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화요일

[보도참고]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추진 관련


(보도참고) 연기금 증권거래세 
비과세 부활 추진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6일
“금융당국이 증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조치를
부활하거나 차익거래 관련 거래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우리부는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조치 부활 등과 
관련하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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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 2014년 겨울이 따뜻했네 -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으로 전세계 경제가
주저앉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빚의 경제 성장"을
조장했기에 경제주체 3요소 모두다
빚의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전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투자상품 중에서 부동산에 대부분이
투자되어 있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요.

틈만나면 이야기했듯이, 수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성장단계의 막바지에
다달았기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2014년 겨울이
그래도 따뜻하지 않았나 추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살먹은 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듯이 중국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문화에 대한 욕구 팽창, 그리고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정부패가
노출되면서 계층간, 인종간, 지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시스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나저나, 2014년 겨울이 따뜻한 해로
기억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SK그룹은 삼성전자의 평택삼성산업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뽀작이 
나는군요.


2014년 10월 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중국 "AIIB 한국지분 남겨두겠다"" 제하 한국일보(10.06.월)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10.6(월) 한국일보
"중국 "AIIB 한국지분 남겨두겠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언론 보도내용>

□ 한국일보(‘14.10.6)은
“중국이 우리 정부에 ”자본금 중
일정 지분을 남겨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납입자본금중
한국ㆍ호주 등 미가입국의 몫을
남겨 둘 테니 발족 전까지 가입의사를
밝히면 창립멤버로 인정해주겠다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AIIB 설립안에 대하여
중국측과 계속 협의중인 상황이나,
중국이 납입자본금중 일정 지분을 
우리나라 등 미가입국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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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6







▢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014년 민간투자사업 심화교육」을
  10.6.(월)~10.8.(수) 2박 3일 동안
  롯데부여리조트(충남 부여 소재)에서 개최함


▢ 주요 교육내용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평가,
재무모델의 이해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짐


- 특히,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교육과정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분반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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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 
미리 알고 대처한다.

유해물질사고 대응을 위해 
안행부·환경부 정부3.0 협업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미리 감지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유해물질 유출 및 
대기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우선 올 연말까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보관탱크, 이송배관 등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검출센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를 위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장 인근에 먼지·악취센서, 기상센서 등을 
설치하고 사고발생시 풍향·풍속, 온·습도 등 
기상정보를 분석, 유해물질의 확산범위를 
예측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 발생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정보가 ‘여수 화학재난 방재센터’로 즉각 
전송되고 여수시청, 119소방대 등에도 전파돼 
관련기관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기관간 
신속한 사고전파와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고정보가 정부기관뿐 아니라 
공단내 입주업체에도 전파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인력에 의존해 공장 인근의 먼지, 
악취 등을 감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인력이나 설비가 
부족해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점차 다른 지역에도 유해 화학물질 대응체계를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본 사업 역시, 
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합동방제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는 
정부3.0 기반의 협업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 : 안전행정부 강찬우 (02-2100-1675) , 
환경부 강미진 (044-201-6838)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


“한국형 재난 위기관리 방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 알바우 前 FEMA청장 초청 워크숍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10월 7일 前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FEMA) 청장이었던 

조 알바우(Joe M. Allbaugh)를 초청해 
「선진형 재난위기관리체계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 워크숍은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대비한 한국형 위기관리의 비전과 청사진을 
모색하고,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사고관리 대 위기관리(Incident Management 
versus Crisis Management)’라는 주제로 
위기상황에서 고위 관리자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와 전략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법,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 및 교육·훈련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난 발생 시 

1) 정부 콘트롤타워의 대응전략, 
2)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3) 효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 방향 
4) 국가안전처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 알바우 前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연방재난
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년 9.11 테러사태 
당시 피해자 구조 및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최근에는 위기관리 컨설팅 전문가로서 
전 세계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위기관리에 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운광 원장은 
“이번 초청 워크숍이 국민안전처 신설을 대비하고,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치헌 (02-2078-7841)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무료 열람제 도입, 
 전자파일 대부분 무료 제공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6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까지는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수수료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이 부과되고, 
정보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확대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02-2100-1885) 



외환보유액(2014년 9월) 현황

2014년 9월말 외환보유액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10-06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2014년 9월 수출입 동향


2014년 9월 수출입 동향

- 9월 수출 477억달러, 수입 443억달러, 
   무역수지 34억달러

- 일평균수출액은 22.7억달러로 
   역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10-01


첨부파일pdf 파일  1001 (1일11시) 수출입과, '14년 9월 수출입동향.pdf [1.2 MB]
hwp 파일  1001 (1일11시) 수출입과, '14년 9월 수출입동향.hwp [1.7 MB]







전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전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2014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
 10.12~10.18 서울 코엑스서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5



