다 !

「17개 시·도 서포터즈가 들려주는 이야기」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4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정참여의 경험, 이제는 국정참여로!”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 서포터즈들과 함께 
「17개 시·도 서포터즈가 들려주는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공무원 혼자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기안하고 내부 보고를 통해 
확정해 집행하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토론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시·도정 모니터단, SNS 서포터즈, 
자원봉사센터장, 명예기자, 대학생, 
주부 등 전국 17개 시·도의 각계 각층 
주민으로 구성된 다양한 서포터즈 
34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행정자치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17개 시·도 서포터즈들의 
시·도정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방안’,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설계하는 
‘국민주도 정책디자인’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이 주로 소개됐다. 

충북도립대학에 재학중인 
김선재氏(19세, 충북 SNS 서포터즈)는 
“정부3.0으로 지방행정의 방식이 
‘개방·공유·소통’의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도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령 서포터즈인 
이해재氏(80세, 경기도민회 대표, 前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 실시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주민의 관계에서는 주민이 을(乙)”이라며, 
“주민이 갑(甲)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남이 강요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듯이,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만들 때 그 속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같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집단지성’, 
‘민관협치’ 방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바꾸는 정책구상에, 
현장의 지혜를 상향식(Bottom Up)으로 
적극 모음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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