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동탄2신도시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결과

2015학년도 동탄2신도시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결과

    화성오산지원청    등록일   2015-02-05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배우 최진실이
광고에서 했던 말로 기억되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슴에 와닷는
문구이지 않을까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는 헤아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고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보유종목은 하락하는데 여타의 종목들은
쉼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헤아일 수 없지요.

주식시장은 "순환매"니 "키높이를 맞추니"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햇뜰날이 있을 거라고 자위(自慰)도
해보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웃음과 울음을 동반하기에
선택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는
큰 폭 상승을 했는데 우리증시는 별 볼일이
없군요.
안타까운것은 벌써 주말로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더 안타까운것은, 상승한것도 없는도
오늘밤 세계주요국증시들이 많이 하락한다면
다음주 월요일(9일)에 시작하는 우리증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에 오늘 밤 해외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2015년 2월 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올해) 협동조합 정책…'운영 내실화 지원'에 중점

올해 협동조합 정책…
'운영 내실화 지원'에 중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5

기획재정부는 올해로 제도 도입 3년차를 맞는 협동조합 정책을 '협동조합 내실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협동조합 한 곳당 평균 5.8명의 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3만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 둔 셈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협동조합 설립 건수는 8500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협동조합 주요 정책을 △현장 애로요인 점검 △운영 내실화 지원 △전략분야 육성 △교육ㆍ홍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년)'을 세울 때 활용하기로 했다. 또 운영 내실화 지원 차원에서 세무ㆍ노무ㆍ법무 등 전문분야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구매 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품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기관ㆍ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한 자금 지원도 늘린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의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전력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교육ㆍ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9~10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최 부총리, 
9~10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9~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터키가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로, 올해 G20의 핵심 의제와 정책공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스페인ㆍ아제르바이잔ㆍ세네갈ㆍ 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등 초청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투자와 인프라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국제조세등이다. 회의 후에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된다.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저성장 장기화 문제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전망 및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수립한 'G20 성장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G20 회원국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지난 2010년 합의했으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과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이행 방안 등도 주요 의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에서 제이콥 류 미국 재무장관, 밤방 브로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과 정책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스탄불에 진출한 현지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쉽고 편리해진 삶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쉽고 편리해진 삶

국민참여형 정책수립 선도한 
정부3.0 브랜드과제 시상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06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국민들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직접 참여한 「정부3.0 브랜드과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도 

정부3.0 브랜드과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정부3.0 브랜드과제 추진에 기여한 

20개 중앙부처 및 10개 지자체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정부3.0 브랜드과제 인증패가 수여됐다.

행정자치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3.0 브랜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국민이 

직접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워킹맘 앱 서비스 등 29개 공공정책 

관련 정책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정부3.0 브랜드과제는 그동안 

공무원 주도로 정책을 만들던 관행이나 

정부위원회,자문회의 등 소수 국민의 

단순 참여 차원을 넘어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정책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참신한 시도로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 문기성 사무관 등 40여 명은 

현장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정부3.0 브랜드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에 기여하는 등 국민중심 

정책 구현을 위한 혁신활동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MBC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 정부3.0 브랜드과제 추진을 

통해 개선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국토부는 분산된 공공 임대주택정보와 

민간의 임대주택정보를 통합해 임대주택 

수요자(260만 가구)에게 맞춤형 

주거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물을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대상을 유아,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고, 

개인 뿐 아니라 가족단위 치유프로그램까지 

추가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중앙·지자체 공무원들이 

국민과 함께 정부3.0 브랜드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국민생활 편익 제고와 국민관점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심 실장은 이어 “올해는 국민이 디자인할 

정책과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가속화해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장헌범 (02-2100-4460)

[첨부파일]

• 150206 석간_(정부3.0홍보단)_정부3.0_브랜드과제_시상식_개최_최종안.hwp [65.5 KB]
  150206 석간_(정부3.0홍보단)_정부3.0_브랜드과제_시상식_개최_최종안.pdf [448.3 KB] 

  

남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상대방이 쳐해있는 고통을
알지 못하고 쪼잘대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아무일 없다는 듯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름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기에
자기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찮게
여겨지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종목의
손실이 많이 나서 고통받고 있는데,
조금만 상승하도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지랄(bull shit)을 하지요.

더 나쁜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회사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말한마디가
없고요.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내보면서 투자자들의 염장(炎瘴)을
질러 더 고통을 받게 하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갈 길만 가고 있다는 것이 서럽지요.

