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중 재정증권 5조원 발행

7월 중 재정증권 5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7월 중 전달과 같은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의 일시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 (은행ㆍ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 (산업은행ㆍ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일로 보면 7월3일 1조원, 10일 1조5000억원, 17일 1조5000억원, 24일 1조원이다. 7월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상환은 9월에 이뤄진다. 7월 중 재정증권 상환 규모는 7조원으로, 7월 말 기준 발행잔액은 6월 말 대비 2조원 감소된 10조원으로 전망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5) 첨부파일 보도자료

혈압만 높여주는 증시를 어떻게 할까요.

Dow와 S&P 500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신고가를
갱신해서 우리증시도 큰 폭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우리증시는 투자자들의 혈압을
올리기로 작정을 했는지 약보합으로
끝나는군요.

이처럼 상승 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소외감을 느껴서
증권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얼마나 큰 악재가 잠복하고
있기에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증시는 이대로 주저 앉아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무리 커다란 악재가 숨어 있다고 해도
상승을 해야 할 때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뜻과
동일하겠지요.



2014년 7월 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국가·지방계약법규 해석사례,
「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 다양한 질의사례를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 검색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

[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4(금), 경향신문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 더 많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14.7.3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대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를 언급하며 연봉 4천만원
회사원이 내는 세금 임대소득자보다
22만원이 더 많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ㅇ 참여연대는 임대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하므로 동일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더 낮다고
주장하나,


-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종합과세 계산방법을 다르게
이해한 데 따른 것임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 이 경우에도 참여연대 설명과 달리
분리과세(14%)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예: 종합소득세율 6%) 종합과세
세율 선택 가능


- 임대수입이 2천만원 초과시 전체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임대소득자가 근로소득자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고소득 임대소득자가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비해 감세혜택을
받는 것도 아님



ㅇ 또한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 정부가 발표한 분리과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차감해야 하는 것임



ㅇ 한편, 경향신문은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과세표준을 연봉으로 이해하여,
연봉 4천만원인 경우 세부담이 541만원으로
임대소득 4천만원 세부담 519만원보다
22만원을 더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 과세표준 4천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감안시 실제 연봉은
4천만원이 아니라 최소 6천만원 이상에 해당됨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ㆍ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임대소득자보다 항상 세부담이 낮음

첨부파일	보도해명

은행의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도입 효과 및 향후 지도방향

은행의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도입 효과 및 향후 지도방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A&P Financial Co,. Ltd[Rush & Cash] 등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에이앤피파이낸셜
(브래드명, 러쉬 & 캐쉬) 대부 등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불법자금모집에 주의 요망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불법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2




□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契) 
H사이트를 개설하고,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 원스톱 서비스 확대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
원스톱 서비스 확대

- 개인 신용카드 보유여부 확인,
   연락처 일괄변경 서비스 등 제공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01

금융민원 상담전화 1332
ARS 안내도(2014년 6월 30일 기준)

"Dow, S&P500 史上 最高價"라 쓰고 우리증시의 박탈감이라 읽는다.

Dow가 17,000point를 넘었네요.
이로써 S&P 500과 함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왕왕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Nasdaq도 사상 최고가 행진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미국과 유럽은 사상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증시는 아직도 2000point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는군요.

미국과 유럽이 상승할 때 우리증시도 상승해야
우리증시도 사상최고가 갱신을 지켜볼 수
있을텐데요.

돈이 움직이는 곳이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같은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즉,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돈이 없어질 때 까지 새로움을
연출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증시는 오늘 얼마만큼 상승할려나요.



2014년 7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한ㆍ중, '창조경제ㆍ혁신'에 기반한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한ㆍ중, '창조경제ㆍ혁신'에 

기반한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자 창조경제와
혁신에 기반을 둔 포괄적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쉬 샤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창조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재부와 국가발전개혁위는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혁신(創新)은 개념이 서로 비슷해
협력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투자, 도시화,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선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의
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한ㆍ중 경제협력단지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교육ㆍ연구개발(R&D)ㆍ주거ㆍ상업이
조화된 자족적 융복합 도시로, 양국이
단지의 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까지
공동으로 맡는다.

양국은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최적화된 협의체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다.
오는 2016년 가칭 '동아시아 경제협력
기구'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도
초대형 에코쉽(Eco-ship)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계약은 양국 수출입은행이 협조해
대우조선해양과 중국민생리스 간 3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선박건조 계약에
2억9500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상호 리스크 참여약정'에 따라 양국
수출입은행이 사업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출을 성사시킨
첫 성과다.

기재부는 "그동안 양국은
'한ㆍ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MOU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1),
통상정책과(7672), 남북경제과(7752)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한-중 정상회담, 「위안화 활용도 제고」관련
주요 합의내용 및 의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한(韓).중(中) 정상회담 합의 위안(CNY.元.￥) 활용도 제고 관련 Q&A