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대상 포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7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확정기여(DC)형ㆍ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폐지된다.

DC형ㆍIRP 적립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은 2020년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금의 가입ㆍ운용ㆍ수령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법ㆍ제도ㆍ금융ㆍ세제를 아우르는
24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의 의무화는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 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ㆍ사ㆍ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를 보조(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하고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하는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DC형ㆍ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DB형 설정 기업에 대해선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도입의
필요성과 기업의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기업들이 연합해 DC형 퇴직연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규약ㆍ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표준형 DC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자
위탁운용형 상품이나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등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도 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연금의
판매ㆍ운용ㆍ공시 등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ㆍIRP 적립금에 대해선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관련 세제는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수령 시점에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퇴직연금자산의 장기
유지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4)

첨부파일	보도자료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참고자료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및 주간운용사 성과평가기준 개선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및 

주간운용사 성과평가기준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4-08-27

펀드평가회사 선정기준 시 소규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이 수정ㆍ보완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5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이하
펀드평가회사) 및 개별운용사 선정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시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펀드평가회사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규모 업체를
배려하고자 기존의 평가기준 중
'매출액' 항목을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항목으로 바꿨다.
'전산관련 인력ㆍ비용' 항목은
정량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펀드평가회사 선정이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합치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배점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능력 있는 중소 개별운용사가
투자풀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 경험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6년 주간운용사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금배정성과' 항목의
평가주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배정성과 평가주기를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정성평가의 평가등급 간 점수차가 과다해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평가등급을 세분화(5→6등급)하고
등급 간 점수간격을 축소(25→15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61)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최 부총리,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경제관계장관회의…

  "법안 처리 외면, 국민에게 

   죄 짓는 것과 다름없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7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988년)ㆍ
개인연금(1994년)ㆍ퇴직연금(2004년)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춘 만큼, 이제는 공적보장을 강화하면서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며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총 135개 과제 가운데 60% 이상을
남은 4개월 내에 완료하겠다"며
"격주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행정절차로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관련해선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진행속도가
미흡하다"며 "장ㆍ차관들이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하지 않고 국회만 탓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밝힌 30대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들 법안은 장사가 안 돼
절규하는 300만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의
늪에서 고통받는 40만명의 서민,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
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장관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직접 몸으로 뛰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그동안 마련한 대책이
서랍 속에서 잠자지 않고 경제현장과
서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보도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별첨자료(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내달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7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이라며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재원 120억원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상공인 대출재원 120억원 조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6

정부는 26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대출재원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부처의 청ㆍ관사 취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 2012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번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20억원의 기금을 예탁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개인당 최고 3억원 
한도의 자금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적용여신금리에서 0.6%포인트를
자동 감면해 적용한다.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나
전국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4)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기재부,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정책고객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8-26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6일 송언석 예산실장 주재로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고객 간담회는 일반국민,
관계부처 담당공무원, 재정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등을 상호 소통하는 자리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300여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응모작 가운데 창의성과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해 60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우수 아이디어 중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
점포를 임차해 창업 희망자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ㆍ드림스타트ㆍ방과 후 교실ㆍ
지역아동센터ㆍ방과 후 아카데미ㆍ
학교교육 복지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영유아 ID카드로 출결을
점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간
△장애인 거주시설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바우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고객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내년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때 간병인에게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발급되는 문화바우처가
조기에 마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나들가게를 브랜드화 하는 한편,
나들가게와 중소 유통 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과 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가능한 사항은 올해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겠다"며 "사업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7197)

첨부파일	보도자료

최 부총리, "민생 관련 법안 통과 못하면 경제회복 힘들 것"