또한, 나도 상대방의 고통을 모르고
나도 상대방이 귀찮아 하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의 염장을 지르거나, 지랄을
떨어서 고통을 배가 시켰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2015년 2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해명] 1%대 수익공유 모기지, 강남·판교 등 공급 1순위 관련

[해명] 1%대 수익공유 모기지,
강남·판교 등 공급 1순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04 22:50

수익공유 은행대출은 LTV, DTI 및

대상주택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서 대출을

취급할 예정

주택 적격성 평가는 은행 대출의 안전성,

보증기관의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부적격

주택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강남 3구, 판교·광교·동탄 등 집값이 오를

일부지역만을 집중 선정하여 대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시범사업 3천호는 수요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순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하여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동일한 방법으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13.10)도 다양한 지역에서

대출신청을 접수하여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였음

한편, 기사는 국토부가 협의도 없이

밀어부치고 있다고 하나, 현재 수익공유형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상품구조를 설계중이며,

기사는 시범사업 후 국민 신한 등 타은행에도

은행 모기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하나

타은행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스1 2.4일자) >

☐ 1%대 수익공유 모기지, 서울 강남 경기 판교 등 공급 1순위 될 듯   - 집값 올라야 되는 구조... 집값 상승 가능성 높은데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 위험요인 큰데 국토부가 협의도 없이 밀어부쳐

150204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 강남 판교 등 공급 1순위 관련 (주택기금과).hwp

 150204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 강남 판교 등 공급 1순위 관련 (주택기금과).pdf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쟁점관련 설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쟁점관련 설명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2-04

수익공유형 쟁점 Q＆A

수익공유형 쟁점 Q＆A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2-04

[참고] 개인 공모한 공공임대리츠 p-ABS, 완판(Sold out)

[참고] 개인 공모한 공공임대리츠 p-ABS,
완판(完販)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03 18:09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달 28일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한

공공임대리츠 3호의 p-ABS(200억원)가

판매 일주일만인 2월 3일 화요일 오전에

청약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p-ABS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 대비 이자율은 높고,

안정적인 자산을 기초로 하여

원금 손실위험이 낮은 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받아들여졌고,

임대주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금년에 추진하는 공공임대리츠 및

기업형 민간임대리츠 사업에도 개인의 안전한

투자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203(참고) 공공임대리츠p-ABS완판(주택기금과).hwp

 150203(참고) 공공임대리츠p-ABS완판(주택기금과).pdf

[참고] “저금리의 함정?... 기업형 임대보다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더 싸” 보도 관련

[참고] “저금리의 함정?...
기업형 임대보다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더 싸” 보도 관련
​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2-03 10:49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 등을 통해

자가 보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택 구매여력이 없거나 구매의사가 없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 구입시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과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등이 발생하므로,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활력회복과 더불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보도내용 (아주경제, 2.3자) >

ㅇ 기업형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비용이 낮음 ​ ㅇ 기업형 임대주택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서로 상충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반감

150203(참고) 저금리의 함정_기업형 임대보다 대출받아 집 사는게 더 싸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50203(참고) 저금리의 함정_기업형 임대보다 대출받아 집 사는게 더 싸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해명] ‘버팀목 대출, 1인 가구 대출불가’ 보도 관련

[해명] ‘버팀목 대출,
1인 가구 대출불가’ 보도 관련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02 11:2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사의 내용처럼

1인 가구는 전혀 대출이 불가하다거나

또는 32살 성년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에만 허용하던 대출을

2013년 6월부터 만 30세 이상까지로 신청조건을

완화하였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31자) >

ㅇ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단독 가구주를 제외하고 있어 1인 가구는 무주택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   - 대학원생 32세 한 某씨는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돼서 월세 전전

150202(해명) 버팀목 대출, 1인 가구 대출불가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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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경기도정 이끌 중·장기계획 수립 착수

2040년까지 경기도정 이끌

중·장기계획 수립 착수

○ 경기도, 5일 경기비전 2040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비전 2020’이어 2040년까지

    경기도 이끌 중·장기 전략 수립
○ 도민참여단 구성, 전문가 자문 통해

    10월까지 연구용역 완료 예정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도를 이끌어 갈

장기계획인 ‘경기비전 2040’계획 수립에

나선다.

​

경기도는 5일 오후 남경필 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인 이상대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박사,

과학기술정책평가원 박병원 박사와 관련 실·국장,

공공기관 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비전 2040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1997년 ‘경기비전 2020’을

수립한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비전 2040’수립에 착수하게

됐다.”라며 ‘경기비전 2040’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도는 ‘경기비전2040’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변화상과, 도를 둘러싼 메가트렌드를

진단한 후 경기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미래상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과

미래지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도내 각 지역 순회토론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참여단과 각종 사회단체 참여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포럼과 상설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도민참여단은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까지 공모과정을 거칠

계획이며 4월과 5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의 미래상과

내용 등을 정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착수회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의 비전 수립 접근방향과

추진체제안 보고에 이어 관련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경기비전 2040 수립을

완료하고 경기도 비전과 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다.  