세계 각국의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에 온다.
과학수사 분야의 ‘올림픽’으로 통하는
「2014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이
「법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New
 Horizon in Forensic Science)」라는
주제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20차 세계 법과학회(IAFS),
제6차 아시아 법과학회(AFSN),
제5차 아시아태평양 법의학총회(APMLA), 및
제10차 세계경찰병원총회 등
해당 분야 대표 학회들이 함께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전 세계에 한국형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행사에는 각 국의 법과학 기관과
정책결정권자, 분야별 권위자 등 75개국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4일에 열리는 공식 개막식에 앞서
10월 12일부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법과학 관련 정부기관 대표들이 모여
아시아 법과학회를 갖고, 아시아 지역의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감정 결과의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세계법과학회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학회 등 관련 행사와 부대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마지막날인 10.18.(토)에는 국과수에서
개발한 MIM(Mass ID Manager)을 활용해
대량 재해에 대비한 가상 항공기 추락
사고 처리 훈련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MIM은 대량 재해 발생시 DNA, 치과,
지문, 인류학 등 다양한 항목을통합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중동, 동남아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과수에서는 이번 세계과학수사학술대전을
계기로 MIM을 포함한 국과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향후 기술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 법과학 관련 장비 전시,
수출상담회 등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과학수사체험교실과
CSI 과학수사 잡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도 법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젊은 과학자의 밤(Young Scientist Night)’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국과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과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신뢰를
높이는 한편,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관련 산업
수출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법과학감정 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과학 기술력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의 경쟁력 및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임은 물론 이를
토대로 실험시설, 장비 등 관련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준호 (033-902-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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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조선일보(10월 2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조선일보(‘14.10.2.),
"中메신저는 계좌이체·펀드 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10-02



□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역시
中 ‘위챗’과 같은 메신저 뱅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메신저 뱅킹 : 메신저를 이용하여
  송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ㅇ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T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자금이체·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 현재 보안성 심의 과정에 있는
’뱅크월렛카카오**는 메신저 뱅킹의
송금·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은행+금융결제원+다음·카카오간
   제휴를 통한 메신저 뱅킹

 

□ 또한, 외국의 IT기업이 펀드투자,
복권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처럼 관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

ㅇ 국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개별 금융업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위챗이 제공하는 펀드투자중개기능 등 금
융업 영위 가능

* 다만, ‘은행업’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에 따라 IT기업 등의
영업인가에 제한 존재

 

□ 한편, 정부는 간편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9.23)을
마련·발표

ㅇ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ID, PW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금년 말 제공할 계획임

ㅇ 향후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을 할 때에도
간편결제를 이용한다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참고> 현재도 카드사·PG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방식을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음
 

□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시키고자 각종 전자금융분야의 규제 및 제
도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노력 중

ㅇ PG사의 카드정보저장 허용,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간편결제 기반 확대 등 記발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ㅇ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10.6, 판교
테크노밸리 예정) 개최 등을 통해 민간이
지적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수렴할 계획



[첨부파일]
아래아한글 문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조선일보_141002_중국 메신저는 계좌이체 펀드투자까지 되는데 한국은 규제 발목에 소액결제만 가능 제하.hwp(File Size : 226.5 KB)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경영실적(2014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경영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02





□ ‘14.6월말 현재 
61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이하 “여전사”)의 총자산은 8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4%(1.2조원) 증가

* 할부금융업자(19사), 시설대여업자(27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사)

ㅇ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고유자산(38.2조원)이
전년말 대비 4.8% (1.7조원) 증가하였고
대출금(38.9조원)이 기업대출을 중
심으로 1.6%(6,229억원) 늘어난데 기인

ㅇ 한편, 유가증권(3.9조원)은
보유주식 매각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28.5%(1.6조원) 감소

*케이티캐피탈이
비씨카드 주식(장부가 5,547억원)
매각 등으로 7,817억원,
미래에셋캐피탈의 경우
국공채 매각으로 6,452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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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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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자회사 등 편입 승인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자회사 등 
편입 승인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01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14.10.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JB금융지주에 대한 광주은행, 
BS금융지주에 대한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을 각각 승인하였음

ㅇ 금번 편입 승인에 따라 10월 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주식 29,235,500주(지분율 56.97%), 
BS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주식 44,677,529주(지분율 56.97%)의 
지분을 각 취득

ㅇ 양 지방금융지주는 기존 은행과
신규편입 은행간 합병 없이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여 각각의 은행이
보유한 지역기반 영업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

* (JB금융지주) 전북은행, 광주은행 

   (BS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

- 아울러, 지역금융그룹으로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시켜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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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만큼 경제를 잘 표현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나라마다 경제를 표현하는 지표는
여려가지가 있지만 주식시장만큼
경제를 잘 표현하는 지표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상황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는 주식시장으로
주가지수가 나쁘다는 것은
경제상황이 나쁘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주가지수는 보통 경제상황의
선행지표로도 활용되기에
주가지수가 나쁘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경제상태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과도
통할것입니다.

10월 3일 우리나라는
개천절로 휴장을 했고요.

10월 3일 세계증시에서 특이한 것은
독일(Germany)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이
특이하네요.

다행인것은, 전세계 경제 상황이
나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2014년 10월 3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간편결제 시장 현실 모르는 금융당국' 동아일보(10월 1일) 보도 관련


동아일보, '간편결제 시장 
현실 모르는 금융당국' 관련 참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0-01





□ 동아일보는 ’14.10.1자
「간편결제 시장 현실 모르는
  금융당국」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온라인결제와
송금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보안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1년 넘게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고
보도



=> 금감원(IT감독실)은 간편결제 등 

新 전자금융서비스의 조속한 확산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성심의 
전담TF」를 구성하여 처리하고 있음

ㅇ 또한, 간편결제 수단의 위·변조 및 

고객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하여 
보안성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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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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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2014년 8월말)

2014년 8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