최 부총리, "민생 관련 법안 
통과 못하면 경제회복 힘들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8월 국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다"면서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ㆍ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그는 "9개 법안 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 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호소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위시한 새 경제팀은,
"우리 국민들께는 지금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을
생각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계, 기업, 시장의 기대를 모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따듯한
 봄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은 우리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고, 식민지와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중동 열사에서 흘린
국민들의 땀, 독일 광산과 병원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바친 젊음 등
국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경제가 지금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ㆍ야, 노ㆍ사, 민ㆍ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도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ㆍ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ㆍ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루면 되거나,
통과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인
법안들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올 2월 국민들에게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에서
개별 급여별로 요건을 달리 만들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릅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들어서 있던 중국집과
치킨집 유리창에는 폐업안내문이 붙어있고,
시장 한 켠 에서는 나물을 다듬고 계시는
우리네 어머님들의 고단한 모습이 보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음식냄새와 활기가 넘치고
시장에서는 어머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자영업의 창업부터 폐업단계까지 경쟁력
강화 등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한겨울입니다.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관리소홀로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입법상 내용은 여야간 합의가 되어
있는데도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해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며 국민들의 신뢰저하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섯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젊은 창업자들이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전산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산업의 발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 7월 발의되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특정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만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명동과 경복궁을 가고 싶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경기도에서 숙박하고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집니다. 지금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7000억원의 투자와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들은
배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육지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간은 차치하고라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도합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씀드린 법안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가야합니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경제팀은 내수부진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치권의 협조가
나머지 다른 쪽의 손뼉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면 시장의 심리는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간신히 지켜온
경기회복의 불씨에 다시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정부와 국민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을 믿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 희망의 손뼉을
함께 울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 법제처장 제정부

첨부파일	보도자료

어렵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욕심이 없이 살아 왔기에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노력은 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에 아니 힘써
노력하지 않았기에 그것도 아니면
헛된 노력을 했기에 모아놓은 재물이
없다는 말과도 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투자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좋은 것임을 알고 있지만
상승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조바심에 매도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수익을 벌충한다는 생각으로
갈아타기를 하지만 실패를 하지요.

삶도, 투자도 이래서
어렵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기록 속 해양역사를 복원하다.

기록 속 해양역사를 복원하다.

국가기록원, 국립해양박물관 
훼손기록물 복원처리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8



국가기록원(원장 직무대행 김경원)
역사기록관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원한 해양관련 기록물의
복원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록물을 인계한다고 밝혔다.

역사기록관은 기록물 복원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영남권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금년에 해양수도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록물 복원작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역사기록관에서 복원처리를
완료한 기록물은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조선시대
수군(水軍) 기록물 6점과 근대기까지의
어업(漁業) 기록물 3점 등 총 9점이다.

수군 기록물은 왕이 수군절도사 등을
임명할 때 내린 명령서인 유서(諭書)와
관리 교체 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된
해유문서(解由文書), 수군의 조련절차가
기록된 홀기(笏記), 그리고 경상감영
재직 관리의 명단이 기록된 관안(官案)
등으로 조선시대 수군의 임명부터 훈련까지의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록물이다.

또한, 어업 기록물은 1813년 작성된
염전 상속문서인 염전분재기(鹽田分財記)와
1932년의 어업면허문서와 어장도,
1945년 물자가 부족했던 해방기에 생선의
구입허가 문서인 가정용 선어구입표 등으로
근대기까지의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기록관은 이들 기록물에 대해
지난 5월 복원작업에 착수해 8월까지
약 4개월 간 작업을 진행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번에 복원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기록관은 기록물 보존처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의 중요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 국가기록원 조은혜 (051-550-8052)

첨부파일

  

• 140829_(국가기록원)_기록_속_해양역사를_복원하다(최종).hwp [1.1 MB]
  140829_(국가기록원)_기록_속_해양역사를_복원하다(최종).pdf [1.7 MB] 

유료 SW 없어도 민원 신청서 작성

유료 SW 없어도 민원 신청서 작성

전입신고서 등 민원서식 및 
개방형직위 응시원서 개방형 서식 제공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7

지금까지는 민원 신청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한글워드프로세서(HWP)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민원실에 많이 제출하는 

민원 신청서와 공직에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가 작성하는 개방형직위 응시원서에 

대해 HWP 파일과 함께 ‘개방형 문서’ 

서식(open document format, ODF) 

파일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간 방문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전입신고서(490만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240만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180만건)부터 

ODF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제공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나 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개방형직위에 응시하는 지원자 중에는 

HWP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로 인한 문제 또한 

사라진다.