담 당 자 : 한 병 철 (전화 : 031-8008-4285)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5
입력일 : 2015-02-04 오후 5:19:43

첨부파일

• 01 비전2040 착수식[최종].hwp

[해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

[해명]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

-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한국일보) 관련
-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수익공유형 대출’(노컷 뉴스)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31 17:19

 

​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그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은행 대출에도

적용한 시범 상품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이 컸으며, 전문가들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 ‘14년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 만족도조사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설문대상: 상품 대출자 총 800명)

은행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주택기금의

한계를 보완한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시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한편, 은행대출의 최종적인 상품구조나

공급물량은 관계기관 협의 보증구조 설계 등을

거쳐서 추후 확정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예측과 잘못된 전제로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림

【나랏돈으로 은행손실 보전 기사 관련 (한국일보)】

(1) 대주보 보증구조 관련

수익공유형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원가)만

보장하고, 반대급부로 보증수수료 및

집값 상승분도 은행과 공유할 예정

결국, 대상주택이 年 1~1.5% 수준만 상승하여도

대주보 보전 가능성이 없도록 보증구조를

설계할 예정

따라서, 일반 주담대 금리인 3%와

대출금리인 1%대의 차이인 연 2%이상

집값이 올라야 대한주택 보증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분석은 사실이 아님

(2)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관련

대한주택보증은 ‘99년 설립 이후 자체 수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보증사업을 수행해온

공기업으로서, 분양보증, PF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등 연간 6~70조원 규모로

보증(‘14년 100조)을 공급하는 건실한 공기업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3천호로

발생가능한 손실금액도 대주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결국, 대한주택보증은 공유형모기지 보증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자체 보증수익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부 기금이나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장기주택가격 상승전망(주금공) 2.8∼3.0% ▶ 아파트값 상승률(지난 10년) : 4.21% (수도권/광역시), 6.14% (인구50만)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대출 기사 관련 (노컷뉴스)】

(1)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가

모든 손실 책임 관련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하락에 대한

공유는 없는 점에서 일견 기사 분석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 책임이 차주에게 있는 점은 일반 주택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인 점을 간과하였음

오히려 수익공유형 대출은 이자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혹시 있을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상쇄시키는 장점이 있음

결국, 수익공유형 대출은 기존의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차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형태의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금융기관/보증기관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관계를

제시한 것임

※ 차주에게만 집값 변동의 위험을 부담지우면

집값 하락시 가계부채 부담증가 ⇒ 은행

연체리스크 증가, 가계소비 감소 ⇒ GDP 악화 등

악순환 초래가능

(2) 은행의 손실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정책사업에 동원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취급하는 우리은행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1년여 기간 운영해 본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보증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상품출시를 추진하는 상황임

또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비한 만큼

실제로 은행의 손실 가능성도 크지 않음

① 수도권/광역시/인구50만도시 등

대도시 아파트로 제한하여,

② LTV, DTI, 주택적격성 심사 등 대출심사를 거쳐

③ 한정된 물량(시범 3천/본사업 미정) 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④ 보증기관의 조달(업무)원가 보장도 추진 (협의중)

(3) 약탈적 대출 관련

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약탈적 대출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이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에 기인

오히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약탈적 대출관행*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시된 상품

*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비판적 문제제기 지속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부담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

(4) 가계부채의 위험성 초래 관련

기사는 공유형 모기지가 가계부채 폭탄이

될 것이라고 하나,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한정된 물량

(시범 3천호, 본사업 미정)내

시세차익을 공유할 용의가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DTI·매입적격성 등 대출심사를

거쳐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할 예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음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연체율 0%

한편, 시중 금리변동성에 노출되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수준으로 차주 부담 수준은 미미

< 보도내용 >

(한국일보 1.30) 나랏돈으로 은행 손실 보전...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논란   (노컷뉴스 1.31) 집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1%대 금리 ‘수익공유형 대출’ ​ - 참여연대 “국민에게 미끼상품,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

150131 (보도해명) 공유형 모기지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출시할 예정-(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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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 전국 1위 이어 부패방지도 최우수 등극

경기도, 청렴 전국 1위 이어

부패방지도 최우수 등극

○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 2008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 달성
○ 사전 컨설팅 감사 등 감사문화 혁신과

    전 직원의 청렴활동 참여 성과

경기도가 청렴도 전국1위에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에 오르며

다시 한 번 청렴한 공공기관의 표상으로

떠올랐다.

​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는 2년 연속

부패방시 시책 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7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도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 문화를

혁신하고, 전 직원이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도는 판단이 어려운 민원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감사를 핑계로 하는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지난 201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

또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기획 감찰을 실시해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적발 위주의 기존 감사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문제 해결을 신속히 지원하는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와 함께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청렴활동 참여지수 운영, 직급별 업무별

청렴교육 실시 등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전본희 도 감사관은 “경기도가 반부패 청렴의

표상으로 떠오르는 원동력은 도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한 적극 행정이다.”라고 강조하고

“2015년도에도 기업애로 해결단과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청렴 경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4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으며,

고충민원 처리평가도 3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담 당 자 : 이 영 우 (전화 : 031-8008-3382)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입력일 : 2015-02-05 오후 1:33:48

첨부파일

• 0205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