민원인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민원을 찾아 HWP 파일과 ODF 파일 중 

원하는 형태로 민원 신청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개방형직위 응시원서는 안전행정부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ODF 파일을 편집하려면, 

오픈오피스(OpenOffice)나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같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데,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하면 누구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윈도우에서는 물론 맥오에스(MacOS), 

리눅스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국민 의견을 들어 ODF로 

개발할 민원 서식의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에 방문민원이 많은 

민원 목록을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선택한 

서식부터 개발하는 방식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민원신청서 등을 

국민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3.0”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모두 찾아서 

개선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박하얀 (02-2100-4464) 

첨부파일

  

• 140829 (정부3.0 홍보단) 유료 SW 없어도 민원 신청서 작성.hwp [553.5 KB]
  140829 (정부3.0 홍보단) 유료 SW 없어도 민원 신청서 작성.pdf [530.4 KB] 

안전행정부 장관,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점검

안전행정부 장관,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점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양사고 초동대응 체제 확립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8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하 안행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수영만 앞 

해상에서 실시된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참석해 훈련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초동조치와 인명구조 

활동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하고 해군, 부산경찰청, 부산항만청, 

항만소방서, 부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에서 60척의 선박과 5대의 헬기, 

61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여객선 화재·침수 발생 시 통합 

작전수행체제 확립을 통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와 골든타임 내 해상표류자 및 

선내잔류자를 구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최초의 대규모 

해양사고 합동훈련임을 감안, 구조대상 

선박 및 이해 관계자들과 재난안전 분야 

교수·전문가들이 참여해 상황접수부터 

현장지휘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해양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현 시점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양사고 초동대응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며 

“해상표류자와 선내잔류자를 골든타임 내에 

구조해 다시는 해양에서의 사고가 대형 참사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담당 : 재난협력과 윤의석 (02-2100-1836)

첨부파일

  

• 140828 즉시 (재난협력과) 안전행정부 장관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점검.hwp [1.7 MB]
  140828 즉시 (재난협력과) 안전행정부 장관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점검.pdf [372.9 KB]

  

안행부 제2차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관

안행부 제2차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관

민·관·군 합동 ‘풍수해 및 
제방붕괴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27

8.27일(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탄천공영주차장(서울시 송파구)에서 

민·관·군 합동 ‘풍수해 및 제방붕괴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이하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강남역과 석촌역 일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형 구조훈련으로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강남·송파소방서 및 경찰서,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KT, 한국전력, 서울아산병원 등 

27개 기관,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00부터 15:00까지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저지대 일부 

침수상황부터 제방붕괴, 복구활동 전개 등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뤄졌다.

먼저, 강우로 인해 저지대 일부가 침수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재단 등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수중펌프를 활용한 배수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인 중증 독거장애인 보호 및 

순찰을 진행했다.

이후,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고립자·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 및 보트를 

활용한 인명구조와 빗길 교통사고 인명구조 

훈련 및 넘어진 가로수와 전신주에 대한 

안전조치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소방차량과 대형 수중펌프를 활용해 

본격적인 배수활동을 진행하고, 응급의료소도 

설치했다. 상황이 악화되어 제방이 붕괴되고 

통행차량이 매몰될 경우에는 즉시 군부대, 

서울특수구조대, 119중앙구조본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사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으며, 복구단계에 

들어서는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하여 이재민 수용, 방역활동, 

수재민 수손 가구 및 집기류 세척, 

토사류 제거 및 시설물 복원·복구, 

전기·가스·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복구작업을 하면서 훈련을 마무리했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참관한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은 “서울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의 

반복적인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실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난총괄과 전경수 (02-2100-1812) 

첨부파일

  

• 140827 참고 (재난총괄과) 안행부 제2차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관.hwp [48.0 KB]
  140827 참고 (재난총괄과) 안행부 제2차관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관.pdf [82